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LPI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수출상대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7)에서는 거리, G ...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LPI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수출상대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7)에서는 거리, GDP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와 LPI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도 중국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모두 거리, GDP, LPI 지수와는 수출과의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적인 측면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초점은 한중일 3국의 20대 수출국은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데 LPI 지수 개선을 통하여 무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LPI 순위 41위 밖의 인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의 점수가 개선되면 무역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LP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의 의지에 의해, 국제화물운송, 물류 서비스역량, 추적과 적시성은 민간 부문이 개입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예측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원활화 협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무역원활화 이행의 측정도구로서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와, World Bank의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및 Doing Business의 통관관련 시간과 비용, WTO 회원국의 무역원황화 이행 현황 및 주요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WTO회원국의 이행 약속 비율은 63.4%(세분화 된 수치는 선진국100%, 개발도상국의 62.2%, 최빈국의 27.6%), 2019년 10월부터 2038 년 2월까지의 이행 약속 비율 11.0%, 역량 구축 지원 수령시 2019년 11월부터 2040년 12월까지의 이행 약속 비율은 18.9%, 아직 지정되지 않은 이행 약속 비율은 6.7%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은 100%이행통보를 하였으나, 중국은 평균반출시간 측정(Average release times),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는 2020년 2월 22일까지이며, 세관협력(Customs cooperation)은 2017년 2월 22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로 하였다. 일본은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모든 분야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은 각각 25위와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OECD의 무역원활화 지수(TFI: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에서 보면, 한국은 사전심사제도에서 기업의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수출기업상담회 등 사전심사 활용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사전심사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사전심사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가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유효기간이 짧은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를 장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의 경우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명확화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복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비용도 소요되므로, 관세청, KITA, KOTRA,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을 통해 법적/기술적 지원을 우리나라 수출입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불복절차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는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통관 수수료 및 부과금의 웹페이지 게시 필요가 있어 보인다(일본은 국가는 관세청 웹페이지에 구체적인 통관 수수료 금액을 공표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수수료의 개수가 다소 많은 편에 속하는 바,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rade Facilitation” aims the easier flow of trade across borders, driven not only by effective customs administration, the efficiency of appropriate authorities, but also by telecommunications,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s and competent logistics. ...

“Trade Facilitation” aims the easier flow of trade across borders, driven not only by effective customs administration, the efficiency of appropriate authorities, but also by telecommunications, the quality of infrastructures and competent logistics. Facilitating trade will help lower trade development costs as well as improve economic development and enhance economic benefits for emerging economies at a time when imports and exports are sent in and out across borders several times in the form of intermediate and final products. Not only that, globalization is being accelerated, which in turn increases competitiveness and this makes logistics one of the key factors when it comes to international trade. Highly efficient logistics services promote product movement, ensure product safety and delivery speed, and reduce trade costs betwee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using the LPI indices based on gravity model estimates, to analyze the impact of each LPI component on trade with the 20 biggest exporting countr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Korea, Japan, and China—which account for 19.05% of global exports. Also, this study statist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rade on Northeast Asian countries’ top 20 exporting countries, using the LPI indices relevant to Trade Facilitation based on the gravity model estimates. As a result, it was turned out that the distance, GDP, and the LPI components have relevant impact on the trade exports of all three countries but demonstrated little relation to the demographic perspective. The study also found we can increase the trade volume by improving three countries’ trade partners’ LPI indices since Korea, Japan, and China share most of their 20 biggest trade partners.

최근 국제무역은 관세보다는 통관, 행정, 기술규제, 검사,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에 의해 규율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2월 제 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

최근 국제무역은 관세보다는 통관, 행정, 기술규제, 검사, 인증 등의 비관세 장벽에 의해 규율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2월 제 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회원국 2/3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에 정식 발효됐다. 무역원활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OECD의 무역원활화지수(Trade Facilitation Indicators)와 World Bank의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대표적이다. 이는 각각의 기관에서 무역원활화 협정의 내용에 맞게 설계하여 점수를 지수화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LPI지수를 이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수출상대국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형7)에서는 거리, GDP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와 LPI은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량에 대한 통계분석도 중국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모형3)에서는 거리는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모형7)에서는 거리, GDP, LPI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한중일 3국 모두 거리, GDP, LPI 지수와는 수출과의 유의한 영향이 있으나 인구적인 측면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20대 수출국은 거의 다 중복되어 있는데 LPI 지수 개선을 통하여 무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특히, LPI 순위 41위 밖의 인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국가들의 점수가 개선되면 무역이 촉진 될 것으로 보인다. LP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공정책의 의지에 의해, 국제화물운송, 물류 서비스역량, 추적과 적시성은 민간 부문이 개입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시장의 흐름을 더 잘 예측하고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원래 무역규범은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 등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TO에 보고된 각국 신규 무역기술규제 도입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는 매 ...

)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원래 무역규범은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 등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TO에 보고된 각국 신규 무역기술규제 도입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는 매년 700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WTO가입 후 신규 기술규정을 대거 제정, 도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통보의 급증을 국제무역체제상 요구되는 기술 요건과 무역환경을 도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무역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대응문제가 중요시되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무역학 분야중에 무역기술 장벽과 같은 분야는 법률, 규범, 국제법, 무역관행 및 각종 안전규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산업에 무역기술 장벽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정산업의 무역기술규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학문분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여
첫째,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제1의 교역국임과 동시에 매년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국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등을 이유로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이 엄격하다. 또한 당국의 관리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통관이나, 수출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 및 통관의 표준으로 비용의 효율화는 상품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신속한 각국의 통관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 기타 통관과 중국의 무역기술규범등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정, 관행 및 안전기준의 차이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공한다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관련산업에 수출제고를 위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 관련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되는 성과를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무역규범제도 및 통관사례 등은 학부과목에서 비관세장벽론, 무역사례, 국제통상관계법 등의 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물을 타 대학교의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론이나 중국지역연구, 국제통상법등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