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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사회개발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 Focused on Saemaul Undong and Information Network Villag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B5A07043688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09월 01일 ~ 2016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이현정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농촌지역사회개발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을 유도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는데 있다. 궁극적으로 두 사업이 농촌지역사회개발 모델로 해외에 전파되는 것에 적실성과 적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1) 새마을운동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재조명
    1970년대 한국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은 농촌지역사회개발의 성공적 모형으로 여러 저개발국가들에 적용·전파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1년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 또한 현재 한국의 361개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고 세계 103개 국가 2,500여명의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벤치마킹하러 한국에 방문하고 있으며 온두라스, 일본 등에서는 정보화마을 사업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post 새마을운동’,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불리며 농촌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조명받고 있고 현재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오는 개도국 연수생들은 정보화마을 사업 성공마을에 방문하고 있다.
    이렇듯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은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고 이에 따라 중요성도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두 사례를 연계하여 진행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농촌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을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사업 중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이 두 모형이 농촌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해외에 전파되는 것이 적실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 사회자본을 통한 농촌지역사회개발의 방향성 모색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마을 사업의 공과는 결국 사회자본의 배태라는 귀결을 도출할 수 있었고, 두 사업 모두 마을의 내실화 즉, 사회자본의 배태를 통해 활발하게 마을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진한 상태에 머무른 경우도 있었다.
    농촌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서도 정부 역시 발전을 위해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업은 모두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어 결국은 사회자본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의 부족한 지원은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이해 및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자원의 지원을 통한 종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결과와 분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나아가 새마을운동 및 정보화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회자본이 마을의 성과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어떻게 작동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발전을 유도하고 확립시킬 수 있을지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측면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현장연구를 통해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을 분석하고 이를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실제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타 연구와 차별화를 가지며 추후 수행되어질 여타 지역사회개발 영역의 사례연구에 선행연구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지역사회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발전을 유도하고 확립시킬 수 있을지 유용한 설명력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농촌지역개발과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이론적·방법론적 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두 사업의 비교사례연구는 경험적 후속연구를 파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실천적 측면
    현재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모형은 해외전역으로 전파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 모형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실제 경험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적 이해와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 전략을 제시해야 한국의 독특한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농촌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을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를 기반으로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서의 의미와 방향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영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신뢰, 협동,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립적·자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경험적이고도 실제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두 모형이 농촌지역사회개발 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해외에 전파되는 것이 적실한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적 측면
    본 연구자는 학문적 소통을 위해 유사 연구자·전공자들과 전기적으로 네트워크 및 회의를 통해 연구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학술대회 논문발표, 학술지 논문게재 등을 통해 연수과제의 내용을 보다 체계화·구체화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연구역량을 배가하는데 좋은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학생들의 일부를 현장연구의 설계, 조사, 분석 등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서 본 연구를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며 연구결과는 관련 교과목 강의에 필요한 형식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수업의 도구로 활용되어 연구결과가 교육으로까지 연계되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과제는 「지역개발론」, 「지역사회개발론」, 「연구방법론」, 「비교정책연구」, 「비교발전행정론」, 「행정사례 분석」, 「사례연구방법론」, 「새마을운동론」 등 강의와 연계되어 교육에의 활용도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 비교연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사회자본을 통해 농촌지역사회에 발전을 어떻게 유도하고 확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 등 다양한 질적현장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연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이론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논의들이 도출되어 기존연구에서는 없었던 새롭고 생산적인 시각 및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후속 연구의 과업 및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비교 연구
    정보화마을 사업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불리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정보화마을 사업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 정보화마을 사업 등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모델이 해외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사회개발 모형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현지화전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사업의 비교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개발 모형의 의미와 방향을 제고하는데 의미있는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사회자본이 농촌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 파악
    사회자본에 관한 깊이있는 고찰을 시행한다. 먼저 개념, 특성, 구성요인 및 지역사회개발과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 등을 파악하고 사회자본 요인을 신뢰, 호혜성, 규범을 포함하는 인지적 사회자본과 구조적 강제력을 포함하는 제도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주도의 사업이 물적·인적 지원에 의한 운영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정부예산지원의 한계에 대한 도전 및 주민 스스로의 자발성에 기초한 향후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성 모색이라는 점에서 큰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운영되어져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져 있고, 특히 요즘에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해제 마을은 35곳으로 모든 마을에서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사례와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정해제가 이루어진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마을의 보유자원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 이외에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 농촌개발사업은 마을에 인적·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공유 불가능, 사업간 경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투자 및 우선지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영문
  •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has been managed for about 16 years since 2001 with the purpose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olving regional information gap and to approach freely and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all citizens. As time passed, related researches were accumulated a lot quantitatively and in particular, more diverse and in-depth researches are conducted through a case study recently. However, there are 35 Appointment Cancellation Villages currently and there is no research focused on failure cases even though every project in these villages was not successful.
    Consequently, this study identified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outcome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and analyzed how these factors were influenced on actual projects in the villages with appointment cancellati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apital which raises insufficient capacity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its support level has brought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Second, possession of resource in the village is a necessary condition not a sufficient condition on operating successful village projects. Third, existing other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esides this project has an advantage to make human and materiel resources affluent but it has a high possibility to bring unprecedented conflicts such as impossibility of index sharing and competition between projects and so on. Fourth, a local government tends to invest and support preferentially on the village with having a certain level of base depending on performance competi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With this study, positive factors for the result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have different impacts in every village and it affects as a success factor and a failure factor on every proje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정보화마을 사업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운영되어져오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축적되어져 있고, 특히 요즘에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깊이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정해제 마을은 35곳으로 모든 마을에서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패사례와 관련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정해제가 이루어진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통해 첫째,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마을의 보유자원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 이외에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 농촌개발사업은 마을에 인적·물적 자원을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공유 불가능, 사업간 경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타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투자 및 우선지원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정보화마을 사업의 지정해제를 겪은 마을에서 실제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정보화마을 사업에서 공공과 민간의 부족한 역량, 지원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자본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야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모든 마을에서 사회자본은 실제 마을에서 주민들 간에 화합과 친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마을의 보유자원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보화마을 사업 이외에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타 농촌개발사업은 마을에 인적·물적자원을 풍족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표공유 불가능, 사업간 경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앙정부와 마을을 매개하고 마을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는 타지자체와의 실적경쟁에 따라 어느정도 기반이 있는 마을에 투자 및 우선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들에서 정보화마을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각 마을마다 각기 다르게 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근대화의 영향으로 바뀐 농촌의 상황 및 분위기는 이러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근대화의 영향으로 소원해진 주민들 간의 관계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교육을 통해 다시금 화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득증대 사업, 체험마을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소득이 증대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쟁이 생기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문제점들이 마을에 생겨나게 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 또한 지자체의 지원은 마을의 개발동력으로 작동하나 무조건적인 지자체의 지원은 주민들에게는 기대치를 높이게 되고 마을지도자에게는 부담감을 불러일으켜 성과우선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실패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사례연구들은 성공사례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35개 마을이 지정해제 되었음에도 성공사례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진 것이다. 성공사례 연구는 사업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사업을 배우기 위해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단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패사례 연구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는지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민, 지도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른 연구들과는 다른 실제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다른 연구들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색인어
  • 정보화마을 사업, 지정해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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