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된 목표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불평등 내지 격차의 확대는 성장과 관련하여 항상 두 가지 상반된 ...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된 목표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불평등 내지 격차의 확대는 성장과 관련하여 항상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격차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계층 간 이동성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격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을 띨 경우, 인적 및 물적 자본 투자의 유인 증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느 효과가 지배적인가는 해당 격차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불평등 또는 격차의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떠한 방식의 재분배 정책이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친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도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 부조형식보다는 교육지원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단은 이상의 논리에 근거하여 계층 간 이동성 제고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큰 주제인 한국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는 연구흐름별로 다음의 단계에 걸쳐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출산, 보육, 교육, 결혼 등 생애주기 단계별 사회통합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거시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연구로 중진국 저성장 함정연구와 R&D 효율성 제고 연구도 진행하였다. 넷째,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로 최적 사회복지 수준 모색과 복지 지속가능성 연구, 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 개편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섯째,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주거환경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섯째, 세대간 형평성 연구, 기초 연금 도입의 형평성 연구, 베이비 붐세대와 관련된 세대간 통합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곱째, 영세자영업자, 고령층, 빈곤층 등 사회 소외계층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과 연구방법론 관련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In general, growth and distribution are strongly perceived as conflicting goals that can not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is a result of misunderstanding arising from the inability to recognize the nature of economic inequality. Because ...

In general, growth and distribution are strongly perceived as conflicting goals that can not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is a result of misunderstanding arising from the inability to recognize the nature of economic inequality. Because inequality or expansion of the gap always has two opposite effects in relation to growth. An increase in the gap itself may mean a decrease in inter-group mobility, but at the same time, if the gap can be overcome by effort, it may act as an incentive for human and physical capital investment. Which effect is dominant depends on how the gap occurs. What is important to be addressed in relation to the inequality or redistribution policy of the gap is how the redistribution policy in any way will strengthen the inter-tier mobility and lead to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human and material capital throughout the economy. For example, it is expected that the fiscal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rate if the improvement of human capital through educational support rather than the simple support form for the low income class. Based on the above logic, the research team set out to maximize the social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ontinuous inter-tier mobility and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n proceeded to search for an effective policy plan.
This study was analyzed through the following steps for each research flow on Korean social integration. First, we investigated the causes and problems of social conflicts. Second, we conducted researches on social integration methods such as childbirth, childcare, education, marriage, etc. Third, the macroeconomic revitalization and the social integration research were carried out to study the low growth trajectory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o improve the R&D efficiency. Fourth, research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welfare was carried out in search of optimal social welfare level, research on welfare sustainability and tax reorganization for financing. Fifth, the research on tax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basic pension system, residential environment system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law and system for social integration. Sixth,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erms of the intergenerational equity research, the equity research of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and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related to the baby boomers. Seventh, we conducted research on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nsideration of social underprivileged groups such as small self-employed, elderly, and poor. In addition, research on community integration and research methodology was conducted in parallel.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된 목표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불평등 내지 격차의 확대는 성장과 관련하여 항상 두 가지 상반된 ...

일반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상충된 목표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성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해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불평등 내지 격차의 확대는 성장과 관련하여 항상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격차의 증가는 그 자체로서 계층 간 이동성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격차가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을 띨 경우, 인적 및 물적 자본 투자의 유인 증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느 효과가 지배적인가는 해당 격차가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불평등 또는 격차의 재분배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과연 어떠한 방식의 재분배 정책이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친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도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 부조형식보다는 교육지원을 통한 인적자본의 향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단은 이상의 논리에 근거하여 계층 간 이동성 제고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한 뒤,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소득불평등과 거시경제 관련 연구
소득불평등과 거시경제 관련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소득불평등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성장잠재력을 저하하지 않으 ...

□ 소득불평등과 거시경제 관련 연구
소득불평등과 거시경제 관련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소득불평등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규명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성장잠재력을 저하하지 않으면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집단 내 및 집단 간 자원배분 격차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책 연구
주요 인구집단 내 및 인구집단 간 자원배분의 격차를 분석하고, 자원배분 불평등의 원인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적정 자원배분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화 저성장 후기산업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자원배분 구상을 설계한다는 면에서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를 찾고 있다.
□ 소득변동성, 소득불평등, 그리고 소득이동성의 추세 및 그 특성
기존에 다소 독립으로 수행되어 온 소득불평등 연구, 소득이동성 연구, 그리고 소득변동성 연구를 하나의 분석틀 속에서 통합시키고 상호 연관성 하에 연구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
□ 교육격차 감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교육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세 부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할 때 더욱 풍부한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의 경우 최소한 가정환경에 따른 보육/교육 기관 및 유아 사교육 선택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비용효율적인 출산율 제고 정책을 제시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출산율 수준을 규명함으로써 인구 및 출산율 장려정책들의 적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 환경 및 사회통합의 부문별 재정정책 분석
연구 성과는 경제 및 복지 분야 등 각종 부문별 정부지출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분석과 함께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한 적정 세입 및 재정지출구조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보장제도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우선 빈곤개념의 변경이 가져다줄 수 있는 빈곤계층의 변화, 빈곤계층의 근로의욕에 대한 효과분석, 빈곤계층의 삶의 질 제고 여부, 빈곤계층의 지출내역 변경 분석 등을 통해 제도변화가 사회통합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