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

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이해는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번'에서 비롯됐으며 이것이 더 멀리는 마사유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를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세계에서 파벌로 이름지어진 정치갈등은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동서고금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러 헌법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헌법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이란 연구과제의 개략을 밝히자면 크게 세가지에 대한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간의 권력구조 논쟁을 철저히 정치갈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정치갈등을 제도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 권력구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지는 알 수 없다. 관건은 '어떤 대통령제인가' 혹은 '어떤 내각책임제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구조를 양원제와 혹은 단원제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양원제가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단원제 의회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달리 말해 단원제 의회제도에서 양원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원제 의회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를 조합해서 쓰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사법체계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혹은 연방대법원의 구성도 정치갈등 해결의 최종적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의 사법화'라면, 얼마나 이 조직을 공정하게 재편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건설이란 목표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과제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수상)과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그 각각의 제도적 설계와 함께,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재편할 것인지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4부의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돼야 하고 그래야 만이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온전히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e aims of this project is to understand that the cause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factional politics and to find out how to institutionalize the polical conflicts. Especially this work is being performed by ref ...

The aims of this project is to understand that the cause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seems to be originated from the factional politics and to find out how to institutionalize the polical conflicts. Especially this work is being performed by reflecting on the political thought of Machiavelli, Madison, and Yu-jino. In other words, the political conflicts resulted from the 'faction' in political world are caused by the different interest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nobility and the common, and are the political phenomenon which is observed universially irrespectivelly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old and the present. The contemporary democracy has tried to solve the political conflict originated from the class conflict through the design of the power structure,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judicial review system. In conclusion, this project aims at how the power structure should be idealized, what parliamentary sytem should be designed delicately, and how judicial review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institutioalization of the political conflicts. If it is necessary in this process, the fourth or fifth department of government will be proposed.

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

본 연구과제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파벌정치에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치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마키아벨리, 매디슨, 유진오의 정치사상을 통해 살펴보려는 시도로 진행됐다. '파벌'을 통한 정치세계의 이해는 미국 연방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의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0번'에서 비롯됐으며 이것이 더 멀리는 마사유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를 거슬러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정치세계에서 파벌로 이름지어진 정치갈등은 부자와 빈자, 귀족과 평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동서고금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주로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에 이르러 헌법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결국 헌법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마키아벨리가 이같은 정치 갈등을 군주정과 귀족정, 민주정적 성격이 결합된 혼합정체를 설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매디슨과 유진오는 자국의 헌법을 기초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디자인을 하고자 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그 연구의 일단을 제시하였다면 다른 하나는 "유진오의 헌법사상과 정치: 정치갈등의 제도화를 중심으로"라는 연구결과를 학회에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박사후 연수과정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실로 지난한 시간과 투자를 요하는 것으로 1년이란 시간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연구의 대략은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 수록되었으나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학술연구교수 신청을 통해 보다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럼에도 이 초록을 통해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이란 연구과제의 개략을 밝히자면 크게 세가지에 대한 섬세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간의 권력구조 논쟁을 철저히 정치갈등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중 정치갈등을 제도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는 권력구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지는 알 수 없다. 관건은 '어떤 대통령제인가' 혹은 '어떤 내각책임제인가'에 달려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회구조를 양원제와 혹은 단원제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양원제가 탄생되었으며 이것이 단원제 의회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달리 말해 단원제 의회제도에서 양원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원제 의회를 도입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를 조합해서 쓰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떤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세번째는 사법체계에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혹은 연방대법원의 구성도 정치갈등 해결의 최종적 심판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국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이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한 '정치의 사법화'라면, 얼마나 이 조직을 공정하게 재편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건으로 대두된다. 이 모든 것은 정치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건설이란 목표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과제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수상)과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그 각각의 제도적 설계와 함께,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재편할 것인지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제4부의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돼야 하고 그래야 만이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온전히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연구결과
(1) 논문1: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2014년 9월 30일 출간, 한국정치학회보) 연구 성과를 가장 먼저 내놓은 주제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 파벌정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양원제로의 의회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를 제 ...

1. 연구결과
(1) 논문1: “파벌정치와 매디슨의 민주공화국: 양원제의 정치이념을 중심으로”(2014년 9월 30일 출간, 한국정치학회보) 연구 성과를 가장 먼저 내놓은 주제였는데, 이 논의를 통해 파벌정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양원제로의 의회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한국 의회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 수주와 과제 이행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2) 논문2: “한국의 단원제 의회에서 비례대표제의 개선방안: 심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3인 공동연구; 국회 의회발전연구회 연구용역보고서, 2015.9~12) 올해 9월~12월까지 3개월간 수행한 의회발전연구회의 연구용역과제가 목표로 한 것도 우리 의회의 정치갈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였다. 이 과제는 매디슨의 양원제 정치이념이 한국의 단원제 의회와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론적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본 기회였다.
(3) 논문 3: “마키아벨리의 민주적 리더십 이론과 네체시타 개념”(Leadership Quarterly 투고 중)
이 논문의 목표는 마키아벨리의 정치이론 속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리더십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통합시켜, ‘불확실성 속의 확실성’에 근접하는 리더십 이론, 특히 ‘민주적 리더십이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숙련되지 않은 지도자나 정치가들이 체계화된 리더십이론을 통해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역사 속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사례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민주주의나 민주적 리더십이란 용어를 쓴 적은 없지만 그의 텍스트 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념이 여럿 등장한다. ‘사랑’이나 ‘두려움’, ‘네체시타’도 민주주의 관념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런 개념과 생각들에 주목함으로써 현대 민주정치에서의 민주적 리더십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민주적 리더십의 요건이 무엇인지 발견해내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과제다.
(4) 논문 4. “유진오의 헌법사상과 정치: 정치갈등의 제도화를 중심으로”(2015.12.19. 한일정치사상학회 발표)
대학에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었던 유진오는 당시 미군정청은 물론, 좌우익 진영 모두로부터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유진오 1980, 17-25). 이런 그의 위상 때문에 그가 어떤 헌법을 구상했고 무엇을 담으려 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일차적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과 건국의 정신을 탐색하는데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정파를 초월한 그의 공화주의 사상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 활용방안
“파벌 정치와 정치 갈등의 제도화: 견제와 균형의 민주공화국 재구성 전략”을 모색해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치의 본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정치세계에서의 갈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정치는 사실 갈등의 정치다. 갈등은 정치세계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음으로써 정치세계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파벌과 정치갈등의 순기능이다.
정치갈등의 제도화는 하위 단위에서 사회갈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범의 역할을 한다. 정치권에서 모든 갈등은 타협이 불가능할 때 사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로 옮겨 가지만 정치가 모든 갈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사회의 모든 갈등은 정치권으로 밀려든다. 정치를 통한 갈등의 해소가 민주정치의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정치는 점점 더 많은 갈등요소들을 헌법재판소(연방대법원)로 맡겨 버리고 있다. 심지어 정치의 생명줄까지 맡겨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현상이다. 정치의 복원을 통해 이런 현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중요한 진전의 계기다.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고, 여전히 난파선을 타고 항해를 계속해야 할 지도 모른다.
본 연수의 결과물은 작금 개헌논쟁에서 정치갈등을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을 고치자면 무엇보다 왜 고치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 헌법이 본래 담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부터 정확히 내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헌법이란 정치갈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문제를 담아야 하고 정치갈등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지 질문을 던져 답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