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산정하기 위해서 우선 마약피해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진외국의 마약피해지수 및 대책 등 개관하여 핵심변수로서 ① 의료·복지적 비용, ② 생산성 손실 비용, ③ 형사사법 비용, ④ 주변의 고통 비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산정하기 위해서 우선 마약피해지수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선진외국의 마약피해지수 및 대책 등 개관하여 핵심변수로서 ① 의료·복지적 비용, ② 생산성 손실 비용, ③ 형사사법 비용, ④ 주변의 고통 비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마약피해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피해지수 산정과정에서의 가중치 값을 의료∙복지 비용(0.296), 형사사법 비용(0.266), 생산성 손실(0.239), 주변 고통 비용(0.199)의 순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추정을 위한 주체별 가중치(마약 범죄자 : α 0.292, 관련 공무원 : β 0.181, 학계 등 전문가 : γ 0.208 , 관련 의료 및 재활 종사자 :　δ 0.319 ) 및 관련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추정 암수범죄율(마약 범죄자(별도 조사)　: A 50.00, 관련 공무원 : B 35.00, 학계 등 전문가 : C 16.81, 관련 의료 및 재활종사자 : D 12.96)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계수 값들을 연구모형에 대입하여 마약류 암수범죄율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마약률 암수범죄율은 28.57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에 있어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인 2016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바탕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시점의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산정하였다.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기준값 1,210,898,401,586원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손실비용이 아니며, 지수산정을 위해 조정된 값이기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order to estimate the Korea Drug Damage Index (KDHI)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the drug damage index and the advanced Foreign Drug Damage Index and measures, such as the key variables (1) Medical and we ...

In order to estimate the Korea Drug Damage Index (KDHI)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first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the drug damage index and the advanced Foreign Drug Damage Index and measures, such as the key variables (1) Medical and welfare costs, (2) Loss of productivity, (3) Criminal justice costs, (4) to derive the cost of pain around.
Next, the results of the expert investig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 damage Index, the weight value of the drug damage index calculation process, the medical and welfare costs (0.296), criminal justice costs (0.266), loss of productivity (0.239), it was derived in the order of the peripheral pain cost (0.199).
In addition, subject weights for the estimation of drug-related male and female crime rates (drug offenders: α 0.292, related officials: β 0.181, academics, etc.: γ 0.208, related medical and rehabilitation workers: Δ 0.319) and drug-related estimated male and female crime rates (drug offenders (separate investigations): A 50.00, related civil servant: B 35.00, academic experts : C 16.81, related medical and rehabilitation workers: D 12.96) was investigated. By substituting the respective coefficient values derived from the above analysis in the study model was calculated drugs male and female crime rate. The estimated drug rate and gender crime rate were 28.57.
As a result, the Korea Drug Damage Index (KDHI) was estimated at the time of the end of October, 2017, based on the latest statistical data presented to date in the calculation of the Korea drugs and the social loss of harmful drugs in 2016. Using the 2016 data, the calculated reference value of 1,210,898,401,586 was set to 100. This is not a substantial social loss cost, it is thought to pay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justed for the calculation of indices.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KDHI는 마약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의료복지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형사사법 비용, 주변의 고통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와 해당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

본 연구의 목적인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모형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될 수 있다. KDHI는 마약피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을 의료복지적 비용, 생산성 손실 비용, 형사사법 비용, 주변의 고통 비용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중요도와 해당 비용의 합계를 통해서 도출된 특정시점의 값을 100으로 하고, 이들 간의 변화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KDHI로 환산한 값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통계자료 구축에 따른 시점 적용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준년도를 2016년으로 규정하였다.
KDHI = f(A, B, C, D)
이상의 모형에 따라 도출된 최종적인 KDHI 의 기본 수식은 다음과 같다.
KDHI = (αA+βB+γC+δD)×당해년도KDHI /기준년도KDHI ×100
(A: 의료복지적 비용, B: 생산성 손실 비용, C: 형사사법 비용, D: 주변의 고통 비용)
α,β,γ,δ 는 각 비용의 중요도이며, 이들의 값은 AHP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는 마약피해에 의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유발되는 경우 기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도를 가진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박성수 백민석, 2018,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018, pp.91-112) 의료∙복지 비용(0.296), 형사사법 비용(0.266), 생산성 손실(0.239), 주변 고통 비용(0.199)의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중요도 값은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과정에서 사회적손실비용에 대한 가중치 값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마약관련암수범죄율은 다음과 같은 모형을 통해 산정되었다.
HCR(마약관련 암수범죄율: Hidden Crime Rate) = αA+βB+γC+δD
(α : A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β : B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γ : C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δ : D 집단의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산정에 대한 가중치)
(A : A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B : B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C : C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D : D 집단이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평균값)

주체별 가중치와 관련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추정 암수범죄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박성수‧백민석,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2019).
마약관련 암수범죄율 추정을 위한 주체별 가중치(마약 범죄자 : α 0.292, 관련 공무원 : β 0.181, 학계 등 전문가 : γ 0.208 , 관련 의료 및 재활 종사자 :　δ 0.319 )
관련 주체가 인지하고 있는 마약관련 추정 암수범죄율(마약 범죄자(별도 조사)　: A 50.00, 관련 공무원 : B 35.00, 학계 등 전문가 : C 16.81, 관련 의료 및 재활종사자 : D 12.96)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계수 값들을 연구모형에 대입하여 마약류 암수범죄율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마약률 암수범죄율은 28.57로 나타났다.
HCR = 0.292*50+ 0.181*35 + 0.208*16.81 + 0.319*12.96
= 28.5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산정에 필요한 사회적 손실 비용별 가중치와 암수율이 추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인 2016년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바탕으로 2017년 10월말 기준시점의 한국마약피해지수(KDHI)를 산정하였다. 통상의 경우 당해년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 추계가 차 년도 상반기까지 집계되며, 이후 집계된 손실비용에 근거하여 마약피해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2016년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비용과 관련하여 1인당 비용은 1,023,712,323원이며, 전체비용은 168,253,332,167원으로 분석되었다. 암수율을 고려한 전체비용은 4,873,091,925,992원(약 4조8천7백억원)으로 추산될 수 있다. (박성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2018, pp.217-253.) 이상과 같이 도출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한국마약피해지수 기준값은 1,210,898,401,586원으로 산정되었다. 해당 값은 실질적인 사회적 손실비용이 아니며, 지수산정을 위해 조정된 값이기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한국마약피해지수 변화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된 기준값 1,210,898,401,586원을 100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후속 자료의 구축 및 분석에 따라 한국마약피해지수의 변화추이를 심도 있게 추적‧관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적발건수 등 양적인 지표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사회적 비용 추계를 시도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관리ㆍ활용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수치를 추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

본 연구는 적발건수 등 양적인 지표와 병행하여 정기적인 사회적 비용 추계를 시도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관리ㆍ활용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수치를 추산하여야 하며, 나아가 문제의 질적 심각성의 증감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마약피해지수(KDHI)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원배분의 시준
◦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정책적 제언에 수반한 조직의 개편, 인력의 재배치, 예산확보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 가능
◦ 환경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인력배치의 합리적 판단 기준 수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② 마약류 정책 우선순위 판단 기준
◦ 정책대안의 시행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 도구 및 관련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제시 및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의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실제 영국, 호주 등에서 마약피해지수의 파악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각 사회의 마약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인데, 이는 형사사법적, 의료복지적, 고용노동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산 가능
◦ 그러므로 이러한 각 비용의 증감을 토대로 각 사회분야의 어떠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는지를 결정 기준
③ 관련기관의 교육․훈련 자료
◦ 관련기관인 국가정보원,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각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자료 활용
④ 대국민 홍보자료
◦ 마약문제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사회 일반의 관심을 활성화시키는 언론 및 대국민 홍보 및 계도 자료로 활용. 음주, 흡연, 암 발생, 교통사고 등과 더불어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보도가 수시로 이루어져 언론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환기의 기초 자료로 기능
⑤ 관련 학술연구 촉진
◦ 학술적 관심을 환기하고, 추후 관련 연구의 유도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이는 학문적 이론 연구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는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