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가로지르는 도시간 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점차 국내에서의 협력과는 다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시장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도시들간 ...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시간 연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점차 국내에서의 협력과는 다르게 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세계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이 시장확보를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최근 많은 도시들간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들은 직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지리학적 중심-주변부가 형성되고 있다. 도시를 단위로 한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협력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도시 상호간 이익을 교환할 수 있다. 도시간 연합은 공동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고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유럽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주요 대도시들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국경을 넘어 협력하여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와 통합된 시장에서는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투자가 가능하므로 국가마다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 이러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차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생산시스템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발 경제위기 이후 도시에 투입되는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간 연합이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New forms of cooperation, such as across the border cooperation among cit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ctive. The reason why it is possible is that company makes new strategy in a fierce competition. Recently there are so many cross-border cooperatio ...

New forms of cooperation, such as across the border cooperation among cities are increasingly becoming active. The reason why it is possible is that company makes new strategy in a fierce competition. Recently there are so many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cities. Cities make a significant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s a result, the new geographical center-periphery is being formed. Cooperation by the cities as a unit can perform a non-political cooperatio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can not and can mutually exchange profits. Alliance among cities works at pan-European level and influence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European Union. It builds networks to develop good practice and facilitate the exchange and transfer of experience by successful regions. This means that major cities have been the subject of building economic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to share information through alliance among cities over the border separate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Capital and investment can freely move across borders in the integrated market and the global economy. So every country has been trying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order to effectively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one county should dominate a production system through the investment of a country as well as local or municipal- level investment. The public organizations in cities purchase goods and services for public services, which takes more than 18 percent of the total EU GDP. Thus, cities take a key role i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Europe toda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Greece, EU has undermined protective measures such as member state and supranational subsidies. So, big cities in the old industrial areas cannot help but develop industries and invite independent investments. As a result, the main cities in the EU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not only implement the economic developmental policies with alliance between cities but operate the independent system, which is separated from community-wide support. This study in such a content, examines the possibilities that city alliances would be likely to create another trade barrier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after the Korea-EU FTA.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간 논란에 직면하였던 민주성 결핍이라는 비난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또한 리스본조약은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독점적 권한(Executive Competency)을 명확하게 ...

유럽연합(the European Union)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으로 의회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그간 논란에 직면하였던 민주성 결핍이라는 비난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또한 리스본조약은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독점적 권한(Executive Competency)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그간 28개 회원국들과의 권한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었다.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와는 별도로 유로존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조금 축소’에 따른 유럽의 주요 도시들 간의 자원정보 교환 및 공동정책을 위한 자생적인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시장통합의 심화와 경제화폐동맹의 실현으로 초국적 차원의 독점적 공동정책이 확산됨과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 간의 공동협력정책 또한 상당한 중요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그리스 발 경제위기 이후 초국적 차원의 지원과 회원국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보호조치가 약화되었다. 따라서 구산업지역 내의 대도시들은 독립적인 투자유치와 산업발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에 노출된 유럽연합 내 주요 도시들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과 도시간 연합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도시의 공공기관이 공공재, 서비스, 공공사업에 따른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은 유럽연합 전체 GDP의 약 18%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유럽은 도시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도시들간의 공동정책이 확산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연합에서 고조된 제3의 층으로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국적 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권한 확대와는 별개로 역내 주요 도시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연합에 동의를 구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이 등장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유로시티(Eurocities)이다. 유로시티는 유럽 내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럽 내 200여개 주요 도시가 참여하는 일종의 정책네트워크이다. 중요한 것은 유로시티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도시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는 경제를 이끌고 재형성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행위자이다. 유럽연합 28개국 인구 중 70% 이상이 도시에 살며 유럽연합 GDP의 85% 이상을 생산한다. 또한 도시와 지방의 공무원들은 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심 행위자들이다. 유럽연합의 초국적 기관들과 회원국 관료들 또한 도시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특히 유로존 사태 이후 보조금 축소는 유럽연합에서 도시들간 연합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존 유럽의 도시 혹은 지방간 네트워크나 연합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정보교환 등 상징적인 협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유로시티는 기존의 도시간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들은 경제성장과 고용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창조, 혁신을 위한 엔진의 역할을 한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존 사태 이후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도시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역정책에도 적용된다. 스마트 도시와 특성화 전략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빠르게 채택되었고 유럽연합의 도시정책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가능성이란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능력에 달렸고 도시의 발전이란 ‘사용자 친화적’ 장소가 되느냐에 달렸다. 오늘날의 스마트 도시란 기술적인 발전을 필요로 한다.

기존 유럽의 도시 혹은 지방간 네트워크나 연합은 제한된 수준에서의 정보교환 등 상징적인 협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반면, 최근의 도시간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의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1년차는 유로존 사태 이후 보조금 축소로 인해 더욱 강화된 도시간 공동대응 수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2년차에서는 다층적 거버넌스 이론을 확대 적용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도시연합간 밀접한 협력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도시간 협력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3년차에서는 유로존 위기 이후 날로 늘어나는 국경도시간 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유럽연합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성과는 정치학, 무역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역학, 국제통상학, 이익집단 연구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최근 문제인 정부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 방안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 타결 ...

본 연구의 학문적 성과는 정치학, 무역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역학, 국제통상학, 이익집단 연구 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최근 문제인 정부 들어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확산 방안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EU FTA 타결 이후 유럽연합의 비관세장벽 연구 및 대안 모색에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해줄 것이다. 학문적 활용을 위해 본 연구의 결과를 학진 등재지 게재 및 학술서로 출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통합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정관계자와 연구자들에게 유럽연합의 도시간 협력구조 및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학문적·사회적 기여를 할 것이다.

첫째, 유럽통합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영역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역통합의 분석방법인 ‘정부간주의’이라는 현실주의적 분석틀과 ‘(신)기능주의’라는 자유주의적 방법론에서 벗어나 도시간이라는 하향식 접근을 통해 통합의 실질적인 행위자를 분석한다. 즉, 위로부터의 통합의 목적과 통합의 주체를 규명한다는 목적에서 진일보하여 아래로부터의 통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2009년 리스본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발전은 초국적 기구로의 권한이양을 통한 일련의 실험이었다. 말하자면 회원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가치, 규범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면서 이를 공동체 내에서 초국적 기구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유로존 사태 이후 국내정치의 영향력 감소, 구조기금의 축소, 이에 따른 도시권력 강화라는 역설적 상황이 포함된 새로운 연구영역을 제시한다.

둘째, 다층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연합은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상 추진과는 별도로 도시간, 산업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양하고 통합된 정보를 확보한 도시간 협력에 참가한 도시들은 사회, 환경, 공공조달 시장에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간 연합에는 협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상공회의소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들의 가용 자원을 투자한다. 사적 부문은 자금과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간 협력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의 재구조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유럽의 경우 도시들간의 연합이 강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로운 도시간 연합전략은 오랫동안 관심밖에 있었던 중소도시들로의 경제 재생을 가능케 한다. 또한 핵심 도시들로부터 선택된 중소도시들로의 경제 및 다른 기능들이 흘러가도록 설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도시들이 연계전략을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는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의 중심, 주변부 이론의 실천과정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도시는 혁신과 모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도시의 성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만약 유럽연합이 가까운 미래에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시들의 경제적 능력 확장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 결과 유럽통합이 초국가 기구를 통한 또는 국가간 조율을 통한 공동체의 정치·경제적 이익 수렴이라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