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사이에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하였고, 사법부는 입법부나 ...

이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기관 사이에 권력을 분리시킴으로써 권한이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이론적 정리를 하였고,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이 없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입법부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지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충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참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여, 한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사법부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입법부나 행정부와 대칭적 형태가 아닌 비대칭적 형태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ether the judiciary maintains proper checks and balances with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not only discussed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prevent abuse of p ...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whether the judiciary maintains proper checks and balances with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not only discussed the theoretic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o prevent abuse of powers by separating power among state institutions, but also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at the judiciary can make fair trial without unjust interference or influence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democratic legitimacy can be met by ensuring institutional legitimacy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the judiciar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nsiders that the judiciary in the United States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ive or executive branches, and that the judiciary in Korea receives appropriate checks from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However, since the judiciary has a special character, it is obliged to receive asymmetrical checks, not symmetrical forms, with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branch. This institutional mechanism realizes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와 사법권 독립 원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 역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정당성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사법부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는 제도적 장치를 참고하여, 한국의 사법부 역시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비대칭적인 형태의 견제를 받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사법부의 조직특성과 사법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사법권 독립 원리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의 본질과 사법권 독립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

먼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제3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권력분립 원리의 본질과 사법권 독립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 간에 견제를 통한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민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안된 제도이므로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사법권 독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판에서의 독립으로서, 이는 법관이나 법원이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정치기관이나 외부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법원의 독립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법원은 다른 기관인 입법부나 행정부와 같은 정치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가 행사하는 사법권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권력의 행사이므로 사법적 행위 역시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비다수파 기관(non-majoritarian institution)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듣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다수파 기관에 의해 대표되지도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소수자나 약자의 이익을 법의 적극적·창조적 해석을 통해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 역시 권력분립 원리에 의해 고유한 권한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이지만, 동시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견제를 받는다. 사법권 역시 국가권력의 하나로서 견제되지 않으면 전횡이나 남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의 사법권 독립은 절대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법권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절대적인 독립이 이루어진다면 판사들이 임의적으로 판결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게으르거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판사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하면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한 외부적 유인이 없어지고, 결국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나 특이한 선호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의거한 판결이 아닌,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능해지고, 이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위헌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이유에서 권력분립 원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법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부 역시 다른 정부기관이나 여론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사법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법부와 다른 두 헌법기관 사이의 견제수단은 상호 비대칭적인 견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사법권 독립 원리의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학과 법학교육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