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 ...

본 연구는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 요인이 경영자의 보상(보상수준과 성과-보상 민감도)와 보상구조(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2015년 기간의 1215건의 개별 등기임원 보상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지배주주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외국인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외국인투자자가 성과-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외이사 비율은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과 부(-)의 관계,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율은 성과급 비중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사외이사가 등기임원 보상 수준과 성과-보상 연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도입은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급 비중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보상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는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 성과급 비중 간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상은 전문경영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높은 반면 경영성과와의 연계가 약화되고 성과급의 비중이 낮아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안주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속변수에 따라 부분적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자, 사외이사 및 보상위원회는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안주주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Using 1215 individual compensation samples collected from the disclosures of firms from 2013 to 2015, which are required to report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which exceed 500,000 won due to Amended Capital Market Law of March 2013, the study e ...

Using 1215 individual compensation samples collected from the disclosures of firms from 2013 to 2015, which are required to report individual executive compensation which exceed 500,000 won due to Amended Capital Market Law of March 2013,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ownership structure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nternal governance mechanism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and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board of director as inside directors on executive compensation. The major findings as follow: First,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has no effect on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Seco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has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s well as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Third, the ratio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and positively related to the relation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firm performance, but it has no effect on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Fourth,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committee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but it moderate posi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nd increase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Fifth, the participation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its affiliates in the board of directors increases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moderates negatively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and decrease the ratio of incentive compensation to total compens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foreign investors, outside directors and compensation committees do perform active monitoring role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reducing the level of executive compensation, tightening the relation between firm performance and executive compensation or increasing the portion of incentive compensation plan. The findings also imply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do exercise entrenchment effects on the decis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when they take parts in the board of director.

본 연구는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 ...

본 연구는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 공시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 요인이 경영자의 보상(보상수준과 성과-보상 민감도)와 보상구조(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2015년 기간의 1215건의 개별 등기임원 보상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지배주주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한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외국인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외국인투자자가 성과-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외이사 비율은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과 부(-)의 관계,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율은 성과급 비중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사외이사가 등기임원 보상 수준과 성과-보상 연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도입은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급 비중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키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보상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는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 성과급 비중 간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상은 전문경영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높은 반면 경영성과와의 연계가 약화되고 성과급의 비중이 낮아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안주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속변수에 따라 부분적인 결과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자, 사외이사 및 보상위원회는 경영자 보상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안주주의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말 사업보고서에서부터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 ...

본 연구는 2013년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도 말 사업보고서에서부터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내역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지배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 사외이사비율, 보상위원회 설치여부,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 요인이 경영자의 보상(보상수준과 성과-보상 민감도)와 보상구조(총 보수 중 성과급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2013년~2015년 기간 중 1215건의 개별 등기임원 보상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지배주주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 유의적인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지배주주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의 경영자 보상에 대한 감시 기능이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지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 간에는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지배주주 지분율과 성과-보상 민감도, 성과급 비중 간에는 정(+)의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본 결과는 외국인투자자가 성과-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과 등기임원의 보상 수준과는 부(-)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와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외이사 비율은 성과급 비중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사외이사가 등기임원 보상 수준과 성과-보상 연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도입은 보상 수준과는 정(+)의 관계를, 성과-보상 민감도에는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성과급 비중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보상을 성과와 연계시키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여 성과주의 보상 정책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등기임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부는 보상 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상-성과 민감도와 성과급 비중 간에는 부(-)의 관계를 가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전문경영인에 비해 보상 수준은 높은 반면 경영성과와의 연계가 약화되고 성과급의 비중이 낮아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의 안주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속변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본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자, 사외이사 비율 및 보상위원회의 도입은 경영자 보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효율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주주에 의한 안주주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자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보상 관련 기업지배구조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의 경영참여가 보상의사결정에 있어서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므로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영자 보수 공시 제도의 개선의 논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