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들 중, 그 영향이 가장 심대하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이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에 ...

200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들 중, 그 영향이 가장 심대하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 원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이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기간 또한 가장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존 세대들이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 전체에 다양한 측면에서 충격과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충격들은 소득재분배 방식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충격완화장치로서의 사회복지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을 심각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변화된 상항을 수용하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사회 각 부문의 구조적 왜곡과 결함을 흡수하고 융해시켜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와 발전을 가능케 하는 순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진보와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준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과 세대간 갈등을 적절한 소득분배에 의한 사회복지장치들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노동공급의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체 경제의 경기변동패턴, 정책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노동공급탄력성과 생산성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둘째, 고령자의 자산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으며 자산보유의 형태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이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이를 최근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맞춤형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증가하는 고령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노년층이 주택 등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유동자산은 부족한 자산구성의 불일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분석을 하여 모형을 제시하였고 향후 주택연금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해결대안을 제시하였다.
중형단계 3년간 SSCI 6편, SCOPUS 1편, KCI 23편, 저서 1편의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Journal of Macroeconomics, Korean Economic Review(leading article로 게재)에 게재되었다.
이러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Pennsylvania State Univ.의 Neil Wallace 석좌 교수를 기조연사로 초청하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Hitotsubashi Univ.와 Univ. of California-Merced 함께 SSK 저출산·고령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OECD 파리본부, 미주개발은행(IADB), 국회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논문발표 및 강연을 하였으며, KDI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SBS TV 토론회, 아리랑 TV 정책자문으로 방송 출연하였다.
모든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저서「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출간하였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연구단의 지난 3년간의 이론적 연구성과를 토대로 현실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여,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학계는 물론 정책담당자들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단은 후속세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학생들의 논문이 상을 받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도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노력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는 연금, 보험, 의료, 노후, 고용 등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포용적 성장과 세대 간 전이를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성장률 제고정책, 출산율 제고정책, 노동력 확보 방안, 노인복지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tarting from the 21st centur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many sudden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ut of the many structural changes, the population structure change is expected to have the largest and longes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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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from the 21st centur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many sudden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ut of the many structural changes, the population structure change is expected to have the largest and longest impact.
To begin with, the population structural change has many causes and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cause is graying or more commonly known as the population becoming aging. From the 21st century, the present is the time in which the population is aging the fastest and it seems as South Korea will enter the super high aged society soon.
With the lower birth rate, the population structural change is expected to affect the society in myriads of ways. This population structural change and change in culture will affect the society; however, with the income redistribution method that alleviates the impact of change may be used with the right method to improve the society as a whole. Therefore, the social welfare must absorb the flaws and distortion caused by the impact of change and must maintain its role to help the society to progress.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alleviate the impact from population structural change and the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hrough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help South Korea progress so it can improve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This research has six subtopics of interest. The problems of the subtopics are researched and the researchers try to find the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problems. First, due to the population aging, the labor market may change its labor supply pattern. This change in pattern will affect the business fluctuations and the effects of the present policies; thus, a disparate economic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was established to calculate the exact elasticity of labor supply and production distribution. Second, due to the polarization of the senior’s asset distribution and the fact that most of the possession of asset is in the form of property or real estate, the portfolio change will affect the national finance and asset market. To resolve this issue, using big data, we have analyzed the expected effects and compared it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o make a more South Korea-specific policy. Third, the population aging is expected to affect the medical expenditure. To analyze the problem, we have used two different methods on calculating the expenditure spent by the elders and the expenditures earned by not spending as much as in the past. Fourth, we trie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and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the national old age guarantee panel survey provided by the national pension researchers. Fifth, to improve the senior generation’s quality of life, the guarantee of transportation is very important. Therefore, we have scrutinized the OECD data from 2003 to 2006 on transportation policies. Sixth, the elder generation possess real estate or property but lack liquid assets which lead to an inconsistent state. To resolve this inconsistency, the importance of housing reverse mortgage has been highlighted and the demand for it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These were the six subtopics of interest which provide the problem and the optimal solution for each problem.
Through the 3 years of the middle stage, the researchers have achieved the results of SSCI 6 volumes, SCOPUS 1 volume, KCI 23 volumes, and one publication. In addition to these, our works have been published in the globally known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Journal of Macroeconomics, and Korean Economic Review (as the leading article).
The publication stated above was performed by all members of the research. The publication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includes the 3 years of theoretical work we have been researching, how to apply it to the real world, and policy suggestions which is expected to help politicians and policy makers.
To spread the works of our research, we have invited Neil Wallace, the chair-professor of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d the candidate for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as the key speaker of a symposium and opened a SSK Low Birth Rate and Graying Seminar with Hitotsubashi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Merced.
In addition, we have presented our papers for the OECD Paris Headquarter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Bank of Korea, and Trust Guarantee Funds. Other achievements include working as the policy consultant for the KDI and appearance on broadcasting- more specifically SBS TV Debate, and Arirang TV as a policy consultant.
The research also had the opportunity to help the younger generation or students with Master’s degree. The students have published prize winning papers. Therefore, we believe that it is best for us to continue our efforts in giving the opportunity for the following generation.
The research performed will help the society with issues regarding pension, insurance, old aging and labor related to graying. This will be the foundation for realistic and economically optim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policy, this research will help by providing rate of growth improvement policy, birth rate improvement policy, labor force improvement policy, and welfare for senior citizens.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칠 큰 영향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급한 문제이며 특히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칠 큰 영향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급한 문제이며 특히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가가 향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과 세대간 갈등을 적절한 소득분배에 의한 사회복지장치들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노동공급의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체 경제의 경기변동패턴, 정책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노동공급탄력성과 생산성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둘째, 고령자의 자산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으며 자산보유의 형태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이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이를 최근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맞춤형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증가하는 고령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노년층이 주택 등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유동자산은 부족한 자산구성의 불일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분석을 하여 모형을 제시하였고 향후 주택연금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해결대안을 제시하였다.
중형단계 3년간 SSCI 6편, SCOPUS 1편, KCI 23편, 저서 1편의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Journal of Macroeconomics, Korean Economic Review(leading article로 게재)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는 연금, 보험, 의료, 노후, 고용 등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포용적 성장과 세대 간 전이를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성장률 제고정책, 출산율 제고정책, 노동력 확보 방안, 노인복지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칠 큰 영향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급한 문제이며 특히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 미칠 큰 영향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위급한 문제이며 특히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는 가가 향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과 세대간 갈등을 적절한 소득분배에 의한 사회복지장치들을 통해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완화하는 대안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노동시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노동공급의 패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전체 경제의 경기변동패턴, 정책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하여 노동공급탄력성과 생산성분포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다. 둘째, 고령자의 자산분포가 양극화되어 있으며 자산보유의 형태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이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이를 최근 이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맞춤형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의 고령화는 개인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적연금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세대내 및 세대간 소득이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증가하는 고령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노년층이 주택 등 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유동자산은 부족한 자산구성의 불일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분석을 하여 모형을 제시하였고 향후 주택연금 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세부 주제별 추진전략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해결대안을 제시하였다.
중형단계 3년간 SSCI 6편, SCOPUS 1편, KCI 23편, 저서 1편의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Journal of Macroeconomics, Korean Economic Review(leading article로 게재)에 게재되었다. 본 연구단의 연구 결과는 연금, 보험, 의료, 노후, 고용 등 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포용적 성장과 세대 간 전이를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성장률 제고정책, 출산율 제고정책, 노동력 확보 방안, 노인복지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