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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발전주의 시대, 동아시아에서 공유·평화·지속가능성의 도시는 어떻게 가능한가?
A Study on a New Urban Paradigm in the Era of Post-developmentalism: Towards the East Asian Cities of Commoning, Peace and Sustainabili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3A2066514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4 년 6 개월 (2017년 09월 01일 ~ 2022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박배균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제이미 듀셋(Univ. of Manchester)
정현주(서울대학교)
이승원
백일순(서울대학교)
신혜란(서울대학교)
지상현(경희대학교)
이상헌(한신대학교)
신현방(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이승욱(한국과학기술원)
박철현(국민대학교)
박인권(서울시립대학교)
김은혜
심한별
한재각
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단의 중형단계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도시발달은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1) 압축적 도시화, 2) 예외공간의 형성, 3) 위험경관의 생산이란 특징을 지닌 발전주의 도시화의 결과로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 심화되고 있음을 진단하였다. 대형단계에서는 동아시아 도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발전주의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전주의 도시화의 기본적 속성은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사적 소유권, 근대적 영토성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적 도시개발, 성장지향적 생산주의로 요약된다. 이에 본 연구는 ‘포스트 영토주의(post-territorial)’와 ‘탈성장(de-growth)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① 국가적 영토성보다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중 스케일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② 투기화된 도시개발을 추동하는 영토화된 배타적 소유권에 저항하는 공유적 실천을 강조하며, ③ 성장지향적 생산주의를 뛰어넘는 ‘탈성장주의’ 도시화 방안을 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공유, 평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한다. 그런데, 대형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활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아시아 도시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대안적 도시 담론과 실천 방안들이 확산되고 공유될 수 있는 도시 간 연대와 글로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술적 우수성과 실천적 해결능력을 겸비한 동아시아 도시연구의 프런티어”로서 동아시아도시연구센터를 건설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이 대형단계에 진입함으로써 얻게될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적 도시론을 구상할 수 있다. 동아시아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아시아적 도시론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도시의 문제를 동아시아적 시각으로 진단하고 그에 기반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둘째, 학제적 도시연구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도시문제는 학문간 경계를 뛰어넘는 종합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한 복합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단은 특정 분과학문에 매몰되지 않고, 지리학, 사회학, 인류학, 도시계획, 건축학, 도시공학, 행정학, 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제적이고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는 도시연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동아시아 현실에 기반한 도시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발전주의 도시화의 문제를 뛰어넘는 도시발전을 위한 대안적 담론, 운동,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도시에서의 활동가, 정책입안자, 공무원, 학자, 주민 등이 연결되어 그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대안적인 도시 지식 및 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네트워크인 EATUP(East Asian Trans-Urban Policy Network)을 구성할 예정이다.
  • 연구요약
  •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중형단계의 연구를 확장 및 심화하고, 대안적인 포스트 발전주의 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 수준에서 1) 포용적 공유도시, 2) 탈냉전 평화도시, 3) 지속가능 전환도시, 4) 저성장 회복도시라는 4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포용적 공유도시에서는 도시공간과 토지가치의 배타적 소유 체제에서 공유와 포용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투기적 도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공유적 도시공간경제, 도시에 대한 권리 등의 개념에 입각한 포용성 있는 도시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1) 투기적 도시화의 공간정치경제학(동아시아의 투기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국제적인 도시 간 비교 연구 등), 2) 공유와 포용의 상생도시(한중일 대표 도시인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포용성 목록과 비교 지표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라는 구체적 소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탈냉전 평화도시에서는 국가중심적 영토주의로부터 관계적 도시주의로 인식론적 전환을 강조하는 포스트 영토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적 영토와 안보의 논리에 기반한 영토분쟁, 냉전적 분단과 대립의 상황을 벗어나 도시중심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평화의 체제를 동아시아에 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1) 동아시아 도시지정학(주권과 안보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표출되는 파주,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도시연구 등), 2) 탈분단 평화도시(평화도시를 표방하는 한국의 동두천, 파주, 인천 등과 일본의 히로시마와 오키나와에 대한 비교연구 등)라는 보다 구체적인 소주제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전환도시에서는 ‘탈성장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성장지향적 발전주의 도시화를 극복하고 인간-자연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회복을 지향할 수 있는 도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1) 탈위험의 도시정치경제학(댐건설과 매립·간척을 통한 동아시아 도시들의 정치-생태적 도시화 연구 등), 2) 기후변화시대의 전환도시(동아시아의 전환도시운동 비교연구 등)라는 구체적 소주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저성장 회복도시는 동아시아의 산업도시들은 냉전 지정-지경학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책의 결과로 등장하였고, 발전주의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적 경쟁의 심화로 이들 산업도시들은 쇠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단은 ‘탈성장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들 산업도시들의 재생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성장지향의 생산주의에서 벗어나 도시 공동체의 회복력 강화를 중시하는 저성장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 동아시아 산업도시발달의 지리정치경제학(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 지정이 동아시아 산업도시들에 미칠 영향 등), 2) 동아시아 산업도시의 재생과 전환(일본의 산업도시들(도쿄 인근 지바현, 고베, 야하타, 크레)의 쇠퇴과정부터 최근 재생정책까지의 변화경로 추적 등)이라는 구체적 소주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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