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경간 외부효과와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을 보이는 국제무역체제, 국제금융체제 및 정치체제의 안정화조건 및 체제붕괴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시장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부문에서의 체제안정화 및 권 ...

본 연구는 국경간 외부효과와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을 보이는 국제무역체제, 국제금융체제 및 정치체제의 안정화조건 및 체제붕괴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시장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부문에서의 체제안정화 및 권위주의체제의 체제변화과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국가 간 정책선택과정에서의 상호의존성 및 전염성(contagion effect)으로 나타나는 전략적 상보성이 높은, 국제무역체제(international trade regime)와 투기적 거래의 영향력이 큰 국제금융시장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me)의 안정화조건 및 권위주의체제(autocratic regime)의 체제변혁요인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하여, 무역 및 금융부문에서의 국제정책조정체계와, 대표적인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의 체제변화유도를 위한 국제정책조정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될 체제안정성조건 분석결과는 전략적 상보성을 보이는 체제에서의 체제안정성조건에 대한 기존의 Global Game theoretic approach가 정보체계의 제약, 특히 Noisy signal의 존재에 의해, 체제변화구조를 설명했던 한계를 벗어나, 더욱 다양한 체제변화요인을 밝혀서, 이 분석모형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for effective coordination in financial regulatory policy when banks are politically influential, considering cross-border externalities arising from multinational banking oper- ation. We demonstrate that when banks ...

This paper examines the conditions for effective coordination in financial regulatory policy when banks are politically influential, considering cross-border externalities arising from multinational banking oper- ation. We demonstrate that when banks are inefficient with high loan monitoring costs, regulatory effort is a strategic substitute so that each country’s regulator tends to exert lower effort free-riding that of the other countries’ regulator. On the other hand, when banks are efficient with lower monitoring costs, regulatory effort is a strategic complement and regulators have lower incentives to free-ride. However, regulators face multiple equilibria and thus financial instability if each of them responds in an overly sensitive manner to another’s strategy. In this case, introducing informational barriers can refine multi- ple equilibria into a unique equilibrium. The results suggest that cooperative financial policy coordination mechanism is more likely to be sustained among countries whose banking sectors’ political influence on regulators is smaller and more homogeneous.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선택과정에서 국경간 외부효과(cross-border externality)에 의한 상호의존성과 국가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s)을 초래하는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제무역체제, 국제금융체제 및 정치체제의 안정화 ...

본 연구는, 국가 간 정책선택과정에서 국경간 외부효과(cross-border externality)에 의한 상호의존성과 국가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s)을 초래하는 전략적 상보성(strategic complementarity)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제무역체제, 국제금융체제 및 정치체제의 안정화조건 및 급작스런 체제변화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국의 시장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금융체제의 안정화 (regime stabilization) 및 권위주의체제의 체제변화과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전략적 상보성이 높은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와 같은 국제무역체제(international trade regime)와 투기적 거래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국제금융시장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regime)의 안정화조건 및 권위주의체제(authoritarian regime)의 체제변화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무역 및 금융부문에서의 국제정책조정체계와, 권위주의체제의 체제변화유도를 위한 국제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년차 연구결과(Optimal Exit Cos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SSCI 국제학술지인 Global Economic Review (vol. 46, no. 4. pp. 402-421; Dec. 2017)에 게재하였는바, 동 연구결과를 향후 해외직접투자 관련한 국제정책조정체계구축과정에서 정책협력체제도출을 ...

1년차 연구결과(Optimal Exit Cos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SSCI 국제학술지인 Global Economic Review (vol. 46, no. 4. pp. 402-421; Dec. 2017)에 게재하였는바, 동 연구결과를 향후 해외직접투자 관련한 국제정책조정체계구축과정에서 정책협력체제도출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대학원과정에서 국제직접투자와 관련된 국제정책조정체계에 대한 이론교육과정에서도 교육자료로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동 분석에서 확인된 최적FDI철수정책은, 향후 다양한 경제발전정도의 개발도상국이 안정적인 외국인투자유입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다국적기업이 소재한 국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국가들간의 정책조정체계구축과정에서 투자철수과정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년차 연구결과논문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for financial regime stability under cross-border externalities)은 금융정책관련 field journal 중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SSCI 학술지인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97, pp. 177-188, 2018)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금융정책조정체계에 대한 대학원의 교육자료 및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금융불안정위기에 노출된 소국개방경제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국경간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대국경제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에 초래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정책조정체계의 도출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3년차 연구결과논문 (Is the Environmental Kuznets Curve Valid for China?)은 국제정책조정체계관련 journal 중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SSCI 학술지인 World Economy에 투고되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동 연구결과는 중국지방정부차원의 환경오염물질배출과 관련한 지방정부차원의 국제협력 및 국제정책조정체계도출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만큼,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국제정책조정체계도출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