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 협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포스티유 영사업무를 현재의 종이문서 발급 중심의 아포스티유 발급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e-아포스티유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작업 및 검토이다.
연구 범위로는 e-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해외 기도입 국가의 사례, ...

본 연구는 국제 협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포스티유 영사업무를 현재의 종이문서 발급 중심의 아포스티유 발급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e-아포스티유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작업 및 검토이다.
연구 범위로는 e-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해외 기도입 국가의 사례, 운영사례, 관련 법제도의 조사를 통하여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먼저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e-아포스티유를 도입한 국가 즉, 스페인, 뉴질랜드, 몰도바, 콜롬비아를 조사하여 민원 처리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고, 이미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을 발급하는 기관들의 시스템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에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의 타당성 검토는, 대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상황에 최적화된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달리 민원서류가 종이 형태로 접수되는 것이 아닌, 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e-아포스티유 구축환경이 해외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개선 사항은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자문서로 이행했을 경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타 민원발급기관과의 연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사항은 아포스티유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측면을 연구한다.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basis operation for transition to e-Apostille center of the electronic document. However, it has mainly issued a paper document for the Apostille Services.
The research scope includes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pra ...

This study is a review of the basis operation for transition to e-Apostille center of the electronic document. However, it has mainly issued a paper document for the Apostille Services.
The research scope includes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practice, operational practices, laws and institutions, to derive the 'Korean e- Apostille model'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study will also review the legislation.
First, for an analysi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the Spain, New Zealand, Moldova, Colombia as the introduction of the e-Apostille countries, to review the complaints handling process. In this paper, I analyze the complaints handling process of the institutions that are using the electronic complaint system. And then I see it is to create the Korean e-Apostille model.
Next, feasibility study is derived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e-Apostille model optimized for the situation in Korea and to review the feasibility thereof.
In particular, civil documents are not being received in paper form, furthermore e-Apostille Build Environment that is electronically distributed among agenci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is obviously different.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s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paper documents into electronic business center of the Apostille document. And this paper is the subject of a major review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issuers.
In relation to the Korean e-Apostille model, when introducing e-Apostille Korean models, this paper studies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the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relating to the Apostille.

본 연구는 국제 협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포스티유 영사업무를 현재의 종이문서 발급 중심의 아포스티유 발급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e-아포스티유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작업 및 검토이다.
연구 범위로는 e-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해외 기도입 국가의 사례, ...

본 연구는 국제 협약으로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아포스티유 영사업무를 현재의 종이문서 발급 중심의 아포스티유 발급에서 전자문서 중심의 e-아포스티유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작업 및 검토이다.
연구 범위로는 e-아포스티유와 관련하여 해외 기도입 국가의 사례, 운영사례, 관련 법제도의 조사를 통하여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를 하는 것이다.
먼저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e-아포스티유를 도입한 국가 즉, 스페인, 뉴질랜드, 몰도바, 콜롬비아를 조사하여 민원 처리 프로세스 등을 검토하고, 이미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을 발급하는 기관들의 시스템과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에 참고하고자 한다.
다음의 타당성 검토는, 대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상황에 최적화된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달리 민원서류가 종이 형태로 접수되는 것이 아닌, 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e-아포스티유 구축환경이 해외와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 개선 사항은 현행 종이문서 중심의 아포스티유 업무를 전자문서로 이행했을 경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타 민원발급기관과의 연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사항은 아포스티유 관련 법제도 현황분석,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측면을 연구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에 오른 이래로 연속 3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얻기까지는 행정부 각 부처에서 전자정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왔다.
즉 공공부분에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

우리나라는 2010년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에 오른 이래로 연속 3회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얻기까지는 행정부 각 부처에서 전자정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왔다.
즉 공공부분에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그 대안으로 설정하였고 민간 부문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전자문서 중심의 업무 환경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된 사례로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대법원과 법무부의 「전자소송법」의 제정 및 활용, 상거래에서의 전자어음의 발급 등 수많은 성공사례와 이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e-아포스티유시스템 도입 및 구축사업은 전자정부의 핵심 비전 중 하나인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 정부 및 능률(Paperless) 정부를 실현하는 성공사례가 될 것이며, 대국민서비스의 편익 증대와 ICT기술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정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을 구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보안이나 ICT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나 본인인증, 전자화(스캔) 등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도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하여 향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적 장애나 기술적 걸림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비록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대부분이 종이로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기본 데이터가 전자문서로 존재하고 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e-아포스티유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와 민간의 ICT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e-아포스티유 시스템 구축, 인증서 발급, 유통, 검증 시스템을 실현할 경우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e-아포스티유 및 e-레지스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