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얀마 경제의 진로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반민주적, 반인도적 행동을 자행해 오는 가운데 이 ...

본 연구는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이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얀마 경제의 진로를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지하듯이, 미국은 1988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총선 결과를 무효화하고 반민주적, 반인도적 행동을 자행해 오는 가운데 이들의 그릇된 ‘행동 교정’을 목표로 미얀마에 대한 원조 중단, 미얀마 상품 수입 금지, 미국인의 대미얀마 투자 금지 등 일련의 제재조치를 시행해 왔다. 특히 미국 정부는 1989년 군사정권이 국명을 미얀마로 변경한데 대해서도, 군사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마란 명칭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여 미얀마 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성장 잠재력 또한 위축되었다. 하지만 2011년 군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권력독점을 포기하고 명목상으로나마 민간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2011년 출범한 테인 세인 정부가 야권 지도자 아웅산 수치의 석방, 정치범 사면, 언론 사전검열 폐지, 노동자의 파업권 허용 등 일련의 정치·경제적 개혁을 시행하면서 미국 또한 제재 완화 조치로 호응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사계에서는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이행과 그 본질 및 영향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일부에서는 민간정부로의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와 불공정성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지만 미얀마 군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야권 정치세력들에게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Ghoshal 2013, 121), 일부에서는 군부 세력이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정을 규제하고 주도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고 시민사회 조직과 활동가들이 경제, 사회 개혁 논의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공간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데 의미를 두었다(Bunte 2013, 753). 또 일부에서는 군사정권이 착수한 민주화 로드맵은 진정한 변화가 아닌 군부가 의사민간정부(pseudo-civilian government)를 출범시켜 자신들의 특권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하였고(Nilsen 2013, 120), 일부에서는 군부가 정부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의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민주 세력들이 적절히 처신할 경우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과 제도 그리고 절차가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정치를 전환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Pedersen 2011, 49).
그런데 어쨌든 미국 정부의 호응으로 2012년부터 미국 투자자의 대미얀마 투자, 미얀마 상품의 미국내 수입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미얀마는 테인 세인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한 경제재건과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감축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곧 미얀마 경제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전망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완화는 제한적이고, 또 미국 정부가 비민주적 요소를 강하게 노정하고 있는 미얀마의 정치 개혁문제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거한 접근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미얀마 경제의 향방이 향후 미얀마의 정치적 행보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응에 크게 의존할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원칙과 실천, 정책의 효과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요인들을 구조적인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관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인도차이나 저개발국의 성장 전망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 연구 결과를 지역학, 국제정치학 교과 과정에서 교육 ...

첫째, 국제관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인도차이나 저개발국의 성장 전망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 연구 결과를 지역학, 국제정치학 교과 과정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학문적 저변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보다 넓게는 동 연구 결과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경우 정부 부문에서는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정책대안을 구상하는데,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부합적인 가치가 기대된다.

미국은 미얀마가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해 감에 따라 군사정권을 표적으로 부과해 왔던 주요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전향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기 내내 미국의 제재로 왜곡된 구조로 편성되어 왔던 미얀마 경제는 새로 ...

미국은 미얀마가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개혁 조치를 취해 감에 따라 군사정권을 표적으로 부과해 왔던 주요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전향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정권 시기 내내 미국의 제재로 왜곡된 구조로 편성되어 왔던 미얀마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정책이 미얀마 정치·경제에 투영되어 온 방식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미얀마 경제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4단계의 논술 구조에 따라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첫째,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 기조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사쿠데타 이후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군사정권의 비민주성, 인권유린과 관련된 도덕적 고려가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기 미국은 대미얀마 정책의 일차적 목표를 정권의 인권유린 종식과 민주주의, 대의정치 수립에 두어 왔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테인 세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실용적 관여로의 정책 전환을 표방함에 따라 기존의 기조 전환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관련 개혁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지와 실천 여부를 주시하며, 유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적 접근을 구사함으로써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시켜 왔다. 따라서 미국과 미얀마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바, 우선 미국의 정책 기조와 미얀마의 경제성장 정책이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대미얀마 정책 목표의 효과성 평가이다.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거부하고 부적 강화를 통해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제재를 가해 왔다. 이에 분석자들은 그러한 제재가 오히려 민간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군사정권의 힘만 강화시킴으로써 미국 정부의 목표에 부응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가 일련의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오바마 행정부 또한 그에 호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 목표와 그것이 미얀마 정치·경제에 미친 파급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대미얀마 정책결정 유인(誘因) 분석이다. 미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주로 도덕적 가치에 입각해 왔던 이전의 접근법으로부터 보다 확대된 관점과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접근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대외적 요인(중국, 아세안)과 대내적 요인(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대외적 요인과 관련하여 중국 요인은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적 요인은 오바마 정부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제재와 관여를 표방해 오고 있는 만큼 미얀마의 개혁 정도에 따라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넷째, 대미얀마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평가이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상적 대응이 미얀마의 경제재건과 개발 목표에 미칠 효과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미얀마 경제의 진로를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미얀마의 개혁 지연으로 파생될 수 있는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 결과의 질적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학문공동체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분야 관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