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화된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독립기업과는 달리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이외에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부자본시장의 작동 및 그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한국의 예를 들자면, 대기업 집단의 경제적 효과 ...

다각화된 기업이나 기업집단은 독립기업과는 달리 외부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이외에 내부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이러한 내부자본시장의 작동 및 그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한국의 예를 들자면, 대기업 집단의 경제적 효과가 전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고 특히 계열기업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한 내부거래 관행이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국내외적으로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내부자본시장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내부자본시장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다른 연구 분야의 경우 해당 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전체적 종합 및 정리를 한 논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내부자본시장 연구 분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자본시장과 관련된 논문을 모두 수집하여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내부자본시장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부자본시장의 효과는 그것이 작동되는 경제 경영 환경 및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하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 및 정책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외 내부자본시장에 대한 연구를 총 망라하여 내부자본시장의 효과 및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한다. 둘째 내부자본시장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파악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셋째 내부자본시장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환경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제 환경을 검토하여 좀 더 정교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적으로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한 찬 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기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비게재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내부자본시장이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있는 가운데에 ...

본 연구의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문적으로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한 찬 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기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비게재 논문,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까지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내부자본시장이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순기능이 더 많은지 역기능이 더 많은지 검토한다. 또한 순기능이 발현되는 조건과 역기능이 발현되는 조건을 검토하여 학술적으로 좀 더 정교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책적 효과인데 특히 한국과 같이 기업집단의 국민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큰 경우 정책입안자들이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내부자본시장 또는 내부거래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내부자본시장이 특히 역기능을 발휘하는 조건 내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좀 더 정교한 기업집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육적 측면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공정거래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인력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다각화된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 주제를 가르칠 때, 각국의 문화, 종교, 법률 체계,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규제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내부자본시장 작동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 토론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자의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내부자본시장 관련 연구를 총망라하여 내부자본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 정리하고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화술적 종합법(Narrativ ...

본 연구는 저자의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내부자본시장 관련 연구를 총망라하여 내부자본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 정리하고 내부자본시장의 효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화술적 종합법(Narrative systhesis)을 사용하여 내부자본시장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내부자본시장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 정리한다. 둘째, 내부자본시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하고, 어떠한 상황 하에서 내부자본시장이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또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지 검토한다. 셋째, 위의 화술적 종합법과 같은 질적인 방법에 추가하여 내부자본시장의 효과를 과학적이며 양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종합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다. 메타분석은 1) 연구주제의 설정, 2) 자료수집, 3) 자료의 평가, 4) 결과의 분석 및 해석, 5) 보고의 과정을 거친다.
1) 메타분석의 연구주제는 위의 화술적 종합법에서 내부자본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연구를 종합 정리 분석하였기 때문에 주제의 범위를 좁혀 내부자본시장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2) 자료의 수집단계에서는 내부자본시장 주제를 다루는 기존 문헌을 가능한 한 전부 수집한다. 이에는 게재편의(publication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뿐 아니라, working paper나 학위 논문과 같이 게재되지 않은 논문도 모두 수집한다. 또한 영어편의(English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로 기술된 논문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논문, 그리고 한국어로 기술된 논문들도 모두 수집한다. 그리고 학문영역에 따라 내부자본시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검색어를 시도한다.
3) 자료의 평가 단계는 메타분석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효과크기(Effect size, ES)를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질적인 측면의 논의만 기술되어 있는 논문들은 제거한다. 또한 본 논문의 속성상 장기적이며 균형된 경제상태의 내부자본시장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건연구와 같이 단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제외한다. 자료의 평가 단계에서 각 제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외되는 논문이나 자료의 수를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4) 결과의 분석 및 해석 단계는 입력된 자료에 근거하여 각 개별논문의 효과크기를 계산하고 가중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한다. 가중치는 개별 논문의 정밀도에 근거하여 결정되는데 정밀도가 높은 개별논문이 가중치를 높게 가질 수 있도록 분산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한다. 또한 가중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무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구분하여 어떠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른 추정치를 계산하도록 해 주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개별논문 효과크기들이 동질적인지(homogeneous)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매개변수(Moderators)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하위 표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복수의 매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효과크기에 대한 한계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메타회귀분석(Meta-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한다.
5) 보고 단계에서는 메타분석의 각 단계별 분석과정을 후속 연구자가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고한다. 개별논문이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와 수집된 논문이나 자료를 제외시키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 자료의 수와 주요 고려사항을 흐름도나 표를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보고한다. 가중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를 보고하고, 내부자본시장의 효과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자본구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 하에서 효과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매개변수와 다양한 조건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