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과 도덕철학과 연계하여 다룬다. ...

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과 도덕철학과 연계하여 다룬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약용의 복수론을 제도의 문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면, 이 글은 복수의 의미를 자아에 대한 인식, 인간 본성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 그리고 성선과 인선을 구분하는 도덕철학적 지평에서 다루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복수론을 통해서 본 그의 법철학적 관점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혼재한다. 둘째, 그의 서의 윤리를 복수론과 연계하여 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사회규범으로 확장하면 분노와 분쟁을 상호이해의 지형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을 지향하는 본성과 행위의 선택가능성으로 구성된 그의 인간이해는 혈연이나 가족을 넘어 행위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본원적인 가능성으로서 성선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인선의 구별은 법과 도덕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한 복수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정약용이 복수무죄론을 취하는 대신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grasp the theory of revenge of Jung Yak-Yong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al self of Confucian society which is the ground of familism.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 of the law as the ethical behavioral norm of the national co ...

This paper attempts to grasp the theory of revenge of Jung Yak-Yong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al self of Confucian society which is the ground of familism. This paper deals with relation of the law as the ethical behavioral norm of the national community and ethics that differently apply to social relations. If the existing studies are focused on analyzing the revenge theory of Jeong Yak-yong 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problems,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is paper considers revenge in the moral philosophical horizon distinguishes meanings of self - awareness, an behavioral approach to human na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his leg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rough the theory of revenge of Jeong Yak-yong is a mixture of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Second, by expanding the voluntary and autonomous nature of his ethics of consideration in relation to theory of revenge to social norms, anger and conflict can be resolved from the terrain of mutual understanding. Third, his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composed of the nature of good and the possibility of action, will open a way to acquire universality of conduct beyond kin or famil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nature of good as original possibilities and empirical good according to autonomous judgments will help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revenge categories that are ambiguous in the boundary between law and morality. In conclusion, the conclusion that can be drawn from this paper is that Jung Yak-yong proposed the grounds for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community in that he strictly restrained revenge requirements for social order and stability instead of taking the revenge innocence.

정약용의 복수 개념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관과 도덕 개념을 연계하여 다 ...

정약용의 복수 개념을 가족주의가 지반을 이루는 유교사회의 관계론적 자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 글은 국가공동체의 체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층차를 달리하여 적용되는 윤리의 관계를 정약용 특유의 인간관과 도덕 개념을 연계하여 다룬다. 기존의 연구들이 정약용의 복수론을 단순히 제도의 문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복수의 의미를 자아에 대한 인식, 인간본성에 대한 행위론적 접근, 그리고 성선(性善)과 인선(人善)을 구분하는 도덕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다루고자 한다. 결국 가족주의와 국가주의가 혼재된 과도기적 단계에서 개인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행위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약용의 복수론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정약용의 법철학, 도덕철학에서 주변부적 시각에서 다루어졌던 복수론이 사회관계론적 맥락에서 그 사회의 특성과 그 시대 속의 행위주체로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심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정약용의 복수론을 새로운 방법론적 시각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사회철학적 인식과 인성론적 관점에 정초하여 복수론을 살펴보는 것은 법치와 예치, 법과 도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했던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래적 도덕성으로 규정된 닫힌도덕으로서 ‘성선(性善)’과 관계와 소통, 행위와 실천을 통해 성취되는 열린도덕으로서 ‘인선(人善)’,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 인간의 도덕성을 실천과 행위를 매개로 삶의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파악한 단시론적(端始論的) 사단설 등, 정약용의 인간학적 관점과 복수론적 인식이 연결되는 지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정약용의 법철학, 사회윤리, 실천윤리의 의의와 특성을 밝히는 관건이 된다. 복수는 호혜의 어둡고 해로운 단면을 들춰낸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에서 덕치와 법치가 통치를 구성하는 주요 방법이라면, 복수는 그 갈등과 분쟁을 다른 방식으로 증폭시키기거나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복수의 문제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 근거한 유교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법사회학적, 윤리학적 관심사였다. 따라서 복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 윤리적 태도와 행위의 가치론적 지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특히 공적 법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전근대적 사회에서 사적(私的) 복수는 인간 간의 증오와 보복의 감정을 공동체의 도덕적 묵인 혹은 승인 하에 ‘사(私)와 사(私)의 충돌’을 ‘사(私)를 수용한 공(公)’의 차원으로 해소하여 법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최소화하는 불가피한 방식이었다. 정약용은 한유와 유종원의 복수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유종원의 논의를 타당한 관점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의로움을 기준으로 복수할 만한 것과 복수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국가의 공형벌권(公刑罰權)을 강조하면서도 정의로운 사적 폭력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의살(義殺)과 의열(義烈)의 진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죽일만한 자는 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서하여 진정한 의(義)를 실현하는 것을 복수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파악했다. 공형벌권의 행사는 복수의 악순환을 규제하고, 혈연적 범위로 한정된 복수무죄론은 복수행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 정약용은 복수가 원인이 된 사건의 엄정한 조사를 복수무죄론 혹은 복수정당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에서, 특히 󰡔주례󰡕 ｢조인(調人)｣의 ‘살인이의(殺人而義)’ 󰡔주례󰡕 ｢지관사도｣하, <조인>. “사람을 죽인 것이 의로운 것이라면 나라만 함께 하지 않게 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며, 그를 원수로 여기면 죽인다.” 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정현(鄭玄)과 가공언(賈公彦)의 가족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복수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약용이 강조한 복수론의 특징을 명쾌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복수론적 관점에는 덕치와 법치, 확장된 가족으로서 국가‧유사가족적 국가와 수렴된 국가로서 가족‧유사국가적 가족,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이원적 범주 체계가 대대적(待對的) 사유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욕망하는 본성으로서 인심과 도덕적 본성으로서 도심을 내면의 길항(拮抗) 관계로 이해한 인심도심내자송설(人心道心內自訟說), 사단과 사덕을 실천을 매개로 한 안과 밖의 관계로 파악한 단시론적(端始論的) 사단론(四端論), 인간의 본성을 도덕적 기호로 인식한 성기호설, 닫힌도덕[性善]과 열린도덕[人善]의 구분 등 그의 인간학적 관점이 복수론적 관점과 깊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글은 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경계선에서, 개인의 위치와 관계적 자아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의 인간관, 인성론, 사회윤리의 핵심개념으로서 인과 서 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첬째, 정약용 법철학에서 자 ...

이 글은 정약용의 복수론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경계선에서, 개인의 위치와 관계적 자아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의 인간관, 인성론, 사회윤리의 핵심개념으로서 인과 서 개념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첬째, 정약용 법철학에서 자연법은 인간에 의해 제정된 실정법을 초월하여 타당하고, 모든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암묵적 주장을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전적 자연법을 특징짓는 사상, 즉 자연법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완벽하게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의 복수론에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증주의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도덕철학적 관점에서는 상제를 행위의 추동 근거로 전제했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적 요소도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아직도 미분화된 상태에서 둘의 관계가 조화와 모순이라는 이중적 모습으로 드러난다. 둘째, 정약용은 서를 추서(推恕)와 용서(容恕)로 구분하고 인을 실현하는 적절한 방법은 추서라고 주장한다. 추서가 도덕적 자기 수양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용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데 초점을 맞춰 타인의 악에 너그러운 것을 의미한다. 정약용의 서의 윤리를 복수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지어 분석하면, 타자의 행위와 의도에 근거를 두는 용서만으로는 복수의 악순환을 종결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추서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장할 때, 가족주의에 사로잡힌 유교의 복수 개념은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 분노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약용의 눈에 비친 인간은 인심과 도심이 갈등상황에 있는 것을 자각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점에서 인간에게서 도심의 발현은 상제가 지닌 영명성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성실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따라서 정약용의 복수론에서 복수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 복수 행위에는 도심과 인심의 갈등이 상황에 따라 달리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복수 행위를 바라보는 자아의 시각이나 타자의 시각 사이에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심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넷째, 정신과 육체의 묘합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로서의 성(性), 선과 악의 세계로 자유롭게 열려 있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과 권한으로서 권형[才], 그리고 선하기는 어렵고 악하기는 쉬운 기틀로서 행사[勢]가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그의 복수론과 관련지어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선악을 결정짓는 준거가 혈연이나 가족을 넘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도덕적 특수성과 보편성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된다. 다섯째, 그는 본원적인 가능성으로서 성선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성취된 인간의 선[人善]을 구별했다. 정약용의 복수론에서 자신의 복수 행위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근거는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천부의 성이다. 반면 인선은 본래적으로 선을 지향하는 본성에 따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마침내 의리를 행하고 인을 이루어 그 덕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한 복수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성선과 인선에 대한 가치판단과 범주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문적으로는 유형화와 현상적 분석에 그친 정약용 복수론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덕철학의 핵심범주와 연관지어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정약용의 복수론을 매개로 경학(經學)과 경세학(經世學), 인간학을 유기적으로 관련짓는 연구영역은 다양한 층위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전문연구자-대학원-학부를 연계한 연구 집단 및 공부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연구 영역의 확장과 후속 연구 촉할 것이다. 특히 복수론을 매개로한 유가와 법가의 법철학적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법과 도덕‧윤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를 위한 근거 제시할 것이다. 정약용은 복수무죄론(復讐無罪論)을 취하는 대신에 사회질서와 안정을 위해 복수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인간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로운 상호소통의 공동체, 사회통합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