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확립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는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보공개 회신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요소별 적절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주제어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적 조치, 교육부 고시, 세부적 판단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Establishment of detailed criterion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bout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Jeong, Yi-keu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w ...

<Establishment of detailed criterion for proper application of the disciplinary measures about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Jeong, Yi-keu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wrongdoer student of school violence is necessary to achieve the leading educational purpose for wrongdoer students. However even if a wrongdoer student is involved in school violence, he or she is being treated with some kind of disadvantage, in particular, reasonable standards are needed for the adequacy or equity of measures against wrongdoer student. This study specially seek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of school violence.
Regarding this study, the measure of judgment scores used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Wrongdoer Student’s Action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is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dopts Likert scale.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Ministry’s notice is divided into very high, high, moderate, low, and not exist of the choices for basic judging elements and aims to give detailed score. However, if we look at the ministry’s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s and related documents, in the Detailed Criteria for Wrongdoer Student’s Action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is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objective grounds for proper application of elements of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This thesis is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Ministry’s notice,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objective judgment criteria on the severity, persistence, willfulness, degree of reflection and degree of reconciliation of school violence. To date, studies suggest tha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existing set-up criteria.
First, as an indicator of severity, consider whether the victim is a disabled student, the degree of damage to the victim’s physical mental and assets, whether it is a group school violence, whether used dangerous tools, whether assaulted a large number of students, or if it can blame the violence.
Secondly, consider the frequency of school violence during year, frequency by term, monthly frequency and frequency by week, if the wrongdoer student repeatedly used violence, whether or not violence has continu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etc, these would allow for the disaggregation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ersistence.
Thirdly, as an indicator of willfulness,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can be applied; whether it is an accidental violence, whether it is deliberated act, whether who ordered the violence,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used violence even if a victim student’s refusal,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used violence against a teacher’s guidance etc.
Fourthly, whether the wrongdoer student expresses apology for his/her violence, whether immediately to apologize on the act of violenc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judgement by considering the timing of the apology and the existence of the apology.
Lastly, because we decided to take measure against wrongdoer student after school violence has already occurre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gree of reconciliation objectively. So, we can also think of simplifying the judgment of reconciliation only as to whether reconciliation exists or not.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Related Law; school violence; wrongdoer student; disciplinary measure; a no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detailed judgment criteria;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mmittee.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절한 적용을 위한 세부적 판단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내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세분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 확립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판정점수는 리커트척도(Likert scale)에 의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듯하다. 즉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 요소에 대한 응답 범주(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없음)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개념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보공개 회신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여전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내용이 설정하고 있는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요소별 적절한 적용을 위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논문은 위와 같은 교육부 고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의 각 항목별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연구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재까지 연구성과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 ...

현재까지 연구성과는 기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제시한다.
첫째, 심각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의 신체 정신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지 여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폭력행위인지 여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인지 여부, 폭력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행위의 연중 빈도수, 학기별 빈도수, 월별 빈도수, 주간별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속성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고의성 존재의 판단지표로는 가해학생이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지 계획적으로 한 행위인지 여부, 교사(敎唆)에 의한 행위였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거부의 의사를 표함에 불구하고 행한 폭력인지 여부, 선생님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하였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넷째,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외부로 반성태도를 표명하는지 여부, 폭력행위 발생 즉시에 반성을 하였는지, 또는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어느 시점에서 반성한 것인지 등 반성의 시점과 반성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자치위원회가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 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화해정도를 객관적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해정도의 판단을 화해 사실이 존재하는 여부로만 단순화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대부분 국내 연구자의 연구 성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제1호에서 제9호까지의 조치 및 부가적 조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 정한 각 조치의 병과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신청자의 논문이 유일하고, 후속적 연구로서 본 연구 성과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각 항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항목별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매우 유익한 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