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은 관련 국가 간의 상호성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안정적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는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 간 대립과 갈등은 관련 국가 간의 상호성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고 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신뢰는 안정적인 평화와 협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 갈등을 풀거나 관계 전환의 노력에서 필수적이다. 신뢰형성은 교류와 상호소통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상호협력을 선호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구조와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협력의 문제로 귀결되고,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반으로 대화와 행동을 통해 조성된다. 많은 국가들이 최근 신뢰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외교 목표와 전략을 모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한국’이 되기 위한 외교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 영역, 즉 통일, 국방, 경제, 식량 및 환경,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외교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협력이고,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신뢰이다. 한반도에서의 신뢰형성 실패요인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다. 그 중 하나의 주제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추구하는 것은 신뢰를 바 탕으로 한 협력지향으로 구성주의적 시각이다. 그러나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은 핵과 경제의 ‘병진로선’으로 우리의 정책과 상충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동북아안보환경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해양적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는 해양은 각 국가의 경제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해양신뢰구축은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국방외교의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의 보호는 안보의 수준으로 다루어질 만큼 중요해졌다.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군사안보 혹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제재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구축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원인은 강대국들 간 신뢰구축은 당위적인 행위 규제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위협의 비대칭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를 구축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는 자국의 사이버 취약점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우위를 제어하려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협력 체제를 만들지 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안보의 국제규범은 이들 강대국이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의 편차가 해소되는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강대국들의 상대적 이익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논의와 타협이 요구된다.
한편, 식량과 보건은 21세기 비전통 안보의 중요한 이슈이다. 식량자급률을 의미하는 식량안보는 한국의 경우 매년 급격히 하락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인간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인 신뢰외교가 인간안보 차원과 맥을 같이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보건안보의 경우에는 글로벌 보건안보가 아닌 국가안보에 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안보까지 확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한국의 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현황과 운영의 실태를 위한 현지조사를 통한 효율성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과테말라의 의류섬유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후방연관산업 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가를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분석은 한국기업들이 현지 업체와의 소싱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한국의 FDI와 현지업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필요한 영역 중 하나가 공공외교다.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는 문화외교, 해외원조 및 봉사활동, 국가브랜딩, 미디어외교 등이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명확한 외교 목표 설정 및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문화외교의 경우 한 국가의 문화를 이용하는 것은 외국 대중들에게 자국의 이익을 노출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문화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을수록, 국가이미지는 더 좋아질 수 있다. 문화외교는 장기적인 노력에 의해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지속가능한 정부의 목표설정과 문화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International society is uncertain and risky resulting in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nations. Distrust among nations is getting intense because of their divergent views. For cooperation, trust is called for. Recently many nations reconsider ...

International society is uncertain and risky resulting in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mong nations. Distrust among nations is getting intense because of their divergent views. For cooperation, trust is called for. Recently many nations reconsider trust as the most important requisite for diplomatic goals and strategies. Trust connotes peace an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rust is necessary for the resolution of discord and the changeover of relations. Trust building is possible in reciprocal exchanges and communications by the consistent signal that one does not intend to undermine the interests of the other party and prefers mutual cooperation.
The complicated situations of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require the alternation of diplomatic structure and method. Therefore, the priority of discourse on international politics must be given to cooperation and trust is prerequisite to cooperation. Trust is made by dialogue and behavior to keep a specific pledge. Recently many nations reconsider trust as the most important requisite for diplomatic goals and strategie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uild a diplomatic model for‘Global Trust Korea.’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target group trust and criteria for evaluation of trust to military, economic, food or environmental, and public or cultural diplomacy.
First of all, the most significant agendum is the peace in rela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s. Cooperation is prerequisite for the peace, which inevitably requires trust. The most decisive reason in the failure of the consistent management for the trust was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One of the main issues in Korean diplomacy is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rust must be reciprocal in that it is underpinned by expectation to the other side. Nonetheless, the two Koreas indulge in each own assertion. For the successful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required to diminish the gap between policy logic and its practice by introducing a flexible option such as two-track diplomacy. Also, recently the Northeast Asia security environment has become intricate. In the region where the maritime dimension is strongly influential, the sea takes vital r;e to economy and security of each state but then is a factor to expand strategic uncertainty. Trust building is likely to provide the chance to adjust feuds and to raise the reciprocal comprehension.
In the aspect of national defence, cyberspace is getting important to be protected from any threats. However, the elements in cybersecurity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ehavior of acto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major powers have tried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s through curbing the other's superiority in cyberspace. U.S, and China or Russia seek for international institutions to regulate the potential threats from the other. But since those states take advantages of their own favors, the cooperation among them may not be realized fully in the near future. There still remain lots of issues to be solved for the stable international system of cybersecurity. One of them is to balance the relative gains obtained by international cyber norms among major powers.
Next, among the seven threats of human security including food, economic, health, environment, physical threats, the local community, political threats designated by the UNDP, food and health are the most crucial issues in the 21st century. Food security that means the degree of food self-sufficiency is deteriorating every year in Korea.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how the Korean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for the national food security in the level of human security internally and externally. Food security must be considered as a key means of diplomatic trust-building for human secu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 near future. the analysis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non-traditional health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Nonetheless, national health security needs to be prior to the global health security since it is not possible to make a global regime on health security without forming national health security.
As the tool of the economic diplomacy, ODA and FDI in the recipient countries should be evaluated on their management and efficiency. Thus, the case studies of Korea’s FDI proves that Korean investors rely on their own enclave economy, which has mostly benefitted international suppliers rather than local companies. The most crucial domestic constraint is the limited existence of locally owned apparel or apparel input firms. It results in the creation of backward linkages locally.
Finally, public diplomacy plays important roles in making foreign publics as well as governments friendly toward a certain nation. Building an amicable or friendly relationship with foreigners is similar to gain trust from them. Certain strategies for making Korea a global trust nation should be studied in the realm of cultural diplomacy, foreign aid or voluntary activities overseas, nation branding, media diplomacy, and etc. Since Korean diplomacy lags far behind the other advanced nations, it is definitely necessary to review our public diplomacy setting a more future-oriented diplomatic goal and planning strategies. In case of cultural diplomacy, higher governmental subsidies to the cultural actors, the better the national image. thus should plan sustainable goals and cultural activities toward foreign nations with durable financial support.

이 연구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21세기 외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외교모델 구축을 위한 것이다. 통신기술과 미디어 발달로 인한 국제사회 내 행위자의 확대, 규칙과 규범의 분할로 인해 다자간 체제의 약화, 높아진 신흥국가들의 위상, 비전통안보(기 ...

이 연구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21세기 외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외교모델 구축을 위한 것이다. 통신기술과 미디어 발달로 인한 국제사회 내 행위자의 확대, 규칙과 규범의 분할로 인해 다자간 체제의 약화, 높아진 신흥국가들의 위상, 비전통안보(기후변화, 식량분배, 전염병, 국제범죄)와 인간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자원이나 영토와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아젠다가 재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 극복 및 효율적인 금융규제도 요구되는 등 지경학적 아젠다도 중요시 되고 있다.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구조와 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질서는 경제력과 군사력, 경제제재 등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하드파워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이제는 강제력보다는 한 국가의 제도, 문화수준, 대외정책 등을 통해 다른 국가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권력분배와 국제체제의 토대를 제공하는 주요 운영 원칙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시대에서는 개별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고, 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거의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상호교류로 인해 개인보다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외교정책은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정책결정 시 더 이상 한 국가 또는 한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결정에 관련된 모든 국내외 행위자들과 다양한 외교영역 간의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 전쟁을 겪고 난 후 단기간 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한류확산, 그리고 한국 스포츠의 약진 등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큰 그림 속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외교정책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국제사회 내에서 한국의 위상 또는 이미지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많은 학술대회나 연구를 통해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의 한국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이 개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글로벌 신뢰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평화, 안전, 번영,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나아가 통일 한국 이후에도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외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평화 이미지 획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에너지, 식량, 보건, 환경안보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전의 측면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는 달리 경제적 번영은 세계에서 상위권에 놓일 정도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의 경우도 한류확대로 민관의 협력외교가 가장 용이한 영역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파워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평판에서 한국이 아직은 세계인의 인식에서 긍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민외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에 ‘글로벌 신뢰’ 이미지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거나 집중해야할 외교영역을 파악하고, 영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신뢰확보를 위한 시너지효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국제관계에 적응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신뢰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국가목표인 통일한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하나로 글로벌 신뢰한국이 되기 위한 국가정책 중에서도 외교정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한반도 통일외교, 국방외교, 사이버외교), 안전(인간안보), 번영(경제외교), 문화(공공외교)와 같은 하부 외교 영역별 연구를 통해 영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신뢰외교 모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 3년간 연구를 통해‘글로벌 신뢰 한국을 위한 외교’를 구상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내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국가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 계획의 단계에서 인지했었던 ...

본 연구팀은 소형단계 3년간 연구를 통해‘글로벌 신뢰 한국을 위한 외교’를 구상하는 기초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에서 내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국가 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 계획의 단계에서 인지했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외교정책과 관련한 학계의 연구는 상당 수 있었으나, 본 팀과 같이 장기적인 목표로 특히 신뢰구축을 위한 외교모델 모색을 시도한 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특히 ‘신뢰한국’을 외교 목표로 수행되는 연구는 ‘신뢰’가 지닌 복잡한 속성 때문에 국내정치적 차원에서도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소형단계가 연구가 중단되긴 했지만, 그 동안 축적한 연구팀의 연구 결과물로 인해 외교 영역에서의 ‘신뢰’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다만 연구 결과를 외교 분야의 전문가 및 경제, 군사, 식량 및 환경, 문화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관련 연구기관의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나 콜로키움 등에서 정부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알리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에 홍보하는 일도 연구팀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SSK-networking 사업이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꾸준히 참여하여 연구를 알리는 노력도 했지만 네트워킹 사업도 그다지 현실참여와는 거리가 먼 틀 속에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소형단계 연구를 종합한 결과로 저서. 『국제관계와 신뢰외교 』(2016, 법문사)가 출간되었기 때문에, 외교에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저서는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거나 유사 주제를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자료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뢰 쌓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반면, ‘신뢰 상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므로 정부정책 형성에 있어서도 외교부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부처들 간의 상호네트워크를 통해 복합적으로 외교 전략이 형성되어야 함을 주지시킬 수 있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외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행위자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한국의 외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외교 백서’인데 외교 담담 부서에서 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의 외교는 아직까지도 외교부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외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외교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본 연구팀이 한국 외교의 목표를 ‘글로벌 신뢰 한국’이 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중심 외교(multi-centered)’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1세기 외교는 서로 경쟁하는 이익을 반영하는 다수의 아젠다와 함께 발생하는 분열과 융합간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정 아젠다를 다루는 정부 부처와 관련 부처들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진다면 융합된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외교의 새로운 전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 영역이 더 이상 정치인이나 외교관, 관료들만의 영역이 아님을 인지시킴으로써 기존에는 주로 정치영역에서만 다루어지던 외교를 이제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도 연구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다중심 외교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세부 외교 영역에는 사회과학 전공 영역인 정치, 경제, 경영, 군사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전공 영역인 식량,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문학 영역인 문화, 스포츠, 예술 등 모든 학문 영역까지도 총망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연구는 작게는 학문의 전문화, 세분화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문후속세대들에게 학문의 융합 및‘통섭(consilience)’의 가능성을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