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노동체제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한국사회 노동정치의 구조적 지형, 곧 노동체제(labour regime)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987년 노동체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래 급속하게 해체되었고 한국의 노동 상황은 크게 변모하였다. 그 변화양상을 거시적으 ...

- 이 연구는 노동체제 개념과 이론을 통하여 한국사회 노동정치의 구조적 지형, 곧 노동체제(labour regime)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987년 노동체제’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래 급속하게 해체되었고 한국의 노동 상황은 크게 변모하였다. 그 변화양상을 거시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이론이 ‘노동체제론’이며 연구자는 현재의 노동체제를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 규정하였다.
- 이 연구는 2단계, 2년에 걸쳐 진행한다. 1년차는 개념과 이론구성 및 2000년대 이후 한국 노동체제의 양상과 특성을 규명한다. 2년차에는 1년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의 신자유주의노동체제와 한국의 노동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양극화된 한국사회에서 노동의 미래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체제의 특수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매우 긴요하다.

- 먼저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미시적 연구에 집중된 한국의 노동연구 환경에서 거시 노동연구를 진작할 수 있다. 노동시장, 노동과정 및 노사관계 연구들은 거시적인 이론 틀과 결합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인 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

- 먼저 본 연구의 학술적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미시적 연구에 집중된 한국의 노동연구 환경에서 거시 노동연구를 진작할 수 있다. 노동시장, 노동과정 및 노사관계 연구들은 거시적인 이론 틀과 결합할 때 보다 더 과학적인 인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노동체제의 성격을 규명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과학적인 정책적 전망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1987년 체제’의 개념이 그랬듯이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인접 사회과학분야에도 긍정적인 학술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 정책적 기대효과는 노사 및 노정간 갈등이 심각한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새로운 변화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나 노동조합의 운동노선에 대한 함의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즉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쟁점들을 보다 과학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더불어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 노동문제를 종합적, 거시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즉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문제와 사회양극화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쟁점들을 보다 과학적인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더불어 ‘1987년 노동체제’이론이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등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개념화한 창의적인 이론 모델을 만드는 데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는 ‘1987년 체제’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체제’ 개념 구성, 노동체제 전환과정 분석 등의 이론적 내용으로 시작한다.
- 먼저 노동연구의 ‘1987년 노동체제’에서 연원하였으나 여타 학문분야나 정치사회 시민사회에서 서술적 용어로 통용되는 ‘87년 체제’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 둘째, 이 과정에서 ‘노동체제’개념과 이론을 명료히 정리하고 그 하위체제(regime) 범주들을 획정한다. 하위체제는 노동시장체제, 노동통제체제, 노동운동체제이다.
- 셋째, ‘1987년 노동체제’로부터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체제 전환과정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것이다.
- 다음으로 ‘노동체제’이론을 현재의 한국사회에 적용해서 분석한다.
- 구체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구성하는 하위체제들의 특징들을 정리하고 그 내적 관계를 분석한다. 또 노동체제의 내적 특성이나 구조적 한계들을 분석적으로 도출할 것이다.
-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사례와 영국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체계적으로 비교한다.
- 먼저 영국의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그 역사와 구조, 양 측면에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를 기존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분석한다. 비교 분석은 노동체제의 양태를 노동시장, 노동정책, 노동운동 및 3자의 노동정치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전환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비교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거시적 종합적 연구이므로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노동연구자, 정책담당자, 노동운동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토론회 등을 수시로 개최한다. 또 2년차 영국사례 비교를 위해 현지 조사 및 현지 노동연구자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