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형성의 역사 및 재생에너지 현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의 부분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현재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적 관점이 도입되지 못하면서 재생에너지 ...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한국과 독일의 재생에너지 형성의 역사 및 재생에너지 현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의 부분으로서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으로서 현재 에너지시스템의 전환적 관점이 도입되지 못하면서 재생에너지사회기술시스템 형성에 실패하였다. 전통적인 에너지 정책 하에서 재생에너지는 도약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독일은 1970년대 반원전 운동의 영향으로 원전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환 관점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착되었고 체르노빌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사회기술레짐 형성에 성공하였다. 1998년 이후로는 기후에너지통합정책 하에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의 정착을 지속하였고 이런 노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으로 결과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shaping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mparison to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the sociotechnical system of renewable energy could not be built as the frame of energy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shaping and current status of korean renewable energy policy in comparison to german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the sociotechnical system of renewable energy could not be built as the frame of energy policy has been detained to the frame of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perspective of energy transition was not introduced. Under the traditional energy policy the renewable energy can not experience a leap. In comparison to Korea, the 1970s anti-nuclear movement enabled the relatively fast establishment of transition concept with regards to renewable energy in Germany. Moreover the Chernobyl accident made it possible that the technical niche of renewable energy grew to sociotechnical regime. After 1998 the sociotechnical system of renewable energy c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integrative climate change-energy policy with energy transition perspective.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the German government conduct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1970년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에너지개발로 시작되어 1980년까지 관련 연구기관이 정비되고 태양열 보급 사업이 진행되는 등 기술니치 형성을 거쳐 사회기술레짐 형성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 재 ...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1970년 석유파동에 대한 대응으로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체에너지개발로 시작되어 1980년까지 관련 연구기관이 정비되고 태양열 보급 사업이 진행되는 등 기술니치 형성을 거쳐 사회기술레짐 형성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시적인 석유 공급위기의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석유 에너지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고 상업용원자력 발전이 시작되면서 이내 쇠퇴기를 맞게된다. 이때 형성된 기술니치는 도서 지방에 대한 보조 에너지 기술로 잔류하게 되었을 뿐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본격화는 기후변화 대응 논의가 시작된 1997년에 시작되어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연구기관들에서 재생에너지 기술 연구들이 증가하고 관련 협회등이 생겨나면서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기술 니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8년 경제성을 내세운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기술레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여 독일은 1970년대 반원전 운동과 더불어 원전에 대한 대안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면서 연방정부의 연구 재정 지원을 받아 80년대 중반에 풍력을 중심으로 한 기술 니치 형성이 독일 전역으로 이루어졌다. 적녹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원자력 합의가 나오면서 빠르게 기술 니치 확산을 바탕으로 사회기술레짐으로 공고해질 수 있게 되었다. 레짐의 형성에는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성장,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재생에너지법제 마련 및 시민발전을 비롯한 투자 집단의 성장도 기여하였다. 재생에너지 사회기술레짐은 기후에너지 통합정책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였고 후쿠시마 사고라는 사회경관상의 변화를 맞아 에너지 전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 독일은 재생에너지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으며 시민사회 참여에 기반한 기후에너지 통합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사회기술레짐 형성에 실패한 한국의 현 에너지 정책은 전통적인 산업 정책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기술혁신과 기술사회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이론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법제, 제도, 시민 사회 운동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재생가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기술혁신과 기술사회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이론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법제, 제도, 시민 사회 운동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사회기술레짐의 형성,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술개발-상용화-시장 형성이라는 선형적 혁신 이론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의 경우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80년대 이후 한국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정책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확산은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여 의지, 반원전 운동이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재생가능에너지 정책과 소비자 문화, 사회의 가치 체계의 연계를 알게 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개선에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독일의 성공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의 분석은 단일 기술개발의 병렬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요소들을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효과로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왜 국내에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드러내줄 수 있다. 즉, 현재 정체 상태를 겪고 있는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기획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정책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정책 논문으로 발표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