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정책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최근 이론, 실증분석, 한국과 외국사례 비교, 국제기준 등을 망라하여 공기업 관련 기존 저술 및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발전된 저술을 만들고자 함.

□ 한국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을 통해 엄밀하게 분석하 ...

□ 공기업 정책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최근 이론, 실증분석, 한국과 외국사례 비교, 국제기준 등을 망라하여 공기업 관련 기존 저술 및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발전된 저술을 만들고자 함.

□ 한국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을 통해 엄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해 한국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 일반 대중 및 전문연구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현재 한국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대학(원)생, 전문연구원 및 정책담당자 등 제반 독자가 해외사례 및 실증분석 증거 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접하면서, 정책담당자 및 관심 독자가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치경제 ...

□ 현재 한국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대학(원)생, 전문연구원 및 정책담당자 등 제반 독자가 해외사례 및 실증분석 증거 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접하면서, 정책담당자 및 관심 독자가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실행에 옮기도록 지원함

□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 해외사례, 실증분석을 망라하여 관련 학문분야인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상호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주요 내용 (공기업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연구사항 6가지)

① 정치와 공기업
- 정치적 연결과 공기업: 공기업 임원 인사시 정치적 연결,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 선거와 공기업: 선거와 공기업의 성과, 선거기간중 공기업의 정 ...

□ 주요 내용 (공기업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핵심 연구사항 6가지)

① 정치와 공기업
- 정치적 연결과 공기업: 공기업 임원 인사시 정치적 연결,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 선거와 공기업: 선거와 공기업의 성과, 선거기간중 공기업의 정치적 연결이 공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② 경제와 공기업
- 공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재정, 고용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중요성 등
-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 비교: 기업성 중심의 성과 비교, 공공성과 사회적책임 중심의 성과 비교 등
-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의 의의, 민영화의 경제적 효과(개별기업 및 국민경제 관점의 분석) 등
- 경기변동과 공기업 경제정책: 경기 대응적인 공기업 경제정책, 중앙․지방․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 전체 속에서의 공기업 경제정책 등

③ 공기업과 공기업 협력업체
- 공기업과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과 공기업 협력업체의 관계 및 그 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협력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 및 비협력업체와의 성과 비교 등
- 공기업 유형별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전략적 특성에 따른 해당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등
-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 및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이사회의장과 CEO 분리)이 협력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임원의 (중도)교체 및 협력업체 CEO의 출신(모 공기업 출신 여부 등)이 협력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④ 공기업의 포괄범위
- 공기업 포괄범위에 대한 국제기준(OECD, UN, EU 등)
- 우리나라의 공기업 포괄범위 현황
- 우리나라 공기업 포괄범위에 대한 비판과 정책대안 모색 등

⑤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립 가능성, 공기업별 공공성과 기업성 전략의 차별화 등
- 공기업 유형별 공공성과 기업성: (협의의) 공기업, 상장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각각에서의 공공성과 기업성
-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지주회사 또는 관리부처 단일화의 적용 가능성

⑥ 공기업 경영평가
- 중앙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앙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와 연혁, 실제와 문제점 및 정책대안 모색 등
- 지방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와 연혁, 실제와 문제점 및 정책대안 모색 등

□ 선행 저서와의 차별성

①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공기업과 관련된 제반 주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총 망라함
* (예시) ‘정치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임원 인사시의 정치적 연결 문제, 선거(총선․대선)시에는 공기업 성과가 저하되는 문제 등을 제시함.

② 공기업 관련 학자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세부 주제별로 다각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실증분석 결과 등 설득력있는 증거와 함께 제시함.
* (예시) ‘정치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 임원 인사시 정치적 연결을 제거하기 위한 내부지배구조 개편방안(이사선임방식 개편 등)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
* (예시) ‘경제와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를 기업성 관점과 공공성 또는 사회적책임 관점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함.

③ 연구사례가 흔치 않은 공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연구사항을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함.
* (예시) 공기업과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 및 그 관계가 협력업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협력업체와 대기업 협력업체 및 비협력업체와의 성과비교 등), 공기업 유형별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의 재무적/전략적 특성이 해당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공기업 협력업체의 성과 (공기업 임원의 정치적 연결, 공기업 이사회의 독립성 및 공기업 임원의 (중도)교체 등이 협력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

④ 세부주제별로 한국의 상황과 비교가능한 해외사례 및 최근 연구동향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제시함.
* (예시) ‘경제와 공기업’의 세부 연구과제 중 ‘공기업과 사기업의 성과 비교’시 선진국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모습과 상이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음.

⑤ 학술서이지만 일반 대중이나 공기업 실무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쉽고 평이한 문장으로 서술하고, 추가로 연구자․정책책임자 및 현장 실무자에게 유용한 자료를 부록에 제공함.
* 학부 저학년 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단어를 중심으로 최대한 평이하게 작성함
* 부록에서 제공하는 자료: 공기업 현황-중앙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공기업별 외국 경쟁업체 현황, 외국의 공기업정책 현황-OECD 국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