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수자, 특히 이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류사회로 이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약한 상 ...
국내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수자, 특히 이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류사회로 이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약한 상태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다면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저소득층 취업경쟁의 심화, 이주민에게 강화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문화규범의 충돌로 인한 갈등, 이주민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범죄의 증가로 인해 주류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혼란 또한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이제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류사회와 이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상생에 기반한 생산적 통합방안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다양성의 증가를 미래 한국의 창조와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을 창조적 문화주체로서 그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민들을 다양성의 가치와 힘을 지닌 국가 경쟁력의 자산으로 보고, 한국사회의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민을 창조적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량을 발굴 및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고,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경쟁력에 활용해야 한다.
본 과제의 연구분야는 크게 첫째, 이주민의 역량 강화(empowerment)이다. 현실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그동안의 연구동향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접목시킨 연구관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단지,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행으로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논의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적 배경과 언어, 생활습관 등을 지닌 채 이주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렇듯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공존·공생하게 되고 가족을 형성하며,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생애적 변화를 염두에 둔 생애주기별 분석은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전략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주민들의 문화권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부재한 채, 이주민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다문화적 관점은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채택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민족국가의 사회통합을 논의하였으며, 문화다양성이 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의 공진화(供進化, coevolution)로서 이는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기반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창조적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주류사회와의 만남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주민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이주민 유입 및 반출이 이뤄지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한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