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년 과제로서, 일선의 복지행정담당자들이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

본 연구는 2년 과제로서, 일선의 복지행정담당자들이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이라는 세 개의 사례이다. 이들 사례는 보통지방행정기관, 준정부기관(공단),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서로 상이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실태와 원인을 비교해 보는 데 유용하다. 연구방법 면에서는 문헌연구, 사례분석,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실증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구성 면에서, 우선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선관료 및 일선복지관료(준정부기관 포함)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에는 재량행위의 개념, 장·단점, 기능, 수준, 원인 내지는 영향요인, 오남용 가능성 등 재량행위 전반을 포함하였다.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이 장에서 고찰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를 위한 분석 틀도 설정하였다. 제3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의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 실태, 원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우선 각 사례의 내용, 단계, 절차를 언급하고, 다음에는 각 단계 및 절차별로 담당자의 재량행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각 사례별로 재량행위의 원인을 업무환경 요인, 법규 관련 요인, 업무특성 요인, 일선복지관료 자체 요인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하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행사하는 재량행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제4장은 세 가지 사례별로 담당자들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재량행위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토의하였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의 추가 연구방향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causes, present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through the following three case studies -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cipients of Basic L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causes, present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through the following three case studies -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and grading the recipien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and supporting the recipients of Performance-based workfare program (Employment Sucess Package). To the end, this study first conducted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function, merits and demerits, causes, and the possible misuse or overuse of discretionary acts, and then formulated the analytical framework. Research design was followed and the precedent studies on the discretionary act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were reviewed. Consecutively, the study narrated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 of the three welfare programs of the case studies. The next chapter, a central part of this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auses,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cipients of the three welfare programs, respectively. Four influence factors were employed for the analysis - work environment, laws and rules, task characteristics, and street-level bureaucrats themselves. An in-depth interviews with welfare bureaucrats in county and city levels and the recipients of the three welfare programs were conducted in the process of analysis, along with document research. As concluding remarks, this study comprehensively debated over the im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and suggested some policy measures to properly manage street-level welfare bureaucrats’ discretionary acts.

본 연구는 일선복지관료들이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기초생활보 ...

본 연구는 일선복지관료들이 복지서비스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이라는 세 개의 사례이다. 이들 사례는 보통지방행정기관, 준정부기관(공단),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서로 상이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실태와 원인을 비교해 보는 데 유용하다.
연구구성 면에서, 우선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등을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일선관료 및 일선복지관료(준정부기관 포함)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였다.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이 장에서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한 분석 틀도 설정하였다. 제3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에서의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 실태, 원인,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은 세 가지 사례별로 담당자들이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행사하게 되는 재량행위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재량행위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제5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토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2년 과제로서 이 기간 동안에 일선복지관료들이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소지를 확인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 ...

(연구결과) 본 연구는 2년 과제로서 이 기간 동안에 일선복지관료들이 복지서비스의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행위의 실태, 원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재량행위 오남용 소지를 확인하고 이를 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사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정이라는 세 개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수급자 선정을 위한 각 단계별로 어떠한 지점에서 담당자의 재량행위가 행사될 수 있으며, 그 문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전반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각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많은 재량행위를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산조사, 등급판정, 수급자 의뢰 및 배치 등의 단계가 그러하다. 본 연구는 또한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로 업무환경 요인, 법규 관련 요인, 업무특성 요인, 일선복지관료 자체의 요인이라는 네 가지를 설정하고, 각 요인별로 재량행위가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환경 측면에서는 일선복지업무의 예외적 상황, 담당자의 시간 및 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고객의 다양한 반응 등의 변수들이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법규 관련 요인의 경우는 법규의 모호성과 추상성, 법규의 비현실성이 재량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업무특성과 관련해서는 대인서비스 업무의 특성, 전문성에 대한 요구, 인간적 대응의 필요성, 복지서비스 업무의 질적·주관적 속성, 수급대상자 이해의 민감성 등이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사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일선복지관료 자체의 요인과 관련해서는 업무에 대한 숙달정도 및 전문성 보유 정도, 개인적 성향, 인구학적 특성 등의 변수들이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 원인, 실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종합적 논의를 비교론적으로 행하며, 이를 토대로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 오·남용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용방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이론적, 실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첫째, 재량행위와 관련한 제반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재량행위의 정도 및 원인변수를 구성하는 하위개념들을 정립하고, 재량행위 행사방식과 오·남용의 형태를 유형화함으로써 재량행위와 관련한 이론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입체적인 분석틀을 설정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재량행위의 원인변수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의 정도, 행사방식, 형태 등 재량행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원인-실제-결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셋째, 일선복지관료들이 행사하는 재량행위에 대한 비교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상이한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일선복지관료들 간의 재량행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행정기관별 재량행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재량행위와 관련한 제반 요소들의 기준 및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틀을 구체화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다섯째, 재량행위에 대한 일선복지관료와 수급자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재량행위에 관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 간의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처방적 연구로서, 실천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재량행위의 원인 및 실태를 행정기관 특성별로 비교함으로써 맞춤형 정책처방을 제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의 정도, 원인, 행사방식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자 선정과정에서의 중복현상과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며, 이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셋째, 재량행위에 대한 이론 및 실제를 일선복지관료에 대한 업무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선복지관료의 행태개선과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 연구결과를 일선복지관료의 재량행위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재량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편람이나 행동지침은 불비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량행위에 대한 제도적 지침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섯째, 재량행위의 행사방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