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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를 사례로
Processes and Outcomes of Creative City Policies: Case Studies on Korea, Japan, the UK, France and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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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3047971
선정년도 2015 년
연구기간 1 년 (2015년 11월 01일 ~ 2016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신동호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배준구(경성대학교)
이민정(충남발전연구원)
이병민(건국대학교)
이정록(전남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1770년대에 산업혁명을 경험한 영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한 경제위기가 시작되어 1980년대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는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 공업국 전체의 경제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그러한 위기는 산업화를 선도한 공업도시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영국의 도시학자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조업단축, 공장폐쇄 등으로 초래된 경제적, 사회적, 도시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을 도입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고 도시경제를 재건하자고 주장하였다.
    찰스 랜드리의 그러한 주장은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죤 호킨스(John Howkins) 등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는 바, 영국과 호주 등 선진공업국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하여 탈산업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화시대에 조성된 생산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의 방치로 훼손된 도시경관의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선진공업국은 아니지만 1960년대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도심의 공업 및 주택지구가 노후화되고 있고, 1990년대를 지나면서 단순노동과 대량생산체제에 기초한 공업화로 더이상 국가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창조경제정책’으로 활력을 찾고자 하는 바, 최근 광역지자체 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가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발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정책에 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창조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보완 등에 필요한 지식,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창조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를 도출하기 위해 창조도시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구상, 사업추진체제와 방식에 관련된 아이디어와 전략구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중요한 목적이다. 즉, 본 연구는 일찍부터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한 영국과 호주, 일본, 그리고 창조도시정책에 필요한 문화적 자산을 많이 가진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조도시정책과 관련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1) 창조도시 관련이론이 어떻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지를 파악하고,
    2) 각 사례 도시의 정책과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3) 그 정책의 집행방법과 집행체계를 파악하고,
    4) 정책집행의 성과를 분석하여 성공, 혹은 실패의 정도를 규명하고,
    6) 우리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7)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대학의 교원이 4명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한 명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대학강의,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술지 발표 논문, 국가 및 지방정부를 위한 자문활동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이 선행연구 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면담, 참여 연구원간의 교류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은 대학의 강의를 통해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또 연구결과를 학술대회, 혹은 학술지 등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학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진은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전문위원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한 공동연구원은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창조도시, 혹은 창조경제정책에 직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1) 학문적으로 볼 때, 첫째, 랜드리, 플로리다, 호킨스 등이 주장한 창조도시론, 창조계급론, 창조경제론 등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과연 효과가 있는 개념인지를 규명할 것이며, 둘째, 비교분석을 통해 사례국가 간, 사례 도시 간 창조도시정책의 추진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셋째, 학자들의 이론이 현장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창조성’에 기초한 정책대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만약 나타낸다면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게 될 것이며, 또,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할 것이다.
    3) 본 연구의 연구진은 소속 기관에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소속 기관의 소재지, 혹은 그 주변 지역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4) 이 연구를 보조하는 연구보조원은 연구진들이 국내외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활동 및 교류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게 되므로 인력양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연구의 필요성. 산업화에 앞선 유럽과 북미 각국의 경제가 1970년대에 들어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때부터 산업화를 선도하던 공업도시에서 조업중단, 공장폐쇄 등으로 실업자가 늘어났고, 도시경제 및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영국의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창조도시(creative city)’란 개념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 공업국들은 국가적으로, 혹은 일부 도시 중심으로 그러한 ‘창조성’ 개념을 도입한 도시 및 지역경제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는 ‘창조지역사업’을 시작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찍부터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책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바, 첫째, 이론에 대한 연구로 창조도시론, 창조계급론, 창조산업론, 창조경제론 등에 관한 연구이다. 둘째, 사례에 대한 연구로 영국과 프랑스, 호주, 일본, 한국 등에서 각각 두 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버밍햄(Birmingham)과 쉐필드(Sheffield)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산업혁명을 선도한 도시이다. 그러나 이들은 1970년대부터 탈산업화로 인한 문제로 곤란에 처했는데, 최근에는 창조도시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전형적인 공업도시로 탈산업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경험한 리옹과 관광도시로 대규모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그를 기반으로 대규모 국제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마르세이유를 사례도시로 선정한다. 호주의 경우는 창조도시로 잠재력이 있고 주와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조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멜버른(Melbourne)과 브리즈번(Brisbane)을 사례로 선정한다.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 도시화,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조성된 이국풍의 건물과 생산시설, 도시기반시설을 개조하여 창조산업을 진흥시키고 있는 두 개의 항구도시, 즉 요코하마와 고베시를 사례로 한다. 한국의 경우 서울과 순천을 사례도시로 선정하고자 하는 바, 서울과 순천은 명시적으로 ‘창조도시’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추진한 도시 활성화 사업에 이론가들이 말하는 창조성이 있게 때문에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순천시는 ‘정원축제’라는 독특한 아이디어, 창조적인 아니디어를 갖고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조도시 사례연구를 통해 찰스 랜드리, 리차드 플로리다 등과 같은 이론가들의 주장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방법론은 내용분석기법과 창조도시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측정하는 기법, 즉 ‘삼지접근법(三指接近法, Creative Trident Approach, CTA)’이 핵심이다. 사례 국가와 사례 도시의 창조도시정책은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결과로 나타난 효과는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규명하고자 하는데, 통계자료의 분석에 삼지접근법, 즉 CTA를 적용한다. 이 기법은 고용에 관한 통계와 직업에 관한 통계를 연계하여 창조산업내 ‘비(非)창조적’인 인력과 비(非)창조산업내 ‘창조적’인 인력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연구진. 본 연구는 지난 십 수 년 간 창조도시 이론과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연구자 5명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A, B, C는 창조도시 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사례연구도 많이 추진하였다.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A와 B는 과거에도 공동으로 ‘축제로 만드는 창조도시,’ ‘세계적 혁신지역을 간다’ 등과 같은 저서를 공동으로 집필한 적이 있을 정도로 팀워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특징. 첫째,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주요 국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본 연구는 창조도시정책을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나라의 도시를 사례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호주의 CTA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CTA기법은 우리나라는 물론 아직 호주 이외의 지역에 적용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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