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의 설정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때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 ...

본 연구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의 설정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때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실체(보호영역)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기본권의 제한여부가 검토되고, 이어서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헌재도 같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은 기본권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영역을 표시해준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차별적 표현에 의한 기본적 침해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의 자유의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고찰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
- 차별적 표현에 의한 한일 양국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전개
- 한일 양국의 인권옹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도적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와 필요성
- 일본의 인권옹호관련법제정의 움직임과 국내의 법제정의 과정을 소개
-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민족국가 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언급
차별적 표현의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첫째, 차별적 표현 개념의 명확성 요구, 둘째,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셋째, 민주주의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표현의 문제는 그 규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의 문제로써 그 해소와 규제의 방향은 사회 내 취약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공적 영역에서 특정집단구성원에 대한 혐오의 재생산 방지, 나아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조의 개선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입법적 규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한 대응방안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지침과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This study is attempting a comparative review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rotective scope for freedom of expression.
The acts or conditions within the protection zone of basic rights may ...

This study is attempting a comparative review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protective scope for freedom of expression.
The acts or conditions within the protection zone of basic rights may be limited when they conflict with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legal interests of the public interest, which the German Federal Court of Justice must first identify the substance of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area) and then consider whether the restriction of basic rights is justified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same with our Constitutional Court. There are aspects to prevent abuse of rights by precluding acts that do not fall under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 advance. The protected area of basic rights indicates a tentative area for protecting basic rights. Therefore, we are going to discuss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Next, the content of the need to examine the various forms of basic infringement through discriminatory expressions, focusing on the example of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of freedom of expression.
- The two countries' critical discussions on practical issues based on discriminatory expressions
- Introduction of movement toward legis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 Introduction to the m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in Japan and the process of domestic legislation
- the need to transform the national anthem for peace in East Asia.
I would like to mention the need for the transfer of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 order to deriv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were used to derive their own results.
Thus, in conclusion, the first is the need for clarity of the concept of discriminatory expression, second, the need for regul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ird, the conclusion of measures for democratic development.
Based on this content, the problem of expression of discrimination is inevitably a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in its regulation, but the direction of resolution and regulation as a matter of conflict among members of our society should be focused on the elimination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vulnerable groups in society, prevention of the reproduction of hatred for certain group members in the public domain, and further improvement of a politically equal social structure. This requires the nation's non-legislative regulatory efforts to be strengthened and emphasized, not just relying on legislative regulations. In this regard, it is also important to conclude that voluntary regulation of public institutions, media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is an important respons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guidelines and measures to clarify it.

본 연구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의 설정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때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 ...

본 연구는 차별적 표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범위의 설정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는 공익이나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때에 이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실체(보호영역)가 먼저 규명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기본권의 제한여부가 검토되고, 이어서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헌재도 같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은 기본권보호를 위한 잠정적인 영역을 표시해준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호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차별적 표현에 의한 기본적 침해의 다양한 형태를 표현의 자유의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고찰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
- 차별적 표현에 의한 한일 양국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전개
- 한일 양국의 인권옹호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도적 제정에 대한 움직임을 소개와 필요성
- 일본의 인권옹호관련법제정의 움직임과 국내의 법제정의 과정을 소개
-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민족국가 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언급
차별적 표현의 전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참고하여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첫째, 차별적 표현 개념의 명확성 요구, 둘째,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셋째, 민주주의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차별표현의 문제는 그 규제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의 문제로써 그 해소와 규제의 방향은 사회 내 취약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해소, 공적 영역에서 특정집단구성원에 대한 혐오의 재생산 방지, 나아가 정치적으로 평등한 사회구조의 개선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비입법적 규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시민사회의 자율적 규제도 중요한 대응방안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지침과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기초확립
법학의 분야에서 특히 헌법의 분야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 등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제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재 ...

(1)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1)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법적 기초확립
법학의 분야에서 특히 헌법의 분야에서는 상호주의의 원칙 등에 따라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제한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재한외국인기본권의 제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논의로 인하여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시점이므로, 인권의 국제화를 위한 법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본다.
2)인종차별철폐와 인권옹호법제의 이론적 기초마련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관련논의의 법제도적 이론을 제공하여 인권보장의 체계를 더욱 확립하고자 한다.
(2) 활용방안
1)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법과 인권교육과의 연구)
현, 본교는 다문화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거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인권교육과 함께 인권센터, 인권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법, 다문화 관련 등 다양한 과목에서 심도깊은 연구자료 및 수업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2) 국제적 학문적 연계활용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 일 것이다. 현재 일본 학계에서도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권옹호법안에 대한 제정의 목소리가 혐한 시위 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실제 일본의 몇몇 대학과 기관과도 상호방문하여 다양한 인권옹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한일 양국간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외국인의 인권과 인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법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학문적 연계활용을 하여 동아시아의 법이론적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