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쉐일가스 개발에 이은 그 상용화 성공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에너지 부문의 판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큰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개발과 그 발전 노력을 배가하여 조속히 강구 ...

최근 미국의 쉐일가스 개발에 이은 그 상용화 성공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에너지 부문의 판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큰 유럽연합은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개발과 그 발전 노력을 배가하여 조속히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사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한 강구책으로 하나의 장기 목표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장기 저탄소 경제로의 목표인 “2050 저탄소 경제로의 로드맵(Roadmap for moving to a low carbon economy in 2050)”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데, 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길은 산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재생에너지 사용 증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증진에 관한 목표를 “2020 기후,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체 소비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구속성 목표 하에 “재생 에너지 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마련하여 그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국 차원에서도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전체 소비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대체율을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데 이에 주목할 부분은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수송부문에서 전체 소비 연료의 10%을 바이오 연료로 대체한다는 점이다. 상당히 많은 대체율을 수송부문에 할당한다는 계획은 수송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소모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는 이 대체율을 최소한 27%까지 끌어 올리는 데 합의하였다. 수송부문에서의 기존 연료의 바이오연료로의 높은 대체율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바이오연료의 에너지로서 그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장려책을 장기적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기존 정책방향과는 달리 현재 그 방향 설정에 대한 변환 점을 맞고 있다. 이 연수의 목표를 위해 중요하게 제고해야 할 점인 데 바로 토지와의 연계성이다. 토지용도측면에서 그 주요 제고 부분이 부각되는 데, 일례로, 특정 바이오 연료 공급 원료 생산을 위한 산림지역의 농지로의 변경은 산림의 대기 중 CO2흡수 능력을 감소시키며 대기 중 CO2농도가 증가 할 수 있다. 또한 가축의 사료나 식량을 목적으로 재배되는 농경지가 바이오 연료 공급 원료 자원을 위한 곡물 재배지로 변경 사용되는 간접 토지용도 변경 문제 등은 그 심각성과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본 연수의 주요 목표는 EU의 바이오 연료 정책 발전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간접토지용도 변경 관련 영향들을 분석, 연구하여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바이오연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영향들의 속성들을 파악하고 그 속성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논의한다. 즉, 그 긍정적 영향들의 효과 향상 방안들과 부정적 영향들의 효과 경감 방안을 도출하면서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간접적 토지이용 변경을 제고하는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그 과정으로서, EU의 바이오 연료 정책의 큰 흐름의 이해 없이는 이에 대한 논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EU 바이오 연료정책의 정책 발전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 영향들을 논의해 본다. 회원국들의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EU의 바이오 연료 정책 발전과 그 현황, 그리고 그 주요정책들의 영향들을 전반부에서 논의하고 후반부에서는 간접토지용도변경을 고려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바이오연료 정책배경, 직, 간접 토지용도 변경의 정의, 간접토지용도변경을 통한 탄소배출량 추정 집계 현황, 그 잠재적 영향들, 그리고 이론상의 그 경감 방법들에 대해 자료들을 조사, 분석하며 연구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앞서 이루어졌던 두 논제의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바이오 연료 정책 방향을 위한 연구가의 제안들과, 전망, 그리고 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논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정책과 간접 토지용도 변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바이오 연료 정책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에너지 정책들과 그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에너지 정책들을 간접적으로 ...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정책과 간접 토지용도 변경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바이오 연료 정책은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에너지 정책들과 그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에너지 정책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효과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오연료가 재생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에 관한 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도 올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기후변화 정치 부문의 주요 정책들을 답습하며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대응 정책 부문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수동적인 정책 영역보다는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가 주축이 되는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방향으로 서서히 재조정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부문의 기술 개발과 그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본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또 다른 점은 국내에서의 바이오연료 정책 관련 연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바이오에너지 관련 연구는 적정 수준 의 연구결과물과 또한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바이오 연료 정책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수는 국내 바이오 연료 정책 부문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위 연구룰 기반으로 진행 될 예정인 후반부의 간접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연구는 전체적인 유럽연합 바이오연료 정책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있다. 기존의 바이오연료 사용에 대한 조세 혜택, 바이오연료 사용 전용 곡물 재배지역 지정 등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즉, 기존 토지들이 바이오연료 사용 곡물 재배 지역으로의 토지용도가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제고를 통해 조금 더 효과적인 탄소감축과 에너지 생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바이오연료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원료가 생성되는 토지의 간접 토지용도 변경을 통한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유럽연합 바이오연료정책은 현 기후변화정책이 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와 그 증진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연구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정책의 한 영역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토지용도와 토지용도변경(Land Use and Land Use Change)에 관한 연구 영역에도 본 연구 효과는 적정수준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위 기대효과들은 바이오연료를 위주로 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간접토지용도변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바이오연료 정책연구들과 그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들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은 “2050 저탄소 경제로의 로드맵” 이라는 장기 기후, 에너지 정책 기조를 목표로 하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그 공통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 ...

유럽연합은 “2050 저탄소 경제로의 로드맵” 이라는 장기 기후, 에너지 정책 기조를 목표로 하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그 공통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물과 그 연구 진행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반해 재생에너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연료 정책을 그 부분적인 주제로 다루며 논한다. 또한 현재 유럽연합의 바이오 연료 정책 분야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간접토지용도 변경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결론에서는 앞의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주장하는 유럽연합의 효과적인 바이오 연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연수를 마무리 한다.
연구 전반부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 바이오연료의 비중, 바이오 연료의 시장 현황, 바이오 연료 정책 발전, 그리고 그 영향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기술한다,
연구 후반부는 유럽연합 바이오 연료 정책의 간접 토지용도 변경 관련 내용을 조사, 연구하여 기술한다, 이 내용에는 간접토지용도 변경 관련 정의, 현황, 그 추정 영향들이 포함되며 이들의 연구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에서 발표한 영향 평가 자료들과 그 밖의 관련 문헌을 분석, 조사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그 긍정적 영향들의 향상방안들과 부정적 영향들의 경감 방안들을 통계자료들과 문헌들을 조합 분석하여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전반부와 후반부 두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유럽연합의 현재 바이오연료정책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자는 제시함으로써 본 연수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