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연구논문
<한글 요약>
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의약、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

제1 연구논문
<한글 요약>
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의약、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이 있는데, 본고는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예방기능을 제방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고대 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해 정착사회를 이루면서, 특히 홍수방지 및 수경에 필요한 제방이 출현하였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의 탐욕과 분노가 넘쳐 갖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남을 보면서, 성현은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의 물을 다루는 둑으로서 예법을 理智적 사유로 고안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고대 동아시아에 일반보편의 사회규범인 예가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작동한 사실은, 유가의 禮論에 널리 나오며 특히 󰡔禮記󰡕 坊記편에 집중해 나타난다. 본고는 사회규범 전반을 제방에 비유한 일반 禮論을 비롯하여, 개별적 五倫에 따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예의 제방을 군신유의, 부모에 대한 효와 상례 및 제례, 음란을 예방하는 남녀분별, 사양지심의 不爭之德의 차례로 살펴본다. 이어 예법의 역사상 펼쳐진 다채로운 제방 비유와 예방법학의 철학사상을 종합 정리한다.
그밖에 저수지 물을 갈무리하는 제방의 비유, 병법상의 제방 비유, 담장 및 성곽의 비유 등 특별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비자가 펼친 예방법학의 원천으로서 󰡔老子󰡕와 󰡔周易󰡕의 예방철학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법가의 예방법학 사상에 얽힌 오해 및 한계를 지적하고, 과유불급의 진리에 따라 지나친 예방주의의 폐해를 일깨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적어 맺음말을 대신한다.

제2논문
전통법문화에서는 법을 그물、의약、제방 등으로 비유한다. 본고는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량과 지면 관계상 동아시아 유가 경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제방 비유는 제외하고, 불경에 나타나는 제방 비유를 중심으로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과 사회에 넘치는 다툼과 죄악의 근본원인이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분노‧어리석음 때문임을 통찰하고,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을 다루는 둑으로서 법(dharma)과 계율(śīla)을 비유로 가르쳤다. 본고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전제로서 먼저 제방과 불교의 ‘법률’ 개념을 언급하고, 계율의 필요성과 시원을 살펴본다.
이어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일반 제방에 관한 불교 계율과 비유를 탐구하고, 둘째 감정욕망의 범람을 예방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셋째 착한 본성과 정법을 방호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넷째 선정과 바른 수행을 뜻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각기 다채롭게 펼쳐진 비유를 차례로 분석해 종합 정리한다. 아울러 그밖에 재밌는 제방 비유와 번뇌도적의 침입을 막는 心城의 비유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계율이 갖는 예방기능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여, 법치주의의 미명 아래 자칫 지나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법만능주의나 법실증주의가 지닌 허점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맺음말에 가름한다.

제1논문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in East Asian Classic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A2A01013933)

Kim, Jisu(Prof ...

제1논문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in East Asian Classic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A2A01013933)

Kim, Jisu(Prof. of Law School, Jeonnam National Univ.)

It is very interesting to compare courtesy & law as the net, medicine and dike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e present writer already published the results of research on the metaphor of law as net or medicine, now study the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As is generally known, criminal law has functions of general & special prevention against crime, this paper study the preventive functions of courtesy and law found in East Asian classics centering around confucian scriptures by inductive method based on making analysis of texts.
As ancient mankind had converted from hunting to agriculture and settled down, invention of dike appear driven by necessity to prevent flood & demand of hydroponic culture. As population had increased and human society had become complicated, various quarrels & struggles had arisen from human avarice & anger. So saints & sages with wisdom for living had devised courtesy and law as the dike to prevent human emotions flow from flooding out in order to keep social order.
The historical evidences that courtesy as general social norm had functioned as dike to prevent crime and sin are found universally in confucian scriptures, esp. concentrated examples in Fang-ji, the 30th chapter of Li-ji(禮記). So this paper surveys at first the thoughts on general courtesy as dike as well as individual courtesy about five major human relations that is courtesy between king & subject, filial piety to one’s parents,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o prevent lechery, and the mind of declining in favor of another & the virtue of non-struggle.
Next it searches for various metaphors of dike &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developed in East Asian history, and then investigates special metaphors of dike as saving water in reservoir, dike in military strategy, and metaphor of wall & castle similar to dike in addition. Finally it mentions briefly preventive philosophy of Lao-zi(老子) & Zhou-yi(周易) as origin of Hanfei’s(韓非) preventive law, and points out misunderstandings & mistakes in the reasoning of the Legalist school, and emphasizes the bad effects of preventive thoughts. I’d like to anticipate that this work will have a good effect and shall be followed by more interests and deepening studies esp. comparative researches on western legal cultures.
<key words> : courtesy & law(禮法), dike, Metaphor, East Asian Classics, Fang-ji(坊記),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military strategy, wall, castle.

제2논문
Metaphor of Dharma & śīla as Dike to Prevent Sin in Buddhist Scripture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4S1A5A2A01013933)

Kim, Jisu(Prof. of Law School, Jeonnam National Univ.)

There are many contents to compare courtesy and law as the net, medicine and dike in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e present writer already published the research on the metaphor of law as net or medicine, now study the metaphor of law as dike to prevent sin and philosophy of preventive law. But those in East Asian classics will be studied separately in another work, so this paper will concentrate those in Buddhist Scriptures by inductive method based on making analysis of texts.
Buddha had been fully enlightened that human anguish and social struggle & sin arise from the three poisons(三毒) i.e. greed(desire), anger and ignorance. So he had taught his followers dharma & śīla as metaphor of the dike to prevent human emotions flow from flooding. Above all, this paper mentions the fundamental notions of the dike and ‘dharma’ & ‘śīla’, and examines the necessity & the origin of śīla.
Taking up the main subject, this paper searches for Buddha’s śīla on the dike itself at first, and studies the various metaphors of dike one by one, from a standpoint of that to prevent emotions & desires from flooding, of that to protect human good nature & just dharma, and of that to denote samadhi(absorption) or correct ascetic practices. In addi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interesting metaphors of dike further, and the metaphors of mind-castle to defend the enemy of evil passions & desires also. Lastly, this paper points out the intrinsic functional limitations of ‘śīla’, in order to enlighten the public what evil practices or harmful influence the maladministration of exceeding legalism may result in. In conclusion, the present writer anticipates that this paper become a small kindling of fire, so that the competent may accomplish further more broad & deep study, esp. comparative study between oriental & occidental legal culture on the metaphors of dike.

<key words> : Buddhist Scriptures, dharma, śīla(戒律) dike, Metaphor, Prevention, mind castle(心城).

제1논문 초록
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의약、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 ...

제1논문 초록
전통법문화에서는 흥미롭게도 법을 그물、의약、제방으로 비유하는데, 그물과 의약의 비유는 필자가 이미 연구결과를 발표했기에, 본고는 이제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을 연구한다. 주지하듯이 형법에는 일반예방기능과 특별예방기능이 있는데, 본고는 유가 경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예방기능을 제방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고대 인류가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해 정착사회를 이루면서, 특히 홍수방지 및 수경에 필요한 제방이 출현하였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하게 발달하면서 사람의 탐욕과 분노가 넘쳐 갖가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남을 보면서, 성현은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의 물을 다루는 둑으로서 예법을 理智적 사유로 고안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고대 동아시아에 일반보편의 사회규범인 예가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작동한 사실은, 유가의 禮論에 널리 나오며 특히 󰡔禮記󰡕 坊記편에 집중해 나타난다. 본고는 사회규범 전반을 제방에 비유한 일반 禮論을 비롯하여, 개별적 五倫에 따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예의 제방을 군신유의, 부모에 대한 효와 상례 및 제례, 음란을 예방하는 남녀분별, 사양지심의 不爭之德의 차례로 살펴본다. 이어 예법의 역사상 펼쳐진 다채로운 제방 비유와 예방법학의 철학사상을 종합 정리한다.
그밖에 저수지 물을 갈무리하는 제방의 비유, 병법상의 제방 비유, 담장 및 성곽의 비유 등 특별한 내용을 추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비자가 펼친 예방법학의 원천으로서 󰡔老子󰡕와 󰡔周易󰡕의 예방철학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법가의 예방법학 사상에 얽힌 오해 및 한계를 지적하고, 과유불급의 진리에 따라 지나친 예방주의의 폐해를 일깨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적어 맺음말을 대신한다.

제2 논문 초록
전통법문화에서는 법을 그물、의약、제방 등으로 비유한다. 본고는 죄악을 예방하는 제방으로서 법의 비유와 예방법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량과 지면 관계상 동아시아 유가 경전에 나타나는 예법의 제방 비유는 제외하고, 불경에 나타나는 제방 비유를 중심으로 원전을 분석하는 귀납 방법으로 탐구한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과 사회에 넘치는 다툼과 죄악의 근본원인이 사람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분노‧어리석음 때문임을 통찰하고, 강물을 가두어 막는 제방처럼 사람 감정을 다루는 둑으로서 법(dharma)과 계율(śīla)을 비유로 가르쳤다. 본고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 전제로서 먼저 제방과 불교의 ‘법률’ 개념을 언급하고, 계율의 필요성과 시원을 살펴본다.
이어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 일반 제방에 관한 불교 계율과 비유를 탐구하고, 둘째 감정욕망의 범람을 예방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셋째 착한 본성과 정법을 방호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넷째 선정과 바른 수행을 뜻하는 제방의 관점에서, 각기 다채롭게 펼쳐진 비유를 차례로 분석해 종합 정리한다. 아울러 그밖에 재밌는 제방 비유와 번뇌도적의 침입을 막는 心城의 비유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계율이 갖는 예방기능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여, 법치주의의 미명 아래 자칫 지나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법만능주의나 법실증주의가 지닌 허점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맺음말에 가름한다.

지금까지 󰡔禮記󰡕 坊記편을 비롯하여 예를 제방에 비유한 유가의 예론과, 예를 법에 삼투시킨 율령체제 아래서 법과 형벌을 범죄예방의 제방으로 비유한 역대 법제사의 명언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어 물을 간직하는 저수지 둑의 특별한 기능, 제방을 역이용하는 병법상 전 ...

지금까지 󰡔禮記󰡕 坊記편을 비롯하여 예를 제방에 비유한 유가의 예론과, 예를 법에 삼투시킨 율령체제 아래서 법과 형벌을 범죄예방의 제방으로 비유한 역대 법제사의 명언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이어 물을 간직하는 저수지 둑의 특별한 기능, 제방을 역이용하는 병법상 전술, 그리고 제방과 비슷한 기능을 지닌 담이나 성의 비유도 찾아보았다. 무엇보다도 특히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과유불급의 가르침으로서, 예방법학의 철학사상과 그 오해 및 한계에 대해 깊은 사색과 차분한 성찰을 곁들였다.
비록 초보적 연구지만, 본 연구는 학문적․사회적 공헌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동아시아학’이나 ‘중국학’, 특히 유가경전에 관한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 많지만, 법을 제방에 비유한 주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과문으로 아직 접하지 못했다. 우리 법학계도 전문연구가 거의 없는 불모상태기 때문에, 처녀 탐구라서 우선 자료정리에 심혈을 쏟다보니 일반 서양법학논문 같은 치밀한 논증에 정신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룬 연구자체만도 학문적 의미와 가치는 자못 클 것이다. 또 본 주제는 단순히 사변적 이론연구에 그치지 않고, 법학자、입법자、행정정책 입안자、법조실무자를 포함한 법률가 전반에 걸쳐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행동지침으로서 성격도 강하여, 知行合一 차원에서 성숙한 법문화의식의 강화에도 적지 않은 動因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주제의식은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인도 불교문화에 뿌리 깊은 정신적 전통이므로, 우리의 전통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북돋우며, 근대 서양의 법률문명과 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溫故知新 및 法古創新의 정신으로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법문화의 형성과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가 최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고, 바야흐로 새로 도입하여 처음 닻을 올리고 출범한 법전원의 교육이념과 목적 및 방향에 비추어보아도, 안성맞춤으로 잘 어울리는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 법학교육 자료로 적절히 활용되고, 기초법학 교과목과 연계해 법조인의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취、강화하는 데도 조그만 보탬이 되길 바란다.
근래 서양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기제)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법원도 화해、調停、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식으로 분쟁의 평화해결을 도모하려는 노력과 경향이 큰 편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쟁과 죄악을 미연에 예방하는 법문화와 법의식을 크게 활성화하고 고취한다면, 사회의 평화와 안정, 질서유지에 크게 유익한 긍정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전원의 ‘ADR’이나 ‘조정’、‘중재’ 등 관련 교과목의 강의에도 의미 있는 타산지석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올 초여름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파동으로 온 나라가 겪은 불안공포와 사회경제적 대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의사와 백성들이 사후치료보다 사전예방의학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힘써 실천한다면, 엄청난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률가와 민초들이 사회적 질병을 사후에 치료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려고 의식하고 실천한다면, 수많은 다툼과 죄악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갈등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것이다. 그러한 예방법학의 정신으로 치유 및 예방 의사로서 전문가의 사명과 직책을 요청하는 법조문화와 윤리를 제시한다면, 철학지혜와 정신윤리를 겸비하는 아주 유효적절한 교육방침이 되리라고 믿는다.
법을 의약이나 제방에 비유하는 전통문화는 단순히 전문기술자로서 법률가의 사명과 책임을 강조함에 그치지 않고, 의약 철학과 지혜까지 폭넓게 거론하기 때문에, 동양철학 전반에서 거론하는 형이상학적 법철학 일반론까지 포괄한다. 특히, 철학의 관점에서 의약 비유와 제방 비유를 유기적으로 잘 연계한다면, 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으로서 종교에 철학을 접목하여 법철학의 폭과 깊이를 훨씬 풍부하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양 법철학의 확대심화 연구에도 자못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주제에 관하여 앞으로 서양문헌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섭렵하여 비교연구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서양의 법철학과 법문화의 비교연구에도 의미심장한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서양에서도 법을 ‘죄악 예방의 제방’으로서 비유하는 문화전통이 있었는지도 앞으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수소문해볼 만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