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 ...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부산물은 인간처럼 되기보다는 인간을 모방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 생각까지도!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시간과 사회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한을 가하지만, 선한 욕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작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한 부분이 탄생했다. 인공지능은 바로 지금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간 욕망의 집적체이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프로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AlphaGo 사이에 벌어진 바둑대국)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의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셀 수 없는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대한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에 대비하는 법의 대응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의 보호에 잇닿은 법 내면의 사고의 틀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 즈음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본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비록 목적은 선했을지라도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어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분명하게 더해져야 한다.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 ...

Discourse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ppear in various fields, demand an understanding of not only technological development by human but also about human itself. The image of human beings cre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an replace human, has long been expressed through mediums such as movies and fiction novels, regardless of its actual success. In such situations however, despite possessing the highest level technology, the actual by-product did not become similar to human, rather it simply imitated human in different ways.
Law is a constraint on human desire, and has set a mission for one’s self. However, time and society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law early on, and classified the human desires. Evil desires were continuously restricted, on the contrary the law was designed to allow for stimulation of good desires.
However, an ambiguous area in terms of such boundary has been brought into this world. AI is the aggregate of human desire that lies on the very acute boundary line at this very moment. AI is a topic handled by various fields including engineering, industrial, technology, humanities and etc. However, the law is still in the process of observing AI.
‘AI discourse’ i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ons. Cultural phenomenon is a product of society. Now, AI has become a subject that anyone can talk about from a beneficial aspect, and anyone can also use it as well. However, regarding this AI that can be considered as simply one of the countless human inventions in history, it is also true that it is a subject of fear more so than anything else to human, both knowingly and unknowingly. Separate from development of discussion and advancement in humanities, social science, engineering, technological aspect, discussions on A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le of law and functional position should be emphasized to the maximum and the need for it, is indeed in here.
The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that started on the 9th of March, 2016 and concluded in six days, was a major event that clearly engraved the present state of AI to the Korean society. Countless numbers of discourses regarding AI that unfolded before and after this match, became a major issue, and just as many problems were raised in various fields.
As such, this study sought for the figure of law through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discourses in the media that appeared in our society, which is interconnected to the ‘heightened attention on AI’ phenomenon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various forms. Such work will provide a lead regarding legal response preparing for countless problems related to AI.
Nowadays,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ivilization era. However, we should always think in such amount, about such a shade. Therefore, more so than any other time, this is the time with the most urgent need for active discussions set on the thoughts within law that is alongside protection of human.
This writing objectified the AI discourses into three types in introducing them in for the study. The three mentioned are objectification of ethics, objectification of convenience and objectification of the principle of law. It was an attempt to comprehend the relationship with human from the ethical aspect, effectiveness in life from the convenience aspect, systematic support from the legal aspect. And through the same, we were able to verify the social need for the law.
We must think again about how the unintended damage caused by AI can be resolved through legal approach,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objective was good-natured. Accordingly, AI and AI discourses on AI must deal with human, thoughts and culture, the power of AI as is and the influence of such phenomenon so that the legal discussion that can reviv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objective law related to this, can clearly be added.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 ...

인공지능 담론은 인간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만드는 인간과 또 그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에 의해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속에서의 인간은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실제 그 부산물은 인간처럼 되기보다는 인간을 모방했을 뿐이었다.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의사체인 법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임무를 설정했다. 하지만 사회와 시대는 일찍이 법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욕망을 분리시켰다. 그런데 그 경계가 지극히 모호한 부분이 탄생했다.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그 가장 첨예한 경계선상에 놓여 있다. 공학적인 부분, 산업적인 부분, 인문학적 부분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지만 법은 여전히 인공지능을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인공지능 담론’은 하나의 문화현상이다. 문화현상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제 유익한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에서, 공학적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 전개와 발전의 측면과는 별개로 법의 역할이나 기능론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시작되어 그 엿새 뒤에 막을 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는 한국 사회에 인공지능의 현재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크나 큰 사건이었다. 이 대결 전후에 전개된 인공지능에 관한 셀 수 없는 담론들은 수많은 영역과 분야에서 화제를 낳았고 이슈를 이루었으며 그 만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발현된 ‘인공지능의 이슈화’ 현상에 맞물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언론 속의 담론을 헤아려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그에 맞물린 법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인공지능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인권 이슈, 안전에 대한 위험부담을 비롯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을 현대 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표출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에서 찾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같은 작업은 인공지능 담론을 법과 사회의 조응성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현재적 가치를 가늠하고, 시대정신을 헤아려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담론을 세 가지의 대상화로 상정하여 논의를 진전시켰다. 윤리의 대상화와 편리의 대상화, 그리고 법리의 대상화가 그것이다. 윤리적인 면에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편리함의 측면에서는 생활에서의 효율성을, 법리적인 면에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헤아려 본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의 사회적 필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 담론에는 분명 인간과 사상과 문화, 있는 그대로의 인공지능의 위력과 그 현상의 파급력을 다루며 이와 연관시킨 실증적인 법의 존재 의의를 되살리려는 법적 담론이 더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문명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발전이라고 생각하여 미래의 삶을 낙관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만큼 드리워진, 그 그늘을 생각해야 한다. 법 내면의 사유적 틀에 의한 활발한 논의는 그래서 더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헤아리다 보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전화하며 발산하는 탐욕스런 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과학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사회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헤아리다 보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현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전화하며 발산하는 탐욕스런 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미래의 과학이 우리의 삶과 정신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에 사회는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법규범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그 책임성을 강조하는 법규범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과학에 대비하여 다가 올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혼란을 막아주고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지 모른다. 그런데 사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발전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산업진흥에 더 관심을 가질 뿐 법적 규제나 윤리 문제에는 아직 먼발치에서 관찰중이다.
인공지능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인간 생활의 변화를 유인한다는 전제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법의 사유를 촉진케 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쉴 새 없이 등장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을 법의 시각에서 다시금 헤아려 보는 것은 그렇기에 필요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법 분야의 담론분석을 통한 시대상을 조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며 추론해 보는 작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공지능과 법은 앞으로도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연구가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공지능에 대비하는 법의 대응과 대책 방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법학 분야의 지평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파악에 대한 시사점은 분명 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법학 연구 방법의 범위를 확장해 법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이 연구는 그런 의미에서 법사회학 연구방법론의 한 적용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 연구를 통해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인공지능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통찰해 법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의 발견과 법의 진화는 실천적인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과 사회의 관계를 살피며 사회에 스며든 법의 모습은 참으로 흥미롭기 그지없는 것이다. 학문에서의 다양성 확보는 결국 논의의 경계를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정보사회라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은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인공지능 담론에 법이 가세하는 모습과 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 법학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와 삶의 모순, 그리고 소외현상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해 진다. 따라서 동시에 인권에 대한 활발한 담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연구가 인권과 연계된 인공지능 담론, 그리고 법적 사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융합적 매개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