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와 재범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도입과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 ...

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와 재범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도입과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다이버전의 한 유형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과제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평가를 위해 실무에서 선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조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들 경찰서의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 152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중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경찰자체 선도 프로그램이 외부 위탁 프로그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범죄 및 비행 유형은 학교폭력(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제공 서비스는 재범예방 교육이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프로그램 성과인식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선도 프로그램의 성과 인식가운데 재범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 경찰 신뢰, 피해자 이해, 프로그램 만족도, 학교생활 복귀 순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평가결과 선도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담당인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으며 경찰내부의 행정적 지원 및 협조가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체계성, 관련 법 및 규정의 정비, 프로그램의 참여 및 호응 제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실무자들은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시설 및 환경 여건, 담당인력, 실무자의 전문성, 체계성과 사후관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iversion programs have been acknowledged for their effects in preventing the labeling of juvenile offenders and reducing their recidivism rate. Korea has also shown interest,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related topics, such as police o ...

Diversion programs have been acknowledged for their effects in preventing the labeling of juvenile offenders and reducing their recidivism rate. Korea has also shown interest,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related topics, such as police officers introducing diversion programs and its legal basis. However, these researches focused too much on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iversion programs. Analysis, evaluation, etc. of the program after its application was low.
Accordingly,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operation of police guidance programs, which is one type of the diversion program, based on experience and presenting a development plan.
In order to fulfill the main task of this research, which is evaluating the operation process of police guidance programs,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officers in action who are in charge of guidance programs. For sampling, we used a fixed questionnaire and divided the country into 6 regions and randomly selected police stations that were conducting their own guidance programs. Finally, 152 officers in charge of programs at their sta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distinctive data that appeared i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en looking into the program status, there were more guidance programs created by the police than programs assigned by other organizations. Also, school violence (violence) took large part in the category of crimes and delinquencies, and educations for reducing recidivism rates were the major services provided.
Second, when looking into the expected results of the programs, police officers answered that the prevention of second convictions will have the largest effect among the expected results. Results are expected in the order of positive change, trust in police officers, understanding the victim, program satisfaction, and returning to school life.
Third, the result of evaluating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rograms revealed that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guidance programs thought there was not enough manpower 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country and that administrat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police force was also short in running the programs.
Fourth, the part that needed improvemen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programs, was financial support from the country. Sustainability and systemization of the program,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participation and response of programs were the next urgent matters.
Fifth, it was possible to see that officers in action think th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manpower, professionalism of the officer, systemiz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affect the operation results of guidance programs.

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와 재범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도입과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 ...

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낙인 방지와 재범률 감소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인정받아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경찰의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관한 도입과 법적 근거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에 치중한 나머지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및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셋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도 및 실태 분석, 외국의 제도 비교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평가, 실무자 및 전문가 면담 및 자문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 과제인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평가를 위해 실무에서 선도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본조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서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 경찰서의 프로그램 담당 실무자 152명이 최종분석대상이 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 중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경찰자체 선도 프로그램이 58.6%로 외부 위탁 프로그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 범죄 및 비행 유형은 학교폭력(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제공 서비스는 재범예방 교육이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상 범죄 및 비행 유형과 관련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 성과인식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은 선도 프로그램의 성과 인식가운데 재범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 경찰 신뢰, 피해자 이해, 프로그램 만족도, 학교생활 복귀 순으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과정 평가는 시설 및 공간, 행정적 지원과 협조, 인력 및 재정, 전문성, 체계성, 개별화, 사후평가 관리 및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1-5점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3.0이 안되는 항목은 담당인력과 국가의 재정 지원, 경찰 내 업무협조로 확인되었다. 선도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담당인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충분치 않으며 경찰내부의 행정적 지원 및 협조가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의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체계성, 관련 법 및 규정의 정비, 프로그램의 참여 및 호응 제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실무자들은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시설 및 환경 여건, 담당인력, 실무자의 전문성, 체계성과 사후관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개별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대상 및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별화 및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실무자와 선도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의 강화 및 관련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제의 구축,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후평가의 실시 등의 운영전략을 제안하였다.

■ 경험적 검증을 통한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후속 연구의 활성화

이 연구를 통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

■ 경험적 검증을 통한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평가 및 후속 연구의 활성화

이 연구를 통해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경찰 실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평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연구가 미비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를 활성화시켜 후속 학문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경찰 선도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현재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지침은 없지만 실무상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실무상 세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경찰에서 표준 선도 프로그램 운영시의 지침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하는 정책 수립방향 제시

이 연구를 통해 경찰 선도 프로그램에 운영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을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향후 소년범에 대한 처우 및 범죄예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년범에 대한 정책 수립시 검증되지 않는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현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프로그램 운영 모형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교육에의 적용

이 연구는 단순히 경찰 선도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과정상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감 있는 자료는 실제로 제도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나 정책입안가 및 결정자들의 프로그램 운영 지침서 및 실무자 교육시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