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정보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의 첨단전략산업의 하나이다. 배치설계란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소자 및 그것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는 최소의 공간에 회로소 ...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정보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의 첨단전략산업의 하나이다. 배치설계란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소자 및 그것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는 최소의 공간에 회로소자를 집적시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집적회로의 공간적 배치를 나타낸 설계로서 이를 특허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성, 진보성 등의 판단이 곤란하여 특허부여가 어려우며, 또한 기술개발이 발전하고, 제품의 life cycle이 짧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긴 특허로는 배치설계의 권리보호가 곤란하다.
중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정보산업의 핵심적 기술로서 정보산업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1월 28일 국무원이 공포한 프로그램산업과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약간의 정책에 관한 통지(进一步鼓励软件产业和集成电路产业发展若干政策的通知)(国发 [2011] 4号)는 집적회로 산업이 국가의 전략산업이며 정보화를 위한 기초적 역할을 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 28일, 제36차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이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통과시켜,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지식산권국도 집적회로배치설계조례실시세칙(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을 공포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의 개념 및 배치설계권자의 전용권, 침해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Semiconductors called rice of industry is one of high value-added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in the 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A layout design means the two-dimensionally or three-dimensionally placed design of conductors and circuit elements ...

Semiconductors called rice of industry is one of high value-added high-tech strategic industries in the information industrial society. A layout design means the two-dimensionally or three-dimensionally placed design of conductors and circuit elements to connect them.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means the design of showing the spatial arrangement of integrated circuits to enable functions of the electronic circuit to be peformed by integrating circuit elements in a minimum space. In the event of protection of the design as a patent, it is difficult to grant it a patent since it is hard to make the judgement of novelty, progressiveness, etc.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proceeds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is short, so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of layout design with a patent requiring a long period examination.
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China has the basic rol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s the core of the information industry. January 28, 2011 the State Council promulgated a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he Software and Integrated Circuit Industries Several Policies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fundamental role that was expressed. The protection for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in China has been enforced as thew State Council passed the Integrated Circuit Layout-design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36th executive meeting Match 28, 2001 as part of the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fter sign-up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long with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State Route Integrated Circuit Design Layout Intellectual Property Act Implementing Regulations has been announced, effective from October 1, 2001.
This study tried to examine a concept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arrangement design, exclusive rights of layout design licensee, infringement remedies, problems, and improvements.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정보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의 첨단전략산업의 하나이다.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 ...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정보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의 첨단전략산업의 하나이다.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설계자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기기의 고성능, 소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도 급속한 발전과 함께 반도체 배치설계의 침해와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집적회로의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배치설계 개발에 드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그 복제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은 비용만으로 무단 복제되어 쉽게 침해받을 수 있으나, 배치설계의 특성상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인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는 그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즉,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는 최소의 공간에 최대한의 회로소자를 집적시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집적회로의 공간적 배치를 나타낸 설계이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서 보호하고자 할 경우, 선행기술 또는 타 배치설계와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성 판단이 곤란하여 소요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가 어려우며, 또한 반도체분야의 기술개발이 급진전하고, 제품의 life cycle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긴 특허제도로는 배치설계의 신속한 권리보호가 불가능하다.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 28일, 제36차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이 전자회로배치도설계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를 통과시켜,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지적재산권국도 전자회로배치도설계조례실시세칙(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을 공포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의 개념 및 배치설계권자의 전용권, 침해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기업이 중국 지역에 사업전개를 보다 한층 확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적재산권의 적 ...

우리가 중국의 지적재산권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기업이 중국 지역에 사업전개를 보다 한층 확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는 불가결한 것의 하나가 되었다.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정보산업의 핵심적 기술로서 정보산업의 기초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의 집적도가 높을수록 배치설계 개발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비해 그 복제비용은 개발비용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복제되어 쉽게 침해받을 수 있으며, 배치설계의 특성상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으로는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권리보호의 한계로 인하여 중국의 외자기업을 상대로 한 침해사건은 향후 계속되리라 본다. 갈수록 위조 제조업자들의 교묘한 재주가 뛰어나 피해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기업은 신속히 유효한 대책의 강구와 함께 마지막 법적 대응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법 정보는 아직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 중국에 대한 법적 측면의 충분한 이해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분쟁과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