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정직은 남녀분리채용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이는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이 다른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수형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동관리 교도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은 ...

현재 교정직은 남녀분리채용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이는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이 다른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야는 수형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동관리 교도관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 교도관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은 남성 수형자를 제압할 수 없다는 오래된 “성고정관념”에서 기인하며, 여성은 성적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은 이러한 관행을 깨고 여성 교도관을 남성 교도소에 배치함으로서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철폐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여성 교도관이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각종 소송을 통해 여성 교도관이 남성 교도소에 배치되게 되었으며, 성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교도소 측의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이끌어 냈다. 남성 수형자들은 여성 교도관에게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 교도관들은 수형자들과의 평화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을 진정시키고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돕고, 수형자들과 긍정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우려한 대로 여성 교도관들은 수형자와 동료로부터 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수형자와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남성 동료의 적대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여성 교도관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성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남녀 교차근무로 인한 성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강령이 개발되고 성폭력에 관한 수형자, 교도관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를 이러한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에 적용될 수 있는 네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근무를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진시키고, 둘째,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양하고 고용에서의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셋째, 부적절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고, 넷째, 외국 교도소의 사례와 같이 성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 교도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교도관의 장점은 21세기 교정이 추구하는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여성 교도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role can be expanded by reviewing other countries’ experience. Currently, in Korea, due to the rule of the ban on cross-gender supervision on inmates, female correctional of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role can be expanded by reviewing other countries’ experience. Currently, in Korea, due to the rule of the ban on cross-gender supervision on inmate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have limited job positions, which is the violation of gender equality in occupation. Including U.S.,A., Canada, Australia, U.K., Newzealand, Japan, and Taiwan, many countries adopt cross-gender supervision in correctional facility. This is mainly due to the gender equality principle in occupation. Especially, in the USA, through the several law suit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can work in contact position of male prisons. The main objections to the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in male prisons were that women cannot handle male prisoners and women were subject to be sexually attacked.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these concerns were not supported. On the contrary, women officers have positive effect on male inmates and prison environment. Armed with communication skills and optimistic attitude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help inmates to prepare future and restore relationship with others. However, as expected, a lot of female officers have been the victims of sexual harrassment of colleague male correctional officers as well as inmates. Through several law suits, Department of Correction were asked to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aimed at combat sexual harrassment of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e current study reach a conclusion that characteristics of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can be used to achieve the goal of correction, which focuses on prisoner rehabilitation and prisoner’ successful reintegraion into society.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are provided. First, after test trial, female officers need to be assigned to male prisons. Second, perception on women correctional officers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education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hird, strict “Code of Conduct” to prevent sexual harrassment of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in prison setting should be developed. Fourth, gender-specific training program for male correctional officers as well as female correctional officers to effectively carry on gender-cross supervision of inmates.

현재 교정직은 경찰직, 소방직과 함께 남녀분리채용을 하는 직종으로 이는 고용평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정직의 경우 수형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사동관리의 경우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교도관이 같은 성별의 수형자만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

현재 교정직은 경찰직, 소방직과 함께 남녀분리채용을 하는 직종으로 이는 고용평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정직의 경우 수형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사동관리의 경우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교도관이 같은 성별의 수형자만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능력있는 여성 교도관의 활동과 조직내 역할 확대는 한계가 따른다. 또한 변화된 교정패러다임인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 교도관의 장점을 토대로 여성 교도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형자를 접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러한 교차성별(cross-gender) 관리가 가능했던 배경, 여성 교도관의 남성 수형자 관리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영국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이 여성 교도관을 남성 교도소에 배치하였으며, 이는 고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수형자 숫자의 증가로 인한 많은 인력의 필요 등도 주된 원인이 되었다. 여성 교도관이 남성 교도소에 근무함으로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수형자와의 평화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수형자 진정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대한 지지, 교도소의 환경 개선 등이었다. 남성 수형자들의 인식조사에서도 여성 교도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선호가 발견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성과 관련된 사건사고(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자발적 성관계), 동료 남성 교도관들의 거부감과 저항, 남성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 고소사건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해서 각급 교도소는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성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도소 내 성폭행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불미스런 사건을 막기위한 "행동강령"을 개발 하는 등, 여성 교도관이 차별과 공격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교도소 내 남성 교도관과 여성 교도관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며 수형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사례 검토 결과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근무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서양 국가 뿐만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동양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송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남성 교도소 ...

외국사례 검토 결과 여성 교도관의 남성 교도소 근무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서양 국가 뿐만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동양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고용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송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남성 교도소 근무는 가능해졌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도 소송 사건을 통해 교정 당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끌어 냈다. 여성 교도관이 초래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교도소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으로 여성 교도관의 역할 확대,인식변화를 위한 교육강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명확한 처벌 가이드라인 제정과 교육, 성별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과 외국사례는 교정본부에서의 인력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교정 공무원 연수기관인 법무 연수원의 교수, 연구진들이 수업과 연구에 있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