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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패예방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ived Factors for Anti-Corrup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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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09332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2 년 (2015년 05월 01일 ~ 2017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유길한
연구수행기관 진주교육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사회의 병리현상으로서 부정부패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는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교육자,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단절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교육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전국 16세 이상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부패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정치(4.0), 경찰(3.7), 공무원 및 사법부(3.6), 교육(3.6)의 순으로 부패의 정도가 조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순위는 OECD 30개국 중에서 22위를 기록하고 있다(한동효, 2011). 그리고 2014년의 결과 역시 2010년에 비하여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e-나라지표, 2015).이러한 부정부패는 결국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책무성을 감소시키고(King, 2007; Mahmood, 2007), 교사의 교육행위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불신과 불만은 정상적인 교육행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 및 자원을 사용하는데 왜곡을 가져오고(Albrecht, et al., 2011, Tran, 2006), 결국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Dong & Torgler, 2013). 교육부패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자의 입장에서는 계륵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교육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각은 이 연구를 정면으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교육부패 예방을 위하여 일선학교 교사들이 부패예방을 위하여 얼마나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은가와 얼마나 관행적으로 교육부패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교육부패를 바라보고,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1년차 연구로 일선학교에서 부패예방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부패 예방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교사가 교육부패예방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간 집행된 부패의 사안에 따라서 교사가 어느 정도로 교육부패를 인식하고, 실천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육부패예방구조의 인식과 이로 인한 청념 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2년차 연구로 일선학교에서 교육부패를 인식하는 대상이 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부패 예방구조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부패에 대한 인식은 행위자와 행위의 대상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한 연구와 행위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온전한 의미에서 교육부패예방구조를 파악하여 교육정책적 처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를 주체로 하는 교육부패예방주고의 인식과 이로 인한 청념 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1년차 연구와 2년차 연구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관행적으로 부패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요소와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고, 다중집단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집단에서 필요한 교육부패예방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대효과
  • 교육부패예방 정책에 대한 전달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① 학교와 교사의 청념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과 더 높은 수준의 교육부패 문제에 관한 해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②교육부패에 대한 예방구조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며, ③교육부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용되는 것이 꺼려지는 예산(예를 들면 교육복지를 위하여 투자될 필요가 있으나, 예산 사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유보된 예산)의 활용을 촉진시켜 교육의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④ 법과 제도가 부족한 교육부패예방 효과의 유연성을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한 교육부패예방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강화하고, 교사, 학부모 및 학교에 실효성이 있는 교육부패예방 방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⑤ 효과의 영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부패예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⑥ 부패예방효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교육부패예방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⑦ 학교, 교사, 학부모의 청념 효과성 인과구조를 밝힘으로써 교육조직에 관한 교육 청념도 증진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⑧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하여, 교육부패예방 정책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부패예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국ㆍ내외에서 시행된 교육부패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교육부패예방 지표를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국내ㆍ외 선행문헌 연구와 교사 및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제도ㆍ문화적 교육부패예방 요인, 사회ㆍ인구학적 교육부패예방 요인, 경험에 따른 교육부패예방 요인, 교사(학부모)의 부패예방 인식, 교사(학부모)의 부패예방 행동, 교사(학부모)의 청념 효과성, 학교의 청념 효과성에 대한 인과구조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교사와 학부모를 구분하여 구조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연구를 진행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고,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적 시사점을 얻고, 배경변인별로 구분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통하여 집단 특성별 교육부패예방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일반적 관점의 부패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고, 일반적인 부패예방 구조를 교육의 영역에 적용하기에는 지표의 엄격성 등에서 문제가 되었다. 더불어 교육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루한 연구를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육의 영역이 많이 부패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을 강화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구는 실증적 관점에서 부패를 바라보기 보다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교육부패예방 구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육부패의 예방은 교육의 문제이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실증적 논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에서,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주체와 객체인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부패예방 구조의 빛과 그림자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결과는 각 법과 제도의 교육부패예방 효과가 교사, 학부모 및 학교의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육부패예방 방법의 전환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며, 효과가 있으나, 과소평가된 교육부패예방 효과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부패예방효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검증 없이 제도와 법으로만 제시되는 교육부패예방 정책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제도ㆍ문화적 교육부패예방 요인, 사회ㆍ인구학적 교육부패예방 요인, 경험에 따른 교육부패예방 요인, 교사(학부모)의 부패예방 인식, 교사(학부모)의 부패예방 행동, 교사(학부모)의 청념 효과성, 학교의 청념 효과성 요인 구조를 밝히는 교육조직에 관한 교육 청념도 증진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년차 연구에서 상기의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이론적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교사(경력 10년 이상 교사 5명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교육부패로 인식되는 행동과 관행을 조사하고, 더불어 선행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한 후, 800 ~ 1,200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후, 연구모형을 통한 구조분석방법(SEM)을 활용하여 가설검정 및 모형검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교육부패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ㆍ실천적 가치를 만들 것이다.
    다음으로 2년차 연구에서 이론적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학부모(자녀가 1명인 학부모, 2명 이상인 학부모 5명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연구와 선행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한 후, 800 ~ 1,200명의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후, 연구모형을 증명하기 위한 구조분석방법(SEM)을 활용하여 가설검정 및 모형검증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1년차 교사의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을 비교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교육부패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차이를 고려한 교육부패예방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ㆍ실천적 가치를 만들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국ㆍ내외에서 시행된 교육부패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교육부패예방 지표를 이론적으로 개발하고, 교사 및 학부모 각각의 관점에서 제도, 사회, 문화적 교육부패예방 요인, 부패예방 인식, 부패예방 행동, 청렴 효과성, 학교의 청렴 효과성에 대한 인과구조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델의 인과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구조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1년차 연구에는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기초설문을 개발하고, 2년차 연구에서는 교사관점에서 개발된 교육부패예방 설문지를 학부모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문지로 개작하여 학부모용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각각 분석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교육부패예방 구조와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육부패예방 구조를 만들고, 각 모델의 인관관계를 검증하고, 개발된 구조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샘플은 1년차 연구에서 경남 초등교사 1200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샘플 1108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2년차 연구에서 경남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00명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샘플 1351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분석 결과,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교사 모델과 학부모 모델의 최종모델은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또한 1년차 교사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청렴인식과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교사가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의 호의 거부 관행은 교사의 호의 거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호의를 거부하는 방법과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부모에 대한 호의 거절은 교사의 원칙중시라는 교사의 청렴효과성에도 영향을 많이 주므로, 교사의 호의 거절은 지속적으로 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장의 초등교사는 청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교사가 위축감이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2년차 학부모 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인식에 따른 교사의 청렴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에 따른 교사의 청렴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였으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사의 청렴인식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학부모에 비친 시각처럼 교사의 청렴인식과 행동이 불일치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지속된다면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적 행위를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부모의 인식에 따른 교사의 청렴효과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였다. 이것 역시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교사의 청렴효과성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앞의 두 경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사의 불일치한 사고와 행동의 괴를 좁히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내부자로서 교사에 대한 권익이 부당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부모가 생각하는 초등교사는 청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영문
  • This research are composed of a structural analysis of teachers’ perceived factors for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rst year and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perceived factors for teachers’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second year.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pres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six anti-corruption factors, one anti-corruption perception factor, two anti-corruption behavior factors, two anti-corruption teacher effectiveness factors and two anti-corruption school effectiveness factor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was used to test a theoretical model with one sample that was comprised of 1108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yungsangnam-Do, Korea.
    In the second year, the research pres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four anti-corruption factors, one anti-corruption perception factor, one anti-corruption behavior factors, one anti-corruption teacher effectiveness factors and one anti-corruption school effectiveness factors in the parents’ perspectiv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was used to test a theoretical model with one sample that was comprised of 1351 elementary school parents in Kyungsangnam-Do, Korea.
    To analyze the model, this study addresses complexity-laden anti-corruption school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teachers’ self structure and parents perceived teachers’ structure. After reviewing past research and using factor analysis, this research confirms the existence of latent variables in teachers‘ self perception and parents perceptions for teachers’ anti-corruption policy. The model developed has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scale reliability.
    Finally, modeling techniques shows that the parameter estimates developed from the sample. In the model test, the final model fit was acceptable in considering almost model fit indices. Research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는 1년차 연구를 통해서 교육부패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사회, 문화적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부패예방인식, 교사의 부패예방행동과의 인과관련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교사 개인의 교육부패예방 효과성과 학교 차원의 교육부패예방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2년차 연구를 통해서 교육부패 예방을 주체인 교사가 교육부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노력에 대하여, 학부모의 관점에서 제도, 사회, 문화적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요인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가 인식하는 교사의 교육부패예방인식, 학부모가 생각하는 교사의 부패예방행동과의 인과관련성을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학부모가 생각하는 교사 개인의 부패예방효과성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학교 차원의 교육부패예방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그 결과, 교육부패예방을 위한 교사 모델과 학부모 모델의 최종모델은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었다.
    연구의 샘플은 1년차 연구에서 경남 초등교사 1200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샘플 1108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2년차 연구에서 경남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1500명를 대상으로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샘플 1351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한 1년차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종속요인인 학교의 청렴효과성에 대하여 (13)공정하고 존경받는 조직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92% 설명가능하며, (12)정의로운 사람이 우대되는 조직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38% 설명 가능하였다.
    둘째, 3차매개 요인은 교사의 청렴효과성인 (11) 원칙 중시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54% 설명가능하며, (10) 사회의 모범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72% 설명 가능하였다.
    셋째, 2차 매개요인인 교사의 청렴에 대한 행동요인인 (9) 학부모에 대한 호의 거절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79% 설명가능하며, (8) 정당한 행동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91% 설명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매개요인인 교사의 청렴에 대한 인식요인인 (7) 교직윤리의 우선 인식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23% 설명 가능하였다.
    또한 1년차 교사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청렴인식과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당한 일에 대하여 교사가 부담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장의 초등교사는 청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학부모를 대상한 2년차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종속요인인 학교의 청렴효과성에 대하여 (8) 학교의 청렴효과성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57% 설명가능하였다.
    둘째, 3차매개 요인은 교사의 청렴효과성인 (7) 교사의 청렴효과성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79% 설명가능하였다.
    셋째, 2차 매개요인인 교사의 청렴에 대한 행동요인인 (6) 부패예방행동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88% 설명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1차 매개요인인 교사의 청렴에 대한 인식요인인 (5) 부패예방인식에 대한 모델의 설명력(R2)은 제안된 모델을 통하여 80% 설명가능하였다.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제도, 사회, 문화적 가치로 묶여진 청렴 요인들인 (1) 정당한 행위의 강조, (2) 비차별적 교육 및 윤리적 기준에 부합한 사고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 인지, (4) 학생평가의 공정성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년차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인식에 따른 교사의 청렴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였다. 그러나 학부모의 인식에 따른 교사의 청렴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3)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부당한 행정인지였으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사의 청렴인식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학부모가 생각하는 초등교사는 청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으나,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교육부패예방 정책에 대한 전달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① 학교와 교사의 청렴에 대한 더 높은 신뢰성과 더 높은 수준의 교육부패 문제에 관한 해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② 교육부패에 대한 예방구조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며, ③ 법과 제도가 부족한 교육부패예방 효과의 유연성을 실증적 자료 분석을 통한 교육부패예방구조를 파악하고, 교사, 학부모 및 학교에 실효성이 있는 교육부패예방 방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④ 효과의 영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부패예방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⑤ 부패예방효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교육부패예방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명확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⑥ 학교, 교사, 학부모의 청렴 효과성 인과구조를 밝힘으로써 교육조직에 관한 교육 청렴도 증진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학부모 교육부패예방구조 다중모델이 통합하여 가능한지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⑦ 다중집단분석을 적용하여, 교육부패예방 정책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부패예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교육부패, 학부모, 교사의 청렴도, 교육부패예방, 구조분석,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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