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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다민족 국가로의 이행에 대비한 생산적 통합모델 구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3S1A5B8A01054492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3 년 (2013년 12월 01일 ~ 201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임영호
연구수행기관 부산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배제, 소외되어 있는 이주민들을 다양성의 가치와 힘을 지닌 국가 경쟁력의 자산으로 파악하여, 주류사회와 이주민간 상생에 기반한 생산적 통합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다면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이제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창조적 문화주체로 보고 그 역량을 발굴하며 적극적으로 자원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한다. 첫째, 이주민의 역량 강화(empowerment)가 필요하다.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공생하게 되고 가족을 형성하며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생애적 변화를 염두에 둔 생애주기별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전략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다양성이 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탐색하는 작업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진화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것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회내 이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각 세부과제별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 1 세부과제는 “이주민의 역량강화와 생애주기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주민을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구분하여, 청장년층과 노년층 이주민의 인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의 적극적 활용과 사회적 참여 및 생산적 통합을 추구하여, 이주민들의 적절한 미래설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세부과제는 기존에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협의의 ‘다문화주의’개념을 넘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글로벌시대 인류 공존과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 간 소통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의 수준을 진단하고, 문화다양성의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소통전략을 수립한다.
    제 3 세부과제는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통한 우리 사회의 공진화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참여와 거버넌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모국과 한국사이’의 중주제로 나누어 각각 공진화 전략 도출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할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첫째, 이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및 지역사회의 역할, 둘째,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소통전략, 그리고 이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진화 전략을 각각 연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생산적 통합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학문적 측면

    본 연구는 다문화 관련 연구 자료의 생산, 수집 그리고 이를 통한 다문화 관련 정보자료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교재의 개발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문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리와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특히 소수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다문화 연구의 지적 기반의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다민족국가의 생산적 통합 모델 이론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사회적 측면

    본 연구를 통해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특히 이주민의 취업, 육아, 건강, 문화 및 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디어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규제 지침 개발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주민의 직업개발과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다년간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다문화 관련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정책의 체계화 및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정책적 측면

    본 연구는 다민족국가의 생산적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우선 복지정책 부문에서 지역 이주민의 노후 설계, 빈곤 예방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 PR 전략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비전의 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방송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규제의 지침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 비전의 제시 및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 PR 전략 수립을 통하여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주민의 한국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 및 정책들이 강구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정책 개발 지원을 통해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제고시킬 수 있다.
  • 연구요약
  • 제 1 세부과제는 이주민을 성장동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1차년도는 이주민을 청장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개발, 이주여성의 고용능력강화방안, 고령층 이주민의 노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 이주민들은 개인은 물론, 가족적 단위로도 경제적 불안정, 자녀의 학습문제, 미래설계 부재 등으로 생활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민들이 이주 후 생애주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된 정착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연구할 것이다. 2차년도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상호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민족화에 따른 갈등과 사회문제는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사회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상호 소통의 기회 속에서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이 가능해지며, 이것은 선주민과 이주민의 역량강화의 자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3차년도는 세대간, 계층간 통합 방안을 찾고, 지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고령 이주민의 빈곤 문제 예방과 소득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밝혀내는 과정을 통해 다문화를 지역 경쟁력의 자원으로 활용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세부과제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소통전략을 도출하는데 목표를 둔다. 먼저, 1차년도에는 문화다양성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우선 문화다양성에 관한 여론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문화 간 소통에 관계하는 주요 행위자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파악하는 한편, 문화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이주문화와 그 능동적인 문화주체로서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진단한다. 2차년도에는 문화다양성의 성공사례분석을 통해 소통전략을 도출하고자, 문화다양성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와 다문화특화지역의 PR사례를 분석하고, 이주민미디어 및 게이트키퍼의 소통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소통전략을 도출한다. 1차년도의 문화다양성의 수준 진단과 2차년도의 문화다양성의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3차년도에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PR전략과 이주민 소통전략을 수립한다.

    제 3 세부과제는 ‘다문화 이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진화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먼저 ‘참여와 거버넌스’라는 중(中)주제하에서 1차년도에 이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을 분석하고 그 향상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과거 한국정부의 다문화 정책 및 법안에서의 주요 변동이 이주민의 참여 및 공진화 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전개될 것이다. 3차년도에는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차별배제주의 등의 이주 외국인 정책유형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 한국을 비교한다. 역사적으로 주요한 정책적 변동과 법안제정의 맥락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얼마나 참여와 공진화가 증진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네트워크: 모국과 한국사이’ 중주제 연구는 이주민들을 한국에 잠시 머물다 스쳐지나가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한국의 자산화 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이주민들이 한국과 모국을 왕래하며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이주민들의 한국 거주에경험을 통해 형성적 글로벌 네트워크가 그들의 한국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3차년도에는 해외 고급 인력 유치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싱가폴과 홍콩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게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민들을 다양성의 가치와 힘을 지닌 국가 경쟁력의 자산으로 보고, 한국사회의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민을 창조적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량을 발굴 및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고,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경쟁력에 활용해야 한다.
    첫째, 이주민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이주민들의 생애적 변화를 염두에 둔 생애주기별 분석은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전략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채택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민족국가의 사회통합을 논의하였으며, 문화다양성이 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의 공진화로서 이는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기반으로 접근하여 이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하고, 이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의 확립과 이주민 유입 및 반출이 이뤄지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한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영문
  •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Research approached a “multi-ethnic nation” with an integrative academic standpoint. The Building of an Integration Model Prepared for the Transition to a Multi-Ethnic State’ which is the third stage of onward project which has been worked on 9 years since December 2007. With this model, we have provided in-depth solutions to unfold a various range of problems caused in an individual, social, and national levels.
    Given that importance of building an integrative model, on the second stage of the research project, we successfully developed action plans and alternative solutions to be prepared for the transition to a multi-ethnic state. Specifically, Team1 proposed social integrative programs for immigrants to become empowered citizens. Team2 suggested informational and communicational strategies for immigrants to become information literates. Last, Team3 prepared practical and reasonable solutions to complement the multi-ethnic policies with a regional, national, and global network point of vie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내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수자, 특히 이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류사회로 이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미약한 상태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된다면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저소득층 취업경쟁의 심화, 이주민에게 강화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문화규범의 충돌로 인한 갈등, 이주민의 빈곤화로 인한 사회적 범죄의 증가로 인해 주류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혼란 또한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이제는 이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관리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류사회와 이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상생에 기반한 생산적 통합방안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다양성의 증가를 미래 한국의 창조와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발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을 창조적 문화주체로서 그 역량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원화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구조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주민들을 다양성의 가치와 힘을 지닌 국가 경쟁력의 자산으로 보고, 한국사회의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승화시킴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민을 창조적 주체로 바라보고 그들의 역량을 발굴 및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상호 이해 및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고, 다문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 경쟁력에 활용해야 한다.
    본 과제의 연구분야는 크게 첫째, 이주민의 역량 강화(empowerment)이다. 현실적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그동안의 연구동향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접목시킨 연구관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단지,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이행으로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논의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이주민의 유입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적 배경과 언어, 생활습관 등을 지닌 채 이주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렇듯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 공존·공생하게 되고 가족을 형성하며,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생애적 변화를 염두에 둔 생애주기별 분석은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변화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주민과 한국 주류사회간 소통전략이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주민들의 문화권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은 부재한 채, 이주민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기존의 다문화적 관점은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채택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민족국가의 사회통합을 논의하였으며, 문화다양성이 문화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의 공진화(供進化, coevolution)로서 이는 이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기반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창조적 역량을 지닌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주류사회와의 만남을 통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고양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주민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문화 거버넌스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이주민 유입 및 반출이 이뤄지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글로벌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한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 측면
    - 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다민족국가의 생산적 통합 모델의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
    - 사회적 소수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 다문화 연구의 지적 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다문화 관련 정보자료의 제공을 통한 다문화 지식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한다.
    - 다문화 관련 교육 및 교재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다문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논리와 지식을 갖춘 인적 자원을 육성할 수 있다.

    2) 사회적 측면
    - 이주민의 취업, 교육, 건강, 문화 및 여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이주민의 직업 개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다문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과 공유, 실행가능성의 타진이 가능
    하다.
    -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상담 및 교육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이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을 제시해준다.
    - 다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다문화 관련 컨설팅을 실시
    하여 다문화정책의 체계화 및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 이주민의 빈곤예방 및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비전의 제시 및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PR 전략 수립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한다.
    - 미디어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규제 지침 개발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을 증진시킨다.

    3) 정책적 측면
    -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의 개발 및 활용이 가능하다.
    - 다민족국가의 생산적 통합모델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이주민의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방안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이주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비전의 제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
    - 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PR 전략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방송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정부규제의 지침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 이주민의 한국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실적 대안 및 정책들을 강구할 수 있다.
  • 색인어
  • 이주민 역량강화 문화다양성 이주민 사회참여 다문화 정책 변동 다문화자산 다문화경쟁력 다문화사회통합 이주민 소통 다문화인식 다문화수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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