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전일제 근로를 의미하는 표준고용관계에 속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함께 경제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전일제 근로를 의미하는 표준고용관계에 속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감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는 근대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었던 직장, 한 산업에서 은퇴시기까지 일하는 평생고용모델을 약화시켰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의 해소와 표준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노동인구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공공과 민간 모든 부문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현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권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소형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차원적인 영역 간 상관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소형 단계의 조사에 기초하여 중형단계에서는 고진로 사회권에 대한 이론화 및 정책개발을 연구목표로 했다. 사회과학, 법학, 그리고 예방의학/보건학 등의 전공자들의 공동 및 협력 연구를 통해 연구목표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단은 구체적인 연구 목표를 ‘불안정 고용의 제형태와 기본적 건강권 연구’, ‘새로운 표준고용관계 모델로 고진로 사회권의 이론화’, ‘노동관련 법 제도의 새로운 고진로 패러다임 모색’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단에서는 ‘고진로 사회권 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다수의 국내외 학회발표 및 포럼에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확장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2015년 초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자리와 사회권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과 범위,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015년 8월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직종 근로자를 각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 고용상황, 노동시간과 휴식 실태, 재해보상과 직업안전, 최저임금, 노동조합, 직장 내 부당 처우 등에 관해 실시되었다. 현재 학술논문 작성을 위한 조사 내용 분석단계에 있다.
두 가지 조사의 자료는 한국사회에서의 건강권 연구, 고진로 사회권의 이론화, 노동관련 법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될 뿐 아니라 학제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적 노동시장에 걸 맞는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한국과 유사한 성장 궤도를 보이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한국 사회정책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한국사회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일자리 확대, 소득불평등 악화, 생산적 공공재에 대한 낮은 투자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와 정책적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고용의 증가, 근로빈곤층 확대, 노동조합 조직율 감소로 인한 불평등 고용관계, 고용차별, 불법파견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노동법 개정 논의에 유용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연구진들의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고진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Flexible labor markets have consistently reproduced precarious workforce in South Korea, but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the Nonstandard Employment Protection Act, failed to provide much needed protection. That was mostly because the key ele ...

Flexible labor markets have consistently reproduced precarious workforce in South Korea, but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the Nonstandard Employment Protection Act, failed to provide much needed protection. That was mostly because the key element of the Act was non-discrimination or equal treatment principle. Commonly found in ILO regulations and EU directives on fixed-term work, this approach is most likely to help those workers in employment statuses that are the closest to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SER) and least helpful to those most different from this norm.
Instead, the definition of work, as most scholarly works in this area suggest, should be expanded to cover all socially meaningful and useful activities. Provision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social drawing rights, unconditional basic income, and new types of interest representation are all necessary to secure workers’ rights in the flexible labor markets. What needs to be done is to find the best possible mix of these policy suggestions to make it politically viable. In this second stage of research, we continued to develop a new social citizenship paradigm that can create a high road economy based on high skills, decent wages, cooperative labor relations, and low inequality.
Eight researchers in this second stage were carefully chosen to represent three distinct academic areas - social sciences (sociology, economics, and social work), medical sciences (epidemiology and preventive medicine) and labor law. Project participants were engaged in integrativ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produced two data sets related to the theme of this research. A survey conducted in the early 2015 investigated working conditions, health, and attitudes about inequality in the workplaces. Based on this survey,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ith selected service sector workers were conducted during the summer of 2015.
Our industrial accident laws were all made during industrialization period, mainly based on manufacturing firms, toxic chemicals, etc. Therefore, very few is known about the negative health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service workers, especially those workers who have fixed-term contract. Mostly medical scientists led the research and social scientists in our project team assisted them.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role of trade unions and HRM policies of large firms in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nonstandard workers were main research topics. Social scientist led the research, but all the other project participant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as well. Law scholars in our research team made specific policy suggestions for possible labor and social security law reform in South Korea.

외환위기와 경제세계화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일제근로자의 감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상황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본 연구단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

외환위기와 경제세계화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전일제근로자의 감소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전 상황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본 연구단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고진로(high road) 사회권 패러다임의 정립 및 확산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의 양극화, 표준고용관계에서 이탈한 노동인구의 삶의 질 하락을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 양 부문이 시스템 체계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 연구단은 소형단계에서 대상자의 삶의 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런 소형 단계의 조사에 기초하여 중형단계에서는 고진로 사회권에 대한 이론화 및 정책개발을 목표로 사회과학, 법학, 예방의학/보건학 등의 전공자들의 협력을 통해 학제간 융합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불안정 고용의 제형태와 기본적 건강권 연구’, ‘새로운 표준고용관계 모델로 고진로 사회권의 이론화’, ‘노동관련 법 제도의 새로운 고진로 패러다임 모색’으로 연구목표를 세분화하였으며, 1년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본 연구단에서는 고진로 사회권 연구소 설립 및 국문/영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연구의 인프라를 마련하고, 국내외 학회발표 및 포럼참석 등과 같은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내부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힘썼다.
본 연구단은 중형단계 2년차에 2개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2015년 초에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 그리고 2015년 8월에는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의 조사 내용, 범위, 대상을 선정하였다. 8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개인서비스, 유통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직종 근로자를 각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조사 내용 분석 단계에 있다. 이 외에도 ‘표준고용관계 모델과 고진로사회권의 이론화’, ’사회권에 기초한 노동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불안정고용형태와 근로자의 건강권 연구‘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성과를 냈고, 연구책임자가 미국의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관계 성립을 이끌었으며 미국 위스컨신 대학교의 에릭 올린라이트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힘썼다. 또한 정부의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동시에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서 논문지도, 토론, 자문뿐만 아니라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했다.
본 연구단은 한국적 노동시장에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한국 사회정책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고용 및 불평등, 공공재에 대한 저투자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와 정책적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이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 및 노동법 개정 논의의 유용한 입법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통해 사회전반에서의 고진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중형단계 1년차에는 학제 간 융합 공동 연구의 물리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소재 대학에 고진로사회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대외적 학술교류의 기반을 구축했다. 연구 주제 및 ...

중형단계 1년차에는 학제 간 융합 공동 연구의 물리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소재 대학에 고진로사회권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글과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프라를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대외적 학술교류의 기반을 구축했다. 연구 주제 및 방법론에 대한 공동연구진 내 합의도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3년차의 연구방법을 확정하고 심층면접 및 질문지조사 문항을 개발했다. 관련 정부기관, 기타 학술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연구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수의 국내외 학회발표 및 포럼에 참석하여 네트워킹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일본인 공동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일본 학술진흥재단의 『젠더 시점에서 본 한국•일본•독일의 비정규직노동에 대한 비교조사연구』 공동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중형연구단의 규모가 확장되었었고 해외 비교연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었다.
중형단계 2년차에는 ‘학제간 융합에 기초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5년 초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를 통해 1,507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심층면접 조사의 내용과 범위, 대상을 구성했고, 2015년 8월에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서 개인, 유통, 사회서비스 부문 직종 근로자 각 30명씩 9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실태, 고용상황, 재해보상과 직업안전, 노동조합과 고충처리 등에 대하여 조사했고, 현재 조사자료의 분석단계에 있다.
‘고진로 사회권 실태조사’와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 대한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크게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정립’,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여’, ‘고진로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확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을 정립은 한국사회의 현실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증가해왔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패러다임의 제안은 한국의 사회권 논의를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과 유사한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한국의 사회권 모델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일자리 확대 등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효율과 평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와 정책적 혁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및 노동법 개정 논의의 유용한 입법 자료로써 활용가능하며 임시방편적인 방식이 아닌 노동기본권의 이념에 걸맞는 개혁에 대한 뒷받침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진들의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로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이 확산될 것이며,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데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