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고서 완공된 「현존 건축물」이나 아직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신법령하에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 ...

건축허가를 받고서 완공된 「현존 건축물」이나 아직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신법령하에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고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모두 현재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의 사이에 그 규율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중 특히 「신축 중」과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공사에 착수」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정을 위하여서도 일본의 건축기준법상의 「공사 중」의 여부를 둘러싸고서 많은 법률상의 쟁점을 남겼던 몇 개인가의 판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수에서는 먼저 일본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는바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은 「실제로 소재하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신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공사중의 단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시 되는데 학설은 크게 두 개의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그 하나는「공사중인 건축물」을 「착공」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착공설과 「공사중인 건축물」을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물」에 중점을 두는 건축물설이 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중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 행정 및 건축주 사이에 심각한 일련의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제기되어 각각에 관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에서 먼저 가처분 사건은 착공설에 따라 본건 아파트를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에 대해 항고심 결정은 건축물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을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건축물설을 취하여 본건 아파트를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은 지하굴착공사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은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A building (include an existing building) under construction may become illegal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However, there is a system not to be illegal in these. This is an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And the law for the existing impr ...

A building (include an existing building) under construction may become illegal by the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However, there is a system not to be illegal in these. This is an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And the law for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of Japan is the same(the building law, scenery law and the Fire Services Act).In other words, accept an exception for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r a finished building.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ules manner between the Korea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building law and the Fire Services Act.
Analysis is necessary by the reason.
And on the Korean land development program law "start time" becomes the problem for construction.
Therefore, it is to consider some precedents that I had many legal issues for around the right or wrong under construction in Japan.
After performing the study for the Japanese system in the training of the book, it is like the next if I summarize contents and see it.
It is said that Japanese building law Article 3 Clause 2 applies a new law for neither "a completion building" nor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erefore, it becomes the problem which time is a stage under construction.
Japan have two opinions of theory .
At first it is a theory of the start of construction to interpret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s "the start of construction".
As for the second, there is a building theory establishing an important point to "the building" as the artificial structure with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 serious dispute occurred around the right or wrong under construction at the time of large-scale apartment construction in Japan. And judgment was taken down..
saying tha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ase is an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start of construction theory)
Because the second trial was not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he said that it was an illegal building (building theory).
The first trial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same as the second trial judgment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 (building theory).
However, judged that the second trial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the existing impropriety building (theory of the digging construction under the ground). It is thought that this opinion is right.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모두 현재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의 규율태도가 건축기준법, 경관법 및 소방법이 모두 현재 소재하는 건축물 또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통일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법과의 사이에 그 규율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잦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입법을 행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의 적용 범위 중 특히 「신축 중」과 우리 국토계획법상의 「공사에 착수」시기를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범위 확정을 위하여서도 일본의 건축기준법상의 「공사 중」의 여부를 둘러싸고서 많은 법률상의 쟁점을 남겼던 몇 개인가의 판례를 고찰하여 그 시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수에서는 먼저 일본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를 행하였는바 내용을 요약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은 「실제로 소재하는 건축물」 뿐만이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서도 신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 건축물」또는 「공사 중의 건축물」 중의 어느 것은 신법령하에서는 위법하게 되는 것이 있지만, 이것들은 위법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그 존재가 인정된다. 이러한 건축물을 일본에서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로 부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중 여부를 둘러싸고 주민, 행정 및 건축주 사이에 심각한 일련의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제기되어 각각에 관하여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에서 먼저 가처분 사건을 보자면 1심 결정은 지하 굴착공사 착공설에 의해 본건 아파트를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것에 대해 항고심 결정은 건축물설에 입각하여 본건 맨션을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은 가처분 사건 항고심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건축물설을 취하여 본건 아파트를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은 본건 맨션은 기존 부적격 건축물이라고 판단해,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도 포함하여, 모든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로서는 지하굴착공사설을 택ㅎ여 지하 굴착공사의 단계에서도 「공사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학설은 크게 나누어 두 개의 견해가 주장되어 왔다.
그 하나는「공사중인 건축물」을 「착공」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견해인데 이것을 착공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착공설은 다시 지하굴착공사 착공설과 기초공사 착공설로 견해가 갈린다.
그 두번째는 「공사중인 건축물」을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물」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따라서 적어도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의 기초공사의 개시가 없으면 「공사중인 건축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건축물설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기초공사 착공설은 그 타당서의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 굴착공사 착공설과 건축물설의 어느 쪽이 타당할 것으로 될 것이다.
건축물설은 건축기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에 충실하고 엄격한 해석이지만, 인공 구조물로서의 건축기준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완성된 「건축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건축물」의 일부, 즉 기초공사 혹은 배근공사의 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건축주의 건축의사가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된 단계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하굴착공사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건축주의 건축의사가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타내고 있듯이 지하굴착공사단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객관적으로 건축주의 건축의사를 파악 할 수 있는 건축 의사의 구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굴착공사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 학문적 기대효과
이번에 연수를 행하였던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현대형 도시화국가에 있어서 날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에서 인인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용의 문제로서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

1. 학문적 기대효과
이번에 연수를 행하였던 「기존 부적격 건축물의 특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현대형 도시화국가에 있어서 날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에서 인인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용의 문제로서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이나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연구가 행하여진 예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수과제물은 국가의 입법기준이나 조례제정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는 계속하여 후속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실무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건축이나 소방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에게도 해석의 지침으로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3. 대학교육현장에서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결과물은 연수자가 대학에서 소방관련 법령을 강의할 때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아울러 소방이나 건축 관련법령을 강의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자료로서 활용되리라 기대해본다. 또한 같은 학문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게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