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제의 수행의 결과로서 첫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엘리트와 일반인이 같이 통치한다는 ‘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보고 한국 공화주의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 ...

본 과제의 수행의 결과로서 첫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엘리트와 일반인이 같이 통치한다는 ‘사민공치(士民共治)’로 보고 한국 공화주의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성이 같이 다스리는 체제를 의미해왔다. 사민공치는 이러한 통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동양적 언어의 특징을 살려 서구 사상을 이와 비교하여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서구 공화주의에서 엘리트와 민 사이는 긴장과 견제가 주된 관계이나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엘리트-민 관계는 상호 견제와 더불어 상호 포용적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서양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공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민이 강조된 공화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논문은 3.1운동이 한국 공화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며 3.1운동으로 공화국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모든 한국인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 중 상당수가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천절을 따로 기념하고 있으므로 ‘건국’이라는 용어가 문제시 될 수 있으므로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공화제를 지향했다.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세웠으며 그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공화주의였다.

The main content of the first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publicism by looking 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publicanism as “elite-commons co-rule” in which elites and ordinary people rule together. In both East and West, re ...

The main content of the first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publicism by looking at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publicanism as “elite-commons co-rule” in which elites and ordinary people rule together. In both East and West, republicanism is a system that the king does not rule and has meant either elite rule or elite and people rule. “Elite-commons co-rule” can be a concept that clarifies the subject of such a rule and allows the re-evaluation of Western ideas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iental language. Also, in Western republicanism, tension and checks were the main relationship between elites and people, while in Eastern and Korean ideas, elite-people relations were mutually inclusive. In Korean history,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f democratic republic, which is rarely found in the West, also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publicanism. The second paper argues that the 3.1 Movement became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Korean Republicanism and that the Republic began with the 3.1 Movement. No one would disagree that the 3.1 Movement took place nationwide and was supported by all Koreans. In addition, many countries with colonial experience mak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national day.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tained the spirit of republicanism, and many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were aimed at republicanism. The civil society of Korea, which created the March 1st Movement, formed a political society and established a government on its own, and its spirit was republican with universal values.

3년 과제인 본 연구과제의 수행의 결과 현재까지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했다. 첫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사민공치(士民共治)’로 파악하여 한국 공화주의의 특징을 조명한 것이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 ...

3년 과제인 본 연구과제의 수행의 결과 현재까지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했다. 첫 논문의 주요 내용은 공화주의의 주요 특징을 ‘사민공치(士民共治)’로 파악하여 한국 공화주의의 특징을 조명한 것이다. 동서양 모두 공화제는 왕이 다스리지 않는 체제로서 엘리트의 통치 또는 엘리트와 백성이 같이 다스리는 체제를 의미해왔다. 사민공치는 이러한 통치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또한 동양적 조어(造語) 전통을 살려 서구 사상을 이와 비교하여 재평가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또한 서구 공화주의에서 엘리트와 민 사이는 긴장과 견제가 주된 관계이나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엘리트-민 관계는 상호 견제와 더불어 상호 포용적이었다. 한국 역사에서, 서양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공화’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민이 강조된 공화주의의 특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 논문은 한국 공화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3.1운동을 조명하여 공화국의 출발로 바라본 것이다. 3.1운동의 거국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동의하고 또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들 중 상당수가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천절의 존재로 인해 ‘건국’이라는 용어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공화주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만세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공화제를 지향했다. 3.1운동을 일으킨 한국의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세웠으며 그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가진 공화주의였다.

본 연구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국 공화주의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 단계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 있어 공화주의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함의를 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민주사회 ...

본 연구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한국 공화주의의 특성을 파악하여 현 단계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 있어 공화주의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함의를 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민주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에서 시민적 덕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회변화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 커리큘럼 뿐 아니라 시청, 구청, 자치센터, 국공립도서관, 공익재단 등에서 행해지는 인문학 강좌와 민주시민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이미 연구자는 본 연구주제의 문제의식을 담아 2019년 서울시 주관의 시민대학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평화포럼, 한국NGO학회 학술대회, 한국정치연구회 학술발표회 등에서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주제로 발표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연구 및 교육활동을 지속하여 시민들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행해져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