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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에 관한 연구
The Conditions of Good life and Sustainable Society: A Study on Korean Integrative Socio-economic System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공동연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3926989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3 년 (2016년 11월 01일 ~ 2019년 10월 31일)
연구책임자 석재은
연구수행기관 한림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최유석(한림대학교)
성경륭(한림대학교)
김승래(한림대학교)
김여진(한림대학교)
최영재(한림대학교)
조동훈(한림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한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압축적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가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 모순적 현상을 ‘한국의 역설’(Korea’s paradox)로 규정하고, 이처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조건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불행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으로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용구조의 악화, 소득의 감소, 빈곤의 확대에서 시작하여 행복도 감소, 스트레스 증가, 자살률 증가, 나아가 출산율 감소에 이르는 전 과정은 겉으로 드러난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삶을 불안과 불행으로 몰아넣는 핵심적 인과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악순환적 인과구조를 초래하는 보다 근원적 요인은 무엇인가?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불행을 낳고, 나아가 사회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붕괴하는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한국인의 불행한 삶과 한국사회의 질곡을 초래하는 악순환적 메카니즘을 끊어낼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총체적 난국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균열을 내며 악순환의 고리를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한국인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주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경제적체계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 불행과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거시적-미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비교적으로 진단하고,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초래하는 딜레마로부터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을 시도하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대안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는 긴박하고 심각한 한국사회의 도전적 과제에 대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실천적 연구라는 데 그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사회과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규정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저성장의 문제, 소비-생산 위축과 경제침체의 문제, 고용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한국사회의 현안들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개별 문제에 대한 분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정책·경제·사회·가족이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학제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 사회경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거대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논의만 하거나 또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의 논의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시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정치·경제·사회구조적인 논의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수준의 삶의 영역 및 생활세계에서의 논의가 연계되고 통합되는 것을 고려하는 거시-미시 연계(macro-micro link)의 분석틀을 채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중요한 연구방법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르딕 모델의 지속가능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정신과 핵심 요인을 발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대안을 개발하고 이행과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노르딕 모델뿐만 아니라 반면교사의 경험도 갖고 있는 일본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한다.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침체를 앞서 경험한 일본의 실패와 성공경험을 깊게 연구하는 것 역시 한국 사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기대효과
  • 1) 학문적 기여
    첫째, 경제기적과 정치기적을 이뤄왔던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인구 위기, 삶의 질 위기를 돌파하며 거대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을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환경 등 관련 학문분야의 학제적 접근, 융합학문적 접근을 통해 도출해 낼 것이다. 이를 통해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관련되는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안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정치경제체계 등 거시적 접근과 개인의 삶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거시-미시 연계 접근을 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채용하여 거시-미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세부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 국내 및 국외 패널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연구방법과 함께 심층적인 질적 사례연구, 국가비교 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선진적 연구방법의 활용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이다.

    2) 사회적 기여
    첫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통합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치, 경제, 인구, 복지, 가족,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삶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국가비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모델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3) 인력양성 등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첫째, 한국 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와 적합한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생산함으로써, 대학원생 등 학문후속세대의 재생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미래발전 통합모델 개발을 포괄하는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대학교육 교과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행복학개론>, <능동적고령화론> 등 교과목을 개발하고, 정치사회학, 노동경제학, 사회복지학, 가족복지학,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경제학 전공생을 비롯하여 미래 세대를 이끌고 갈 대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통합된 이론과 지식을 교육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크게 1) 한국인의 불행한 삶과 한국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초래하는 거시적 공공정책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과 2)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와 사회경제 분야의 대안 연구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한국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관점은 칼 폴라니((Polanyi)가 채택한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다. 한국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경험을 폴라니의 언어로 해석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의 상품화, 재벌과 상위층으로의 부의 집중, 악마의 맷돌 효과에 의한 대중과 자연의 황폐화, 이중운동(double movement)의 반복적 발생 등이 첨예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은 폴라니의 이중운동이 포착한 시장 자유주의와 사회 보호주의의 두 가지 요구를 반영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유연성과 안전성을 결합하는 통합적 사회경제체제의 결여로 인해 한국사회의 경제적 고통이 악화되어 자살과 저출산, 나아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불가능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 과정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의 관점은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과정을 연결하는 ‘거시-미시 연계’(macro-micro link)의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한 시기에 존재하는 거시적 구조와 제도가 제약 또는 기회로 작용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미시적 선택과 행동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주고, 거꾸로 미시적 행위자들의 선택과 행동이 상호작용과 집적과정을 통해 거시적 구조를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도 이해하게 해준다.
    칼 폴라니의 정치경제학적 관점,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의 관점, 미시-거시 연계 관점 등 세 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연구대상과 분석의 틀을 정리해보면, (A) 특정한 방향과 내용의 국가 공공정책이 (B) 경제구조와 (C) 사회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세 요인이 (D)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영향을 통해 최종적으로 (E)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이론연구이다. 본 연구는 행복 연구와 지속가능성 연구 두 분야를 다루는데, 다학문적·융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정치학, 정책학, 사회복지학, 환경학의 여러 학문적 자원과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학과 경제사회학의 자원을 결합하고, 여기에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학과 사회학의 자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심리학, 경제학,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여 학문적 통합 이론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둘째는 경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예,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상이한 경험을 한 사례(예, 유럽 노르딕 국가)를 대상으로 현장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행복한(불행한) 삶과 지속가능한(지속불가능한) 사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도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는 대안연구이다. 본 연구는 2차년도의 현장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불행한 삶과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내몰려 붕괴와 소멸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2의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찾는 대안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다 10년 정도 앞서서 붕괴와 소멸의 경로로 가고 있는 일본과 일찍이 ‘유연안전성 모델’이라는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을 구축하여 행복과 지속가능한 경로로 나아간 노르딕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 대안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특수성과 다른 나라와의 공통성도 모두 고려하여 대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불행과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거시적-미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비교적으로 진단하고, 지속불가능의 위기를 초래하는 딜레마로부터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을 시도하여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대안모델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1차 년도 주요연구 계획은 행복 및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문제 분석으로 주요 세부계획은 총 5분야의 연구질문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저서 출간, 연구논문, 학술발표 등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학제 간 연구의 특성을 살려 연구진 간정기적인 스터디모임을 갖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5개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았다.
    1)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국가 공공정책의 영향 연구로 연구논문 1편이 심사 중에 있으며, 학술발표 1회, 저서 1편이 연구되었다. 2) 한국사회 불평등을 주제로 학술발표 2회, 연구논문 1편이 게재되었다. 3) 세대 간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패널 분석 연구는 학술발표 1회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연구논문 심사 중에 있다. 4) 사회경제모델의 맥락에서 분석한 가족형태와 세대별 행복결정요인 연구는 학술발표 1회, 연구논문 심사 중에 있으며, 5) 환경규제와 지속가능 사회의 세대 통합적 조화방안 분석연구는 2회 학술발표 되었다.
    2차 년도 연구계획의 세부 주제이다. 첫째, 경제성장과 사회적 연대의 두 가지 결합 형태에 대한 현장연구(국가·자본 공동지배 모델과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의 비교)로 각 모델별로 대표적인 사례(일본,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등)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둘째, 소득불평등의 진단과 처방(노동시장/복지개혁의 국가간 비교)으로 양적자료분석과 국가별 사례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로, 위험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적신뢰의 역할에 따라 사회의 상이한 발전경로와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국제비교분석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두 개 국가군의 삶의 만족도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가간 차이가 서로 다른 제도나 환경에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형성하는 과정의 차이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모델의 맥락에서 분석한 가족형태와 세대별 행복결정요인을 분석하고, 1차 년도와 같이 개인의 행복이 사회적 질과 연관이 있다는 이론적 틀을 적용하고,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형태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2차년도 연구 기간 동안 국제비교를 위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어서 관련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총 5개 세부 분야에서 총 10건(학술지 논문 게재 8편, 학술 대회 발표 2회)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간 행복 수준 및 관련 이슈에 대한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국제기구(OECD)의 연구진과 저명한 학자가 포함된 연구팀(Erasmus Happiness Economics Research Organization)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행복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관련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논의한 논문 및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사회경제적 모형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계획하였다.
    3차년도 연구 계획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한국사회의 제2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존의 경로를 새로운 경로로 바꾸기 위한 ‘경로변경(path-shifting)’ 또는 ‘경로파괴(path-breaking)’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와 일본사회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르딕 국가들의 경험가운데 특히 세력 간 합의정치(consensus politics)와 이를 통해 형성된 유연안전성 모델(flexicurity model)에 주목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복’의 정의에 관한 개념적 지도(conceptual map)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개념적 지도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적 행복지도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행복’정책의 현황분석과 함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인식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불안 사회 인식을 하게 만드는 요소(경제, 환경, 저출산 등 인구, 범죄, 사회가치 등)을 조사 분석하고,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을 불행에 빠지지 않고 행복으로 이끄는 삶의 질 정책, 사회의 질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사회 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거나 실험을 결정한 네델란드, 핀란드, 캐나다 등 외국의 기본소득도입의 검토배경과 모델의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국민의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도입 시 근로행태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기본소득 도입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한다. 기본소득도입 시 파급효과(노동공급, 재정, 소비-생산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경제적 유인체계의 사례를 알아보고, 친환경 에너지세제 및 친환경제품 세제지원(전기차량 저율 세금적용, 친환경제품 부가가치 세율감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에 대한 세액환급, 특정 친환경 지출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 세제혜택)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의 시나리오 개발을 위하여 실물투자와 클린제품의 시장 확대, 에너지절약 등 대기오염, 기후변화,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적 활동에 미치는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신기후체제 대응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영문
  • The Conditions of Good life and Sustainable Society:
    A Study on Korean Integrative Socio-economic System

    This study aims to find an alternative Korean economic model that can break the vicious cycle and implement good life and sustainable social environment by diagnosing the national misery and unsustainable crisis facing Korean society macro-microscopically, and in various areas, and trying the Great Transformation from the dilemma that causes the unsustainable crisis.
    The primary research plan for the first year was the theoretical review and problem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nd sustainable society, and the major detailed plan was carried out with a total of fiv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this plan, research achievements such as publication of books,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presentations were published.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composed of various majors, the research team held a brief study meeting, and related experts were invited to hold seminars. We looked at each of the five detailed topics.
    1) One research paper is under examination for the study of the impact of the national public policy on good life and sustainable society, and one academic presentation and one book were studied. 2) Two academic presentations and one research paper were published on the subject of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3) The panel analysis study, which determines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between generations, has published its first academic presentation and is currently under review for research papers. 4) Research on family types and happiness determinants of each generation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socio-economic model is being reviewed once in an academic presentation. 5) The analysis of the integrated generation harmonization pla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sustainable society was published twice.
    A Study on the second year of plan subject. First, two type of bonding for site study of the economic growth and social solidarity (Comparison of integrated national control, and capital models and social economic model), with each model. A Comparative Study on the (Japan, Spain, Sweden, Spain, etc.) typical example plans.
    Second,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and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welfare reform) diagnosis and prescription of quantitative data analysis and national case studies to carry out.
    Third,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society, risk to respond to social capital in accordance with the role of public trust as a society with different development path. To test hypotheses about the social performance.
    Fourth, we want to analyze the life satisfaction of two different national groups, which can be compared with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which is the determinant of life satisfaction, from a micro-view, and to compare and analyze in-depth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eople's life satisfaction in systems or environments with different national differences.
    Finally, family type and generation happiness determination in the context of social economy model Analyze phosphorus. As in the first year,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individual happiness is related to social quality is applied, and the focus is on family as a social resource, and it is intended to be divided into family types.
    During the second year's research period, w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then conducted comparative studies between countries using the relevant research results, and published a total of 10 research results (eight academic papers published and two academic conferences published) in five detailed fields.
    In addition, a joint seminar was held with researchers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hich continues to present the results of its research on the level of happiness between countries and related issues, and an in-depth discussion on related topics. Continued collaboration with local experts was planned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papers discussed through the seminar and socioeconomic models applicable to our society.
    Recognizing the need for a second "great transition" in Korean society, the first research topic of the third year's research plan is to explore ways of "path-shifting" or "path-breaking" to change the existing path to a new one.
    It critically reviews the experiences of Korean society and Japanese society.
    Among the experiences of Nordic countries, we want to find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sensus politics between forces and the flexible safety model formed through this.
    To this end, we want to understand the conceptual map on the definition of "happiness," what "happiness" means in Korean society and Koreans talk about, and where it is located on the conceptual map.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location of the people's "happiness" pursued by the state in this conceptual happiness map, the government intends to present a desirable direction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happiness" policy.
    In addition, a combination of an investigation into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awareness and understanding social unrest, factors that make a (economic, social, population, crime, society's values, such as low birth rates, etc.).A Study on, to make a sustainable society, to use this as a material basis for policy making. Based on the individual happiness does not fall into misfortune that leads to the quality of life A Study on the following will raise the quality of policy, social policies, and happy lives. Index to develop a sustainable society.
    The third research topic compar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model characteristics of foreign basic income introduction, such as Netherlands, Finland, and Canada, which are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the basic income system or have decided to experiment.
    It checks the tasks for introducing basic income into Korean society through the acceptance of the basic income system by the Korean people and the survey on the perception of working behavior when introducing the system. Basic income wa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y conducting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ripple effect (economic effects such as labor supply, finance, consumption and production) on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Finally, we looked at the cases of environmental-related economic incentives in major OECD countries and looked at the environment-friendly energy tax system and pro-exchange economic products tax support (low-rate application of electric vehicles, reduction of value-added tax rates for pro-exchange economic products, tax refunds for energy-efficient products, and individual or corporate tax benefits for certain eco-friendly expenditure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ntends to establish a sustainable socie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future by establishing policies for consumer and producer's economic activities on air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energy efficiency, such as expanding the market for real investment and clean products, saving energy, and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response to the new climate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적을 압축적으로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사회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도 한국 사회가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치닫고 있는 모순적 현상을 ‘한국의 역설’(Korea’s paradox)로 규정하고, 이처럼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조건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불행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사회를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으로 ‘한국형 통합적 사회경제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는 크게 한국인의 불행한 삶과 한국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초래하는 거시적 공공정책 요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 분석과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위한 공공정책 분야와 사회경제 분야의 대안 연구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이론연구이다. 본 연구는 행복 연구와 지속가능성 연구 두 분야를 다루는데, 다학문적·융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둘째는 경험연구이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예,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상이한 경험을 한 사례(예, 유럽 노르딕 국가)를 대상으로 현장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셋째는 대안연구이다. 본 연구는 2차년도의 현장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3차년도에서는 불행한 삶과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내몰려 붕괴와 소멸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2의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찾는 대안연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차년도에는 이론연구로써 행복 연구와 지속가능성 연구 두 분야를 다루는데, 다학문적·융합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2차년도에는 경험연구로 일차적으로 한국사회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예,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상이한 경험을 한 사례(예, 유럽 노르딕 국가)를 대상으로 현장 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의 현장연구와 통계분석을 통해 3차년도에서는 불행한 삶과 지속불가능한 사회로 내몰려 붕괴와 소멸로 치닫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제2의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적·정책적 해결책을 찾는 대안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다수의 전문가와 공동 세미나,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연구 수행 결과를 확산하고자 노력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또한 과제 종료 후에도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3년간 현재 총 11편의 연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과제종료 이후에도 3편의 논문이 심사 진행 중에 있으며, 4편의 논문이 투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과제 수행 기간 중 9편, 종료 이후에 1편의 연구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 사회와 관련된 1권이 저서를 출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사회에 관련되는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안 개발에 기여하고, 정치경제체계 등 거시적 접근과 개인의 삶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거시-미시 연계 접근을 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채용하여 거시-미시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세부 연구과제의 목적에 따라 국내 및 국외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 연구방법과 사례연구, 국가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선진적 연구방법의 활용 측면에서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연구 확산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태와 원인을 진단하고,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통합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정치, 경제, 인구, 복지, 가족,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삶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국가비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모델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인력양성과 교육과의 연계 활용확산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와 적합한 연구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대학원생 등 학문 후 속세대의 재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미래발전 통합모델 개발을 포괄하는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대학교육 교과과정 개선 및 교과목 개발에 확산하고자 한다. <행복학개론>, <능동적고령화론> 등 교과목을 개발하고, 정치사회학, 노동경제학, 사회복지학, 가족복지학, 정치커뮤니케이션, 환경경제학 전공생을 비롯하여 미래 세대를 이끌고 갈 대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통합된 이론과 지식을 교육 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와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색인어
  • 행복한 삶,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경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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