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이루어진 등기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최초의 사정이 1913.11.12. 충북 청주에서 있었는데, 그 이전에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조선부동산등기 ...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이루어진 등기보다도 먼저 등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최초의 사정이 1913.11.12. 충북 청주에서 있었는데, 그 이전에 1912.3.18.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같이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로 사정 또는 재결을 거친 토지의 등기 또는 증명에 관한 건(제령 제16호)”이라는 성문법령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해석상 논란도 있어서 조선고등법원 판결로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종전 등기나 증명이 있은 후에 사정이 있었는 경우에는 위 제령 제16호에 의하여 당연히 사정에 저촉되는 종전의 등기나 증명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등기나 증명이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와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 사이에는 후에 이루어진 사정에 따른 등기가 우선하고, 종전의 조산부동산등기령에 의한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사정에 의한 등기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은 절대적으로 소유자로 확정되는 반면에 종전 소유자는 그 권리를 소멸한다고 하였고, 심지어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사정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대법원판결의 태도는 매우 문제가 있었다.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adastral survey from 1910 to 1918 and the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from 1917 to 1924 carried out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polic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practised assessmen ...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adastral survey from 1910 to 1918 and the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from 1917 to 1924 carried out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polic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practised assessment and determine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ssessment Ordinance and the forest Land Assessment ordinance. In relevant cases, the Chosun high Court had understood the above ownership determination as a ground of absolute acquisition. But It was available to judgment decision before assessment, and it did not went out of existence mortgage right before assessment. It did not claimed erase register and certification before assessment. All the take together, assessment of the land is not absolutely but relatively effect with some any exception. Therefore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and decision in the Chosun High Court contained relative meaning. and then it is a problem that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is original acquisition.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정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에서는 토지의 사정 이전의 확정판결은 유효하고. 토지의 사정이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토지의 사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의한 등기나 증명 등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사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의 사정·재결의 법적 성격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대법원이 토지의 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법학 뿐 아니라 법조실무계에 영향을 주어 법리 형성과 판례 정립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된 친일재산의 환수 법리형성에도 이 ...

이 연구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법학 뿐 아니라 법조실무계에 영향을 주어 법리 형성과 판례 정립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계기로 문제된 친일재산의 환수 법리형성에도 이 연구의 결론이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방이후 70년이상 도덕적 법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되어 온 친일청산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를 통한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매우 충실하게 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적합한 것이 될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장차 변호사가 되어 법조실무 현장에 진출할 경우에 조사사업의 토지사정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유효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법조 인력양성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물권법 중 등기부분과 소유권부분의 교육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대법원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에도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조사사업의 사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자도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