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이다.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19개의 준거로 구성하여, 아동 진술에 해당 준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 ...

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이다.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19개의 준거로 구성하여, 아동 진술에 해당 준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한다. 비록 진술분석 기법은 현재 수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술분석과 관련한 비판점은 명확한 채점기준이 부재하며,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이다(Mazzoni & Ambrosi, 2003). 하지만 지금까지 진술분석관들의 진술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CBCA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얼마나 일관되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총 9명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5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CBCA 준거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준거에 대한 2명의 평가자간 일치도 계수의 평균은 대략 ‘일정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파계수가 .40~.60 이상(적정한 수준)일 때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려할 때(Fleiss, 1981),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준거는 총 19개의 준거 중 8개에 불가하다. 특히 준거2(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준거 8(독특한 세부묘사), 준거9(부가적인 세부묘사), 준거11(관련된 외적 연합), 준거14(자발적 수정)의 경우 평가자간 일치도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과연 전문가들이 동일한 CBCA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인 준거17(자기비난), 준거18(가해자 용서), 준거19(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내용)의 경우 역시 연구에 포함된 모든 사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제 평가자간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진술의 종합적인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Fleiss 계수와 Maxwell RE 계수는 각 각 .491와 .511로 둘 다 평가자간 신뢰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개별준거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낮은 수준으로 과연 전문가들이 CBCA 분석에 있어서 개별 준거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몇 개가 준거에 대해서는 신뢰자가 평가자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평가자간 다른 CBCA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시사되는 바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활용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시사된다. 따라서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활용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 is a statement analysis techniques that determines the veracity of sexual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s. it consists of the 19 criteria which are more likely to exist in children’s statements who are telling ...

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 is a statement analysis techniques that determines the veracity of sexual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s. it consists of the 19 criteria which are more likely to exist in children’s statements who are telling true. Although expert testimony based on CBCA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sexual abuse cases, there is only a little study have been focused on the validity of CBCA in south Korea. Because CBCA has no clear scoring rules neither cut-off systems, final decision on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is left to the evaluator’s subjective judgment(Mazzoni & Ambrosi, 2003).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d the inter-rater reliability in judgements of allegedly abused child victims’ statement among the expert groups belong to Korean police agency. Total 9 experts working on the Korean police agency evaluated 5 child sexual abuse cases with 19 CBCA criteria. Also they are asked to decide whether or not the children’s statement is reliable or not. Results showed that the values of Maxwell’s RE coefficient was .511, showing adequate level of reliability. However, some of the each criteria could not be rated with sufficient reliability with criteria 2(Unstructured production), criteria 8(Unusual details), criteria 9(Superfluous details), criteria 11(Related associations), criteria 14(Spontaneous corrections) having low or little reliability between raters. This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likely that the experts could produce a different outcome even when they evaluated the same case. Therefore,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it is need to provide training and supervision to their expertise.

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이다.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19개의 준거로 구성하여, 아동 진술에 해당 준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 ...

CBCA(Criteria-based Contents Analysis)는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이다. 진실한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특징을 19개의 준거로 구성하여, 아동 진술에 해당 준거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판단한다. 본 연구는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CBCA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얼마나 일관되는 결과를 도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총 9명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5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CBCA 준거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연구 결과, 9명의 CBCA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는 비교적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준거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는 다양하였는데, 준거2(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준거9(부가적인 세부묘사), 준거11(관련된 외적연합), 준거14(자발적 수정)의 경우 평가자간 낮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법현장에서 진술분석관들의 의견서 활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BCA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준거에 대한 2명의 평가자간 RE 계수의 평균은 대략 ‘일정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파계수가 .40~.60 ...

본 연구는 현재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CBCA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준거에 대한 2명의 평가자간 RE 계수의 평균은 대략 ‘일정 수준’에서 ‘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파계수가 .40~.60 이상(적정한 수준)일 때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려할 때(Fleiss, 1981),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준거는 총 19개의 준거 중 8개에 불가하다. 특히 준거2(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준거 8(독특한 세부묘사), 준거9(부가적인 세부묘사), 준거11(관련된 외적 연합), 준거14(자발적 수정)의 경우 평가자간 일치도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과연 전문가들이 동일한 CBCA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인 준거17(자기비난), 준거18(가해자 용서), 준거19(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내용)의 경우 역시 연구에 포함된 모든 사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실제 평가자간 신뢰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진술의 종합적인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Fleiss 계수와 Maxwell RE 계수는 각 각 .491와 .511로 둘 다 평가자간 신뢰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술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진술분석과 관련한 비판점은 명확한 채점기준이 부재하며, 진술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진다는 것이다(Mazzoni & Ambrosi, 2003). 하지만 지금까지 진술분석관들의 진술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히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진술분석 의견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수정(201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 역시 진술분석 의견서는 검사들이 공소제기하거나, 판사들의 유무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선,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진술분석관의 의견서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진술분석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진술분석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이론교육(3~5일) 및 실습교육(30시간)을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로 위촉받아 활동하게 된다(경찰청, 2017). 비록 전문가 위촉 시, 학회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전문가를 추전 받아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심리학 또는 그와 관련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받았으며, 임상전문가, 상담 전문가 또는 청소년 상담 등 유사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이와 관련된 훈련을 받은 자들이다(박노섭 등 2013). 다만 법정임상 또는 진술분석은 기존의 심리학의 영역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별준거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낮은 수준으로 과연 전문가들이 CBCA 분석에 있어서 개별 준거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이다. 특히 몇 개가 준거에 대해서는 신뢰자가 평가자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평가자간 다른 CBCA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시사되는 바이다. 따라서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CBCA 활용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슈퍼비전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동과 장애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가 시작된지 대략 7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까지 사법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전문가 의견조회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박종선, 2013), 여전히 해당 전문가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이에 타른 적절한 제도적 방안은 미비한 상태이다. 아동성폭력 범죄의 심각성 및 사회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전문가 의견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