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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arbon Emission Regulation on the Firm Value and Debt Capital Cos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21293
선정년도 2016 년
연구기간 1 년 (2016년 09월 01일 ~ 2017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김선화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으로서 1차 의무감축기간에는 제외되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제9위(2009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에너지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감축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김연복, 2013). 정부는 선진국의 감축압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김연복, 201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서 정부기관이 목표관리 지정기업에 대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 지정기업은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사후적인 시설투자를 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생산량 감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만약 할당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시정조치 및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강인규 등, 2014). 또한 물품구매, 생산투입, 사용 및 폐기까지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IT기반의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관련비용이 증가하게 된다(이상준, 2011). 따라서 목표관리 지정기업은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직면하는 평판위험이나 경쟁위험 및 규제위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재무적 위험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탄소배출량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고(이수열, 2009),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대출여부에 고려하는 등 탄소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12). 그러나 탄소배출 강제규제를 통한 목표관리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규제와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탄소배출 강제규제를 통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지라도 규제에 순응하기 위한 관련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때문에 과연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연한 시점에서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1) 기업의 탄소경영의 전략개발 차원에서, 2) 기업의 바람직한 탄소경영을 유인하는 자본시장참여자의 역할규명 및 탄소위험평가 차원에서, 3)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시를 위한 회계규제 차원에서, 4) 탄소배출량 측정과 공시와 관련한 환경회계 교육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 학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탄소배출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문제, 탄소배출정보의 공시문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 문제 등 탄소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개발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탄소경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할 자본시장참여자의 역할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탄소배출규제 및 탄소배출량정보를 투자기업의 위험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탄소배출량이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정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들도 탄소배출량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이나 탄소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회계규제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넷째,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실증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보고서나 CDP보고서에 공시되는 탄소배출량을 이용하였으나 보고기준과 산정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탄소배출량 정보는 회계학 및 재무 분야의 탄소위험과 관련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계기로 향후 탄소배출량 측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환경회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연구요약
  •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탄소배출 강제규제를 통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지라도 규제에 순응하기 위한 관련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 때문에 과연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연한 시점에서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1) 기업의 탄소경영의 전략개발 차원에서, 2) 기업의 바람직한 탄소경영을 유인하는 자본시장참여자의 역할규명 및 탄소위험평가 차원에서, 3)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시를 위한 회계규제 차원에서, 4) 탄소배출량 측정과 공시와 관련한 환경회계 교육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기업,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과 관련한 회계 및 재무 분야의 후속연구를 촉발시키고 환경회계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1)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분석하며, 2)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의 경우에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검증한다. 3) 탄소배출량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참여한 기업에서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1)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며, 2)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의 경우에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한다. 3) 탄소배출량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증가가 CDP에 참여한 기업에서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기술분석, 상관분석, 평균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며,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패널분석과 기업별 클러스터링 분석(firm-level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한다.
    탄소배출규제 및 탄소배출량이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 학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탄소배출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는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기업은 탄소배출규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직면하는 평판위험이나 경쟁위험 및 규제위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재무적 위험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탄소배출량을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대출여부에 고려하는 등 탄소금융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강제규제를 통한 목표관리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규제와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식투자자의 반응과 채권자들의 반응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주식투자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규제(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에 대하여 주식투자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탄소위험에 따른 현금유출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참여하여 탄소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하는 경우,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규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첫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참여하여 탄소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하는 경우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상승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탄소배출규제가 주식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대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여 투자를 기피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주식투자자들은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여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나 해당기업의 탄소배출량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의사 결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가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설결과,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자들은 주식투자자와 다르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 자체 보다는 그들 기업의 실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 학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The risk that is facing companies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s is called carbon risk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hysical risk, regulation risk, litigation risk, competition risk, production risk, and reputation risk. The carbon risk is now a global phenomenon that can influence all companies, all sectors, and the entire enterprise. As such, carbon risk, which used to be regarded as a mere reputation risk or regulation risk, is now being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financially important and core environmental problems facing stockholders and debtholders.
    In this context, first, I investigated (1) whether carbon emission regul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2) whether disclosure of carbon-related information alleviates the nega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and (3) whether corporate carbon emiss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Second, I investigated (1) whether carbon emission regula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cost of debt, (2) whether the disclosure of carbon-related information alleviates the negative impact on the cost of debt, and (3) whether corporate carbon emissions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cost of deb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bon emission regulat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future cash outflows caused by carbon regulation. Second, carbon-related disclosure does not alleviate the negative impact between carbon emission regulation and the firm value. Third, carbon emissions don't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firm value. Als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bon emission regul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ost of debt, increasing the volatility of future cash flows caused by carbon regulation. Second, carbon-related disclosure does not alleviate the negative impact between carbon emission regulation and the cost of debt. Third, carbon emissio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cost of debt.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market responses on carbon emission regulation differ in the decision-making of stockholders and debtholde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주식투자자의 반응과 채권자들의 반응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주식투자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규제(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 여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즉,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에 대하여 주식투자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탄소위험에 따른 현금유출 가능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참여하여 탄소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하는 경우,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규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첫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참여하여 탄소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하는 경우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부채조달비용의 상승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한다. 셋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탄소배출규제가 주식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대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여 투자를 기피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하락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결과에 근거해 볼 때, 주식투자자들은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여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나 해당기업의 탄소배출량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의사 결정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탄소배출규제가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설결과,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이 CD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도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소배출규제 대상기업 중에서도 탄소배출량이 많을수록 부채조달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권자들은 주식투자자와 다르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지정 자체 보다는 그들 기업의 실제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해 탄소규제위험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 학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기관, 학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탄소배출규제가 기업가치 및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다면 탄소배출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문제, 탄소배출정보의 공시문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 문제 등 탄소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개발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탄소경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인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할 자본시장참여자의 역할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탄소배출규제 및 탄소배출량정보를 투자기업의 위험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탄소배출량이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정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들도 탄소배출량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이나 탄소보고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회계규제기관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넷째, 탄소배출과 관련하여 실증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지속가능보고서나 CDP보고서에 공시되는 탄소배출량을 이용하였으나 보고기준과 산정방법의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탄소배출량 정보는 회계학 및 재무 분야의 탄소위험과 관련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계기로 향후 탄소배출량 측정 및 공시와 관련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환경회계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색인어
  • 탄소위험, 탄소배출규제, 기업가치, 부채조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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