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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기지(Reverse Mortgage)제도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 예비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Determinants for Users' Reverse Mortgage for the Real Estate Market : focus on Preliminary Retire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4S1A5B5A07041240
선정년도 2014 년
연구기간 1 년 (2014년 11월 01일 ~ 2015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서윤규
연구수행기관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997년 고도성장만을 해오던 우리나라에게 외환위기라는 새로운 경제적 충격이 다가왔다.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상승할 줄 알았지만 처음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 국내 부동산시장은 급속도로 침체되었다. 동시에 명예퇴직,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고, 급변하는 세계정서에 기업구조의 원천적인 변화를 요구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경제적 급변의 시기에 맞물려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것이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날로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노동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직면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의 사회적 분위기는 OECD국가중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1970-80년대 산아제한 등 인구수 조정을 위한 국가적 정책과 더불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감의 증가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에 대한 개인적․정부차원의 대비는 매우 미진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여타 OECD가맹국과 비교할 때 높은 대학교육 참여율에 따른 경제적 자립의 시기가 현저히 늦고, 또한 각종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에 따른 근로의 안정적 유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평생 일하면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식들의 양육비․교육비․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을 부담하다 보면, 노후에는 경제생활의 마지막 결과물인 집한 채 남게 되거나, 소유주택의 일정부분은 은행 등 금융권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역모기지제도는 이렇게 경제활동에서에서 은퇴한 후 소유하게 되는 거의 유일한 현물자산이라고 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사망이전까지 계약에 따른 연금형태의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함으로써 노후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개발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역모기지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이 주택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이전의 '소유'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에 있어 시스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 또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제도 시행의 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지속적인 운영의 약속이 있어야만 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역모기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초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했을때 더욱 정교하고 세분화된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의 완벽한 구축과 더불어 개인들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할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준비하고 극복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목표까지 도달하도록 국가와 개인은 지속적이 계획과 시도 그리고 수정을 통하여 발전된 국가적 차원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과정속에서 자신들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경제생활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모기지 제도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처분소득인 주택을 담보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의학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분야의 획기적 생명연장의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인류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생산현장에서의 노동가능연령은 점점 짧아져서 결국 노동가능시간의 축소에 따른 노후준비의 시간 및 기회마저 축소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증가하고 국민연금에 의한 사회보장 규모의 감소로 노후 생활비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미래의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1980년 3.8에서 2000년 7.2로 늘어나 2040년에는 38.27까지 증가하여 결국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노령인구 38명의 경제적 생활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저축률하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급격하게 고령인구의 증가와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국가재정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공 재정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 미래 세대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로 도입이 시작된 역모기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주거보장(residency guarantee)이 된다는 것이다. 과거 시행된 역모기지제도의 경우 단순한 주택담보만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따라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려는 노년인구의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따라서 역모기지 제도가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론을 신청한 주택소유자가 대출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망이나 이주이전까지는 담보로 제공된 해당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제도의 운영과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둘째, 수입보장(income guarantee)이다. 역모기지론을 통한 연금(annuity)형식의 대출은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년인구의 노후 경제적 궁핍을 연금 등의 국가적 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수급자 본인이 어느 정도 해결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다른 경제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효율적 예산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상환유예가 보장(repayment guarantee)된다. 역모기지론의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해당주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대출채권에 대한 상환이 유예된다. 즉 만기 계약일이 도달되어야만 해당주택에 대한 매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도이용자에게는 거주주택의 활용을 약속해주는 것이다.
    넷째, 상계변제금지(non-recourse guarantee)이다. 역모기지론 신청자의 다른 재산이 역모기지론의 대출채무 상환 및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오로지 담보로 제공된 해당주택에 한해서만 소구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역모기지제도가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정착된다면, 국가적으로는 개인의 자산을 근거로 고령인구에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복지예산의 감소효과와 이러한 절약예산의 용도전환에 따른 여타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생산요소에 투입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고령화는 OECD국가들의 거의 공통된 사회 문제이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OECD국가와 비교 했을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7%)에서 고령사회(14%) 그리고 초고령사회(20%)로 진행되는 속도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른 관계로 사회적,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령화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고령화문제는 단순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개인들에게 국한된 단순한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의 불균형적 배분과 그에 따른 다른 경제적 부분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국가적 규모의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취지에서 다음의 과제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 우리나라 고령화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 분석
    2. 역모기지제도의 경제적 도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분석
    3. 예비 고령자들의 역모기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 파악
    4. 역모기지제도를 이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분석
    5. 향후 초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 제시
    위의 추진전략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기존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정확하고 세심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들의 공통점과 현재 고령화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해결방식 및 제안 등에 대한 결과를 수렴하여, 연구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역모지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기대수명, 은퇴여부, 결혼 상태, 소득, 순자산, 자녀수 등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후 연령별 자산의 소유 현황 및 경제적 수준을 조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역모기지제도의 조기정착과 서비스이용자들이 가장 우려시 하는 제도의 지속적 이용가능성 및 그에 대한 범정부적 책임행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배경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이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가 역모기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비 베이비 부머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전후 국가재건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의 시기를 경험한 세대이며,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속에서 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에 가장 감격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1차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이후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못하다. 특히 학교의 선택에서 부터 사회진출 이후 사회적 위치, 부의 축적에 이르기까지 남들과의 과도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이 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 속도와 조직이 요구하는 개인적 능력은 자신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박탈하고 있다. 초년기에는 학교에서, 청년기에는 직장 및 조직에서 그리고 장년기에는 사회적 후배들의 용퇴의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자식들에 대한 절대적 헌신의 분위기 속에서 매년 천만원대의 대학등록금과 사회진출과 결혼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면 막상 자신들의 노후계획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되어 버린 현실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가처분 소득인 주택을 노후 경제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모기지제도의 도입 및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빈곤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발전수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령연금제도나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등에 의한 노후의 경제적 보호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는 시점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고, 퇴직이 곧 소득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향후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후의 경제생활을 위한 충분한 자금의 준비이나 이를 마련할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 및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소비 및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생산을 위한 노동력은 부족한데 부양해야 할 고령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노인 부양에 대한 개인 및 국가차원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저출산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며 사회발전을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감소의 문제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문제의 해결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가장 기초적인 노후경제대책인 국민연금은 향후 2050년경에는 고갈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을 노후 경제생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다수의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해결하기 어려운 걱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평균적으로 은퇴이후 30여년을 경제적 활동 없이 생활해야함으로써 소득과 지출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노후 경제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비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노후로 이어지는 만큼 노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활동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보완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택연금제도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처분소득인 주택을 담보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주거보장(residency guarantee) ② 수입보장(income guarantee) ③ 상환유예 보장(repayment guarantee) ④ 상계변제금지(non-recourse guarantee) 등이며, 제도의 장점으로는 종신지급,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배우자 사망에도 연금이 지급되며, 세제혜택, 낮은 금리, 정부보증 및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아 노후의 경제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이자지급에 따라 주택 가치에 비해 연금수령액이 작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률이 고려되지 않아 지속적인 물가상승시 초기 결정 보증료와 연금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혼시 배우자에게는 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간 변경은 불가능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소유권 상실시, 연금지급 중단된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핵심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그들이 주택연금제도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확인하여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여 정부재정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있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잠재 수요고객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예비 은퇴자들의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기준 즉, 제도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주택연금 지원제도(세금혜택, 초기보증료, 이용금리, 월지급액, 가입조건, 담보조건, 각종제한), 경제적 만족정도(경제준비, 노후준비, 연금경제,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월 소득, 월 생활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노동가능건강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이용계획에 있어서 주택연금 지원제도는 가입조건, 초기보증료, 월지급액, 담보조건, 경제적 만족에서는 노후준비와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에서는 건강상태와 월 소득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천계획에 있어서는 정책적 지원제도에서 가입조건, 대출금리, 월지급액, 경제적 만족에서는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에서는 건강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예비 은퇴자들의 제도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자신의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연금의 장수위험 가능성을 정부보증으로 약속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경기성장 가능성 저하 그리고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원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세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여 부족한 노령 경제생활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고령 경제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은퇴이후의 경제생활을 미리 준비하며, 정부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세대에 제공되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적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발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건설적 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있을 것이다.
  • 영문
  • According to the recent report by OECD, the resul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overty rate of the population above 65 in Korea is the highest among the its members. In many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eople appears after the countries which have gotten into the super-aged society past the aged society have established such measures as old age insurance benefits in the level of nation-wide, personal pensions, and retirement pensions, which are protective steps. However,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eople is much serious in Korea, compared with the members of OECD in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gain a job at the present period of the continuously long depression of economy and retirement becomes automatically connected to the loss of income.
    Henceforth, the poverty rate will turn out to be difficult challenges for a nation or individuals to solve in terms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 baby-boomers to accommodate or accumulate the enough money for the economic livelihood of their later lives if and when they are getting retired in earnest. In the aged and low birth-rate society, as the aged people increases, resulting in the decline of the production and the debilitation of the production-possible population, the rate of growth in economy will be slowed down. Worst of all, while there turns up the shortage of workforce for productions, the ratio which the aged people who need to be provided for account for rises and thus the financial burdensome of the government for supporting the aged people will inevitably become heavy.
    Nowadays, given that the low-birth rate is implicated with the decrease of the production-possible population because of the retirement of the baby-boomers who had taken the initials of the development of our country, it gets recognized as the acutely societal problems that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hich involves the input of the enormous time and cost should be implemented to dissolve the speedy aging. There emerges the analysis that, as long as the current welfare policies aimed at the aged population are continued, our society will run out of the national pension in 2050, which fact is perceived as worries that are unsolvable in the coming dark future to the prospective retirees who think the pension as the foundation of their later lives.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later lives are pointed up as a serious social burden as the wide gap between revenue and expenditure takes place for the reason of the baby-boomers making a living without the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urse of the thirty years at average after the retirement. In addition, 7 out of 10 retirees are not able to prepare for the later life in here and now, which is naturally followed by the poverty of later life. To solve this problem, the job-opportunities to buttress the economic activities are needed to be increased. For the vacant time not to happen, namely, the period during which the baby-boomers don't receive the pension from the time of retirement and that of beginning to get pension, the policies of the contemporary pension are to be made up and revised. Housing reverse mortgage is suggested to be one of the solutions.
    Reverse mortgage is conceived as an affirmative alternative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the later lives, using as mortgage a house which individuals possess as the sole disposable income. The traits of the reverse mortgage are as follows:① residency guarantee ②income guarantee ③ repayment guarantee④ non-recourse guarantee. The merits are that the it is the payment to the end of life, it is not affected the decline of the price of the house, it is payed in case of the death of one's spouse, including the tax favor, the low interest-rate, the guarantee by the government, and, what is better, dealing with the cost of living with the person himself making a living in his or her own house. On the other hand, the demerits are like these: the received amount of the pension can be smaller than the value of the house because of the payment of interest rate, the economic loss to the money of pension and the early decided-guarantee fees may transpire in the event of the continual price-increasing since inflation is not reflected on it, the payment of the pension becomes suspended when divorce happens, the mode of payment(fixed-benefits, the style of increasing, the style of decreasing, the style of much for first half and little for second) is unchangeable, and the payment becomes suspended at the time of such a loss of the ownership a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retirees with the chances to arrange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later lives through confirming the crucial factors which are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in culling the style of reverse mortgage loan at the time of the full-brownly beginning of the baby-boomers' retirement. and ,simultaneously, for the government to mak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and the reasonable establishment of financial plans by controlling the excessive use of welfare policies to facilitate the stabilities of the later life in nation-wide.
    To promote the policy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which is on an incipient stage, this study tries to fathom out the choice-criterion, that is to say, the most pivotal factors in utilizing the policy, centered on the reserved retirees who are the potential customers and at the same time baby-boomers. By means of Factor analysis, the variables which have impacts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are analyzed in three respects: namely the policy-supporting institution(the tax benefits, the early guarantee fees, the interest rate of utilization, the payment of each month, the conditions for the registrations, the mortgage conditions, any kinds of the restrictions), the economic satisfaction(the economic readiness, the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the pension economy,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quaintance), and the personal later-life state(the income for a month, the sustenance cost for a month, the expected subsistence cost after retirement, the condition of health).
    In the plan of making use of the reverse mortgage loan, the following facts are corroborated. To begin with, the conditions for the registrations, the early guarantee fees, the payment of each month, and the mortgage conditions are the statistically influential factors in decision-making for the policy-supporting institution. secondly, the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quaintances are for the economic satisfaction, and finally the condition of health and the income for a month are for the personal state. In the aspect of the plan for the recommendation, the interest rate of the loan, the conditions for the registrations and the payment of a month are the statistically influential factors in decision-making for the policy-supporting institu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acquaintances is for the economic satisfaction, and the condition of health alone is for the personal state.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the survey by way of questionnaire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hich the reserved retirees have picked up is whether they can accepting the pension during the rest of their lives, residing in his or her own house, which is suggesting that the reverse mortgage loan can be safely established on the base that the government firmly promises the beneficiaries its guarantee against the possible longevity risk in the reverse mortgage loan. Hereafter, the subsequent decline of the chances of economic growth and the production-possible population resulting from the lower birth rate, and, what is more serious, the economic supply for the rapidly increasing aged people will function as the heavy burden to the future generations. To activate the reverse mortgage loan is one of the ways that solve the this structural problem of the whole society. The reverse mortgage loan has threefold advantages: the generation of parents gets the fixed amount of money as a pension by the mortgage attached to their houses where they dwell and can make use of it as the living cost during the later life, the filial generations can take off the heavy load that they should support the economic maintenances of their parent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making some preparation for the their own late life and thirdly, the government, lessening the scale of the financial range which is needed to be presented to the welfare of the aged generations for their living safety, can focus and execute the budget on the spheres of the economic growth. These fact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through the rational management of its finance, which also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virtuous circle for th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productive investment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최근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빈곤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고령사회를 지나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발전수준에 따라 국가 차원의 노령연금제도나 개인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등에 의한 노후의 경제적 보호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는 시점에서 재취업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고, 퇴직이 곧 소득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이유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는 평균적으로 은퇴이후 30여년을 경제적 활동 없이 생활해야함으로써 소득과 지출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하여 노후 경제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비 은퇴자 10명 중 7명은 충분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운 노후로 이어지는 만큼 노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령인구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적 활동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들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제도의 보완하고 이들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핵심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그들이 주택연금제도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확인하여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게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여 정부재정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있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잠재 수요고객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예비 은퇴자들의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기준 즉, 제도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주택연금 지원제도(세금혜택, 초기보증료, 이용금리, 월지급액, 가입조건, 담보조건, 각종제한), 경제적 만족정도(경제준비, 노후준비, 연금경제,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월 소득, 월 생활비, 은퇴 후 예상생활비, 노동가능건강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이용계획에 있어서 주택연금 지원제도는 가입조건, 초기보증료, 월지급액, 담보조건, 경제적 만족에서는 노후준비와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에서는 건강상태와 월 소득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천계획에 있어서는 정책적 지원제도에서 가입조건, 대출금리, 월지급액, 경제적 만족에서는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에서는 건강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예비 은퇴자들의 제도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자신의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는 주택연금의 장수위험 가능성을 정부보증으로 약속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경기성장 가능성 저하 그리고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원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모세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여 부족한 노령 경제생활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고령 경제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은퇴이후의 경제생활을 미리 준비하며, 정부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노령세대에 제공되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정적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발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러한 건설적 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핵심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그들이 주택연금제도의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예비 은퇴자들에게는 노후의 안정적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여 정부재정 합리적 수립 및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제도도입 초기에 있는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잠재 수요고객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예비 은퇴자들의 주택연금제도의 이용에 있어서 선택기준 즉, 제도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서 정책적 지원제도(세금혜택, 초기보증료, 이용금리, 월지급액, 가입조건, 담보조건, 각종제한), 경제적 만족(경제준비, 노후준비, 연금경제, 지인비교) 그리고 은퇴후 기대하는 경제수준(월소득, 월생활비, 은퇴후 예상 생활비, 노동가능건강상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택연금제도의 이용계획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제도는 가입조건, 초기보증료, 월지급액, 담보조건, 경제적 만족에서는 노후준비와 지인비교, 그리고 개인적 상태에서는 노동가능건강상태와 월소득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추천계획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제도는 가입조건, 대출금리, 월지급액, 경제적 만족에서는 지인비교, 그리고 개인적 상태에서는 노동가능건강상태만이 통계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과정에서 예비 은퇴자들의 제도 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자신의 기존 주택에 거주하며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의 점이었다. 주택연금의 장수위험의 가능성을 정부의 보증을 약속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노력해야 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경기성장 가능성 저하 그리고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경제적 지원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부모세대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액의 연금형태로 수령하여 부족한 노령 경제생활의 자금을 확보하고, 자녀세대에서는 부모 세대의 고령 경제생활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은퇴이후의 경제생활을 준비하는 기회로 정부는 국민의 노령경제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복지재원의 재정적 규모를 축소하여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에 대한 예산정책의 수립 및 집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투자를 통해서 선순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제도의 연구결과를 학교 강의에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및 부동산시장의 발전과정 등에 대해서 활용하였다. 특히 주로 경제학수업에서 사회적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신문을 통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령화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들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어 자신들만의 확실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 및 정책적 지원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다른 고령화 국가들보다 그 진행 속도가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이며, 정부의 지원 및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에서 은퇴이후의 노후생활을 준비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중 하나가 주택연금제도라는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부모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의 경제생활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부모세대의 노후 경제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는 고령화의 문제는 노후세대 그들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대 간 갈등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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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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