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상호교섭하는 이익정치의 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의 복지를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역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의 제도가 복지행 ...

본 연구의 목적은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상호교섭하는 이익정치의 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의 복지를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 역시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의 제도가 복지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와 정책선호, 그리고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의 전환과 새로운 제도로의 대체는 어떠한 정치적 맥락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상호연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의 복지정치를 ‘점진적 제도변화론(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을 통해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론은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이 역사적 진화과정 속에서 미시적 변화를 누적하고, 이것이 기존 정치경제체제에 변형을 가져온다고 보는 시각이다 .그간 일본의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분석에 크게 편향되어 왔다. 본 연구가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는 복지유형론이라는 국가 간의 거시적 비교에 주로 의존해왔다. 예를 들어 존스(C. Jones) 등은 서구중심적인 비교분석에서 간과하고 있는 아시아 특유의 특성 위에서 일본의 사회보장체계를 분석하려 하였고 유교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혹은 동아시아 복지유형(East Asian welfare model)이라는 독특한 유형에 일본을 포함시켰다(Jones 1993, 202-3; Kwon 1997, 483-4). 서구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일본적 특수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해 온 복지유형론은 일본 국내의 복지국가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신가와(新川)는 일본의 전후 복지체제가 보수주의를 기조로 자유주의적 색채를 가미한 혼합형의 특성을 가진다고 분석했다(新川 2001). 그러나 일본의 복지체제가 자유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에 대한 논쟁은 양 유형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무엇보다 복지유형론이라는 거시적 비교를 통해 일본을 분석해 온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 한계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제도의 변화과정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요 관심사는 국가 그 자체이지 국가를 둘러싼 정치과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둘째, 그간의 연구는 사회복지지출의 양적 비교분석을 통해 서구와는 다른 일본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해왔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낮은 사회보장지출은 일본을 잔여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국가로 평가하도록 했다(Shinkawa and Pempel 1996, 280; Kono 2000, 183-4; Huber and Stephens 2001; Iversen and Soskice 2006). 그러나 사회보장비가 GDP비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복지가 발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여적이라 할 수 있는지는 학문적으로 설득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듯 일본의 복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그 분석대상을 국가자체에 한정시켜 왔다는 점, 그리고 거시적 비교나 사회지출의 양적 비교 방법론에 의해 일본복지국가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관련 행위자들 간 이익정치의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행위자들 간의 정쟁(政爭)이 제도의 생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 기존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자와 제도를 상호연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일본의 복지국가를 분석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와 유사한 분석을 하고 있는 기존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권력자원동원론은 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정쟁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원동원론은 정책과정을 정형화된 정책결정의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자원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며, 이를 통해 정책레짐이 전환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복지정치와 제도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려 하였다(Korpi, 1983). 특히 보통선거권의 확립과 노동의 결집, 그리고 노동세력의 집권기간이 복지제도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였다. 이 이론은 노동세력이 강력했던 유럽의 일부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수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이론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이 이론은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정당, 관료뿐 아니라 이익집단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포함한다. 이익집단은 복지정책의 수혜자이자 복지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정책이익(선호)과 선택은 복지국가의 발달과 축소,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기존의 분석틀을 넘어서는 비교연구 방법의 확장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국가이론, 특히 정태적 유형론에 입각한 거시적 분석에 비판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와 ...

본 연구의 기대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1)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기존의 분석틀을 넘어서는 비교연구 방법의 확장본 연구는 기존의 복지국가이론, 특히 정태적 유형론에 입각한 거시적 분석에 비판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국가 및 복지정치와 관련한 새로운 분석틀의 개발과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본의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물에서 분석이 미흡했던 정당, 관료, 이익집단 등 행위자중심의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행위자 중심의 미시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분석틀로서 제시하는 점진적 제도변화론은 기존 제도와 행위자들 간의 이익정치가 미시적 변화를 누적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시각으로서,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분석틀의 자세한 내용은 나. 중점연구내용을 통해 기술). 이 분석방법은 제도변화를 점진적인 역사의 진화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며, 해당 복지국가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사회 간 관계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어 국가-사회를 둘러싼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영역에서 발견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과 파워게임을 분석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권력 및 역할 변화를 아우르는 복지거버넌스의 구축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결과의 정책적, 사회적 기여도: ‘더 나은(better)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 제고본 연구의 결과는 복지문제에 대한 현실성 있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세계화, 탈산업화 이후 각국이 처해있는 복지문제는 책임성, 정당성,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필요로 한다. 일본의 복지정치와 복지레짐의 변화과정은 한국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 이래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복지레짐의 재편과정, 그리고 54년만의 정권교체를 한시적인 집권에 불과하게 만든 일본민주당의 복지공약 철회는 일본에서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정치상황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는 지난 6,2 지방선거이래 복지이슈로 뜨겁게 달구어진 한국 사회에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라는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에서 고용보장을 지탱해왔던 이전 시기의 제도적 기반이 해체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역시 비정규직 등 임시직 노동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복지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딜레마는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협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의 현실적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더 나은 복지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으로써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닌 공동의 문제해결 관점에서 복지이슈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국제저명학술지(SSCI)나 연구재단등재학술지(KCI)이상의 논문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후 일본의 복지정치를 집대성한 국내저서가 부재한 바, 연구업적의 완성도와 분량, 그리고 시기를 감안하여 저서출판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지 논문게재 혹은 저서 출판에 앞서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를 통해서도 몇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학문적 소통을 통해 유사 분야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서구학계에 소개함으로써 연구지평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학계와 언론,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지(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과제는 <비교정치경제론> <복지국가비교연구> <일본정치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동아시아정치경제>등 강의와 연계되어 교육에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일본복지국가 연구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와 서구국가 간의 비교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이익정치의 과정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와 정책선호가 제도의 유지와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상 ...

본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과정을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이익정치의 과정으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행위자의 정책아이디어와 정책선호가 제도의 유지와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존의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상호연계시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전략을 몇 가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점진적 제도변화론’에 기초한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는 변화 대상인 기존 제도의 영역과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맥락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제도변화의 양상을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하나는 기존제도, 즉 변화의 대상이 되는 제도적 맥락과 관련한 것으로서, 기존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행위자의 재량권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하나는 제도변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맥락이 형성되었을 때, 비토행위자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제도변화의 양상을 네 가지(변화에 대한 거부가능성이 높고, 기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별로 없을 때에는 ‘층적(layering)’, 변화에 대한 거부가능성이 낮고 기존제도를 유지할 재량이 별로 없을 때에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는 ‘대체(displacement)’,변화에 대한 거부가능성이 높고 기존 제도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강하게 발휘될 때에는 ‘표류(drift)’, 변화에 대한 거부가능성이 낮고 재량권이 강하게 발휘될 때에는 ‘전환(conversion)’)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점진적 제도변화의 시각은 몇 가지 점에서 분석적 유용성을 가진다. 그 하나는 행위자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미시적 편향성과 구조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거시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와 지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분석방법은 제도변화를 갑작스러운 쇼크나 급진적 재조직화(radical reorganization)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변화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국가 간의 미묘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가 노정한 한계들, 특히 정태적 유형론이라는 거시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떤 제도가 유지되고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쳐온 제도와 정치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복지국가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두번째 연구전략은 비록 본 연구가 단일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진적 제도변화 접근법을 통해 시기별 비교분석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정치의 전개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1) 첫 번째 단계는 일본에서 복지레짐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형성기이다. 1950년대 초반을 통해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정치세력이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196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경제성장의 사회적 부작용과 긴장으로 상징되는 이익 정쟁 속에서 일본형 복지제도의 양적 확대를 둘러싼 정책아이디어가 형성되고 이것이 제도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2) 두 번째 단계는 복지삭감기의 정치이다. 1980년대 전반의 제2임조(제2차 임시행정조사회의 약칭)를 무대로 하는 행정개혁과 나카소네(中曽根) 정권기의 정치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석유위기와 경기불황 이후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하여 복지국가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확산되었지만 일본은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는 실패하였다. 임조의 행정개혁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1980년대를 통해 공공사업의 확대를 꾀하는 정책아이디어가 우세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보편적 복지 혹은 고용레짐에 상응하는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t)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이 경제불황과 재정문제로 인해 복지삭감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유지하게 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3) 세 번째 단계는 복지레짐 재편기의 정치이다. 일본에서 복지레짐 재편에 관한 논의는 이미1993년 비자민연립내각의 등장과 함께 구조개혁이 정치쟁점화되면서 부각되었지만 1990년대의 기간 동안 일본의 연립정권은 복지 레짐의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는 2001년 고이즈미(小泉) 정권의 등장 이후 복지레짐 재편기의 정치가 본격화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복지정치는 단순히 복지국가의 축소나 확대 혹은 복지제도의 삭감이나 증설이 아닌 복지를 둘러싼 통치방식의 재조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