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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 모델과 사회통합
A Model of Citizen-Party Linkages fo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ocial Integr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연구과제번호 2016S1A3A2924104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윤종빈
연구수행기관 명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박경미(전북대학교)
한의석(성신여자대학교)
장승진(국민대학교)
한정훈(서울대학교)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
박지영
데이비드 헨드리(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정회옥(명지대학교)
정수현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첫째, 사회통합의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 영역에서 시민의 낮은 참여 및 정치 불신은 정치적 대표의 실패와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이어지게 된다. 정치의 주된 행위자인 정당 차원의 노력을 통해 시민-정당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정당정치 활성화, 정치참여 제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의 거대담론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둘째, 한국 사회의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해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시도하며 그 속에서 각 분야 간의 점진적인 융합과 협업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해외 다양한 지역의 정당과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을 연구하고 시사점을 발굴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적 사회통합의 토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정당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통합을 연구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타 분야의 연구와 학술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특히 정치참여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 이론에 기반을 두어 설명하는 이론적 틀의 도입,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의 활용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가치는 그동안 거의 부재했던 정당정치 분야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의 대표기능이 정치신뢰 회복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정당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방치되어왔다. 소형단계에서 수행한 전국 유권자 대상 정당에 관한 인식조사(2회)와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바탕으로 중형단계에서도 후속 연구의 발전을 위해 자료 축적에 매진할 것이다. 셋째,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연구 결과물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서적의 형태로 출간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및 사회통합에 관심을 지닌 일반인들과 소통할 것이다. 넷째, 전문적·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연구진들은 대학에서 관련 연구 분야를 강의하는 교수들이기에 연구과제의 성과를 관련 강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한 정부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연구요약
  • 한국의 사회통합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와 통합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영역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약화 현상에 따른 정치적 대표 실패에 주목한다. 특히 시민-정당 간의 연계가 약화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사회의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사회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정당이 다양한 사회 이익을 집약하고 제도화된 형태로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정당에 의한 시민 접촉과 소통만이 시민의 정치신뢰와 정치참여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연구를 진행해왔다. 본 연구는 시민-정당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계 다양한 지역의 정당 사례를 선진민주주의 국가, 신생민주주의 국가, 성장단계 민주주의 국가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지역적 특성과 민주주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사회통합 관련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수단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을 활용한 지역 간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시민-정당 간 연계 강화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형단계서 사례 국가별 실증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중형단계에서는 좀 더 이론적 영역을 가미해 정치신뢰, 정치참여, 사회자본, 대의민주주의 등의 이론을 실제 사례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단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정당과 시민의 연계 강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숙의민주주의와 정치적 공론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사회갈등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단은 한국 유권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 및 당원의식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치 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의회, 동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선거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단은 중형 3년간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당-시민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다양한 이익들을 집약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정당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었을 때, 사회의 갈등요인이 줄어들고 시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이 용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태도와 견해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시민들의 공동체 이익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갈등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인 문제를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숙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단은 중형 3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당-시민사회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속 정당’, 그리고 ‘유권자 속의 정당’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접목시켜 한국형 플랫폼 정당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단의 조사자료, 학술 논문 및 저서 등의 연구결과들은 정당들과 정치학자들이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사회통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영문
  •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ctive commutations and mutual understanding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citizens to mitigate severe social conflicts in Korea, we have examined linkage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social capital,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liberative forums, searching for policy alternative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In particular, our research team have conducted socal survey for voters and party members and analyzed their behavior by employing quantitative method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lso, not only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our research, but also to review policy alternative that should be adop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parties and public polici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Eastern Europe,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has been performed.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ed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conflicts and integration as follows.
    First, we suggested that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should provide the basis to remedy social conflicts. and aggregate various social interests and consult with institutional spheres while strengthening their connection with citizens, providing a basis of resolving social conflicts. In other words, ensuring the representation and accountability of political parties will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process among citizens.
    Second, we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ridge-type social capital in Korean society that is composed of citizens of various classes. In order to accumulate such social capital, we suggested it should be essential to embrace different attitudes and opinions rather than being exclusive and sticking only to closed boning social ties. This socially inclusive approach will enable social members to pursue common interests an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ird, we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in rational discussion about solving public problems with society, should contribute to enhancing citizens' mutual understanding, improving their sense of community and resolving social conflicts.
    Consequently, based on the suggestions, we provided a "Korean Platform Party Model" that complements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by integr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to the 'the party as organization', 'the party in government', and 'the party in the electorate'. In conclusion, we expect that all of our research findings will help political parties and scholarly experts seek for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and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to strengthen the social integration and build social trust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단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정당과 시민의 연계 강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숙의민주주의와 정치적 공론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사회갈등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단은 한국 유권자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 및 당원의식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였으며, 양적 연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정치 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럽의회, 동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선거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단은 중형 3년간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당-시민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다양한 이익들을 집약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즉, 정당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었을 때, 사회의 갈등요인이 줄어들고 시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이 용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혈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형성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보다는 여러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태도와 견해들을 광범위하게 포용할 수 있는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시민들의 공동체 이익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사회갈등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인 문제를 시민들 간의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공적 숙의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단은 중형 3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당-시민사회 연계’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조직으로서의 정당’, ‘정부 속 정당’, 그리고 ‘유권자 속의 정당’이라는 정당 본연의 기능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접목시켜 한국형 플랫폼 정당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단의 조사자료, 학술 논문 및 저서 등의 연구결과들은 정당들과 정치학자들이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사회통합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대의민주주의 약화 현상에 주목하여 정당의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 제고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1차년도에는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 연구 및 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모형 개발을 위해 이와 관련한 ‘정당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하여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와 사회갈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수행한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국가들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분석 국가를 기존의 동유럽, 유럽연합, 미국, 일본에서 확대하여 동남·남부아시아 국가들로까지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 및 정당연구를 확대하였다. 3차년도에는 1·2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당에 주는 정치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형 정당모델 탐색을 위한 국민의식조사’를 정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한국의 시민-정당 연계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3년 동안의 연구결과는 38편의 학술 논문과 7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사회과학 연구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일반인을 주 독자로 한 교양학술서적 형태의 단행본들은 정당과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학문적으로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시민교육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7년 6월에 발간된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살린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이라는 시기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8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실시한 ‘정당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 등의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에 발간된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정당과 민주주의』는 더 나은 민주주의는 정당의 혁신부터 시작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면접조사를 토대로 정치현장에서 생각하는 정당정치개혁, 시민-정당 연계와 소통, 사회통합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 정치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다. 2018년 1월에 발간된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탄핵 정국 이후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심화를 논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였다. 2019년 5월에 발간된 『민주주의의 두 얼굴: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유권자, 정당, 그리고 사회통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에 실시한 ‘정당과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념 갈등, 대의민주주의의 약화, 세대 갈등, 지역주의 투표, 여성의 정치 참여 부족, 남남갈등과 같은 정치문제들에 대한 처방책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및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6월에 발간된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한국형 정당모델 탐색을 위한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당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이념 성향, 활동, 정당 개혁에 대한 의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당이 지향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지역다양성과 사회통합: 세계 각국의 시민 정당 연계 동향과 쟁점』은 동유럽, 유럽의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정당, 선거, 의회, 여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정당과 사회갈등에 관한 비교지역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난 3년 동안의 시민-정당 연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학계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사회혁신과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기관, 정당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시민-정당 연계,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 정치신뢰, 정당 동원, 미국, 일본, 동유럽, 유럽연합,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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