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과제는 21세기 중국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의 부상과 민주적인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중국몽(中國夢)의 민주몽(民主夢)에 대한 억제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특징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모델의 상 ...

<연구목적>
본 과제는 21세기 중국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으로의 부상과 민주적인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중국몽(中國夢)의 민주몽(民主夢)에 대한 억제작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특징과 정치발전(민주주의) 모델의 상(像)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의>
• 중국의 정치ㆍ사회 변화의 동인(動因)에 대한 새로운 분석 시각 제공
• 관념론적 접근을 통한 중국연구의 새로운 주제 발굴 및 연구범위의 확대
• 초강대국화에 길에 선 중국의 권위주의체제 변화와 향후 발전경로의 특수성 조망
• 초강대국 중국의 정치발전모델 혹은 중국에서 가능한 민주화 모델의 상(像) 도출
• 중국의 정치체제 유지 혹은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제시
<연구내용>
[1차년도: 중국몽과 민주몽의 개념 정의 및 상호관계]
• 중국몽과 민주몽에 대한 개념정의
• 중국몽이 개혁정책 어젠다 선정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통치엘리트의 통합 및 단결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시민사회의 성격 및 성장에 미친 영향
• 중국몽이 민주적 제도 수립에 미친 영향
[2차년도: 중국식 정치발전 경로와 모델 상(像) 도출]
• 국가 발전전략에서 중국몽과 민주몽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본 중국의 정치발전 모델 상(像)
• 중국몽이 엘리트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식 정치발전 경로 도출
• 정치제도의 변화와 중국특색의 정치발전 모델 상(像) 도출
• 중국몽과 중국적 정치문화 및 가치관에 기반 한 새로운 정치발전 모델 구상
• 중국 시민사회의 향배와 중국식 정치발전 모델 탐색
<연구방법>
• 중국의 내부적 구상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방법상의 시도
• 관념적 접근법(ideational approach) 채택을 통한 구조중심의 연구경향 극복
• 문헌자료 중심 연구의 한계점 보완을 위한 현지조사와 실증적 연구방법 채택
• 한-중 국제협동 연구를 통해 중국 민주화 및 정치개혁 담론의 생산층인 지식인 집단과의 다각적, 심층적 접촉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task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Chinese" path of political change and its political development model by analyzing the suppressing impact of the Chinese dream on its democratic dream, whi ...

<Research Purpose>
The purpose of this task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Chinese" path of political change and its political development model by analyzing the suppressing impact of the Chinese dream on its democratic dream, which emerged in the 21st century when the both processes of China's rise to a global superpower and a democratic transition took place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
• Provide a new analysis of the drivers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China
• Discover new topics of Chinese studies and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through a ideation approach.
• Discover political changes in China's authoritarian regime on the path to a great power status and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hina’s future development paths
• Draw a political development model of China as a superpower, or a possible democratization model of China.
• Propose the direction of Korea's policy toward China regarding the persistence or change of China's political system.

<Research Contents>
-1st year: Definition and Mutual Relations of the Concepts of Chinese Dream and Democratic Dream
• Conceptual definition of Chinese Dream and Democratic Dream
• Effects of Chinese Dream on the Selection of Reform Agenda
• Effects of Chinese Dream on the Integration and Unity of the Governing Elite
• The Influence of Chinese Dream on the Characteristics and Growth of Civil Society
• Effects of Chinese Dream on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ystem

-2nd year: Drawing images on the Chinese Path and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Model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Chinese Dream and Democratic Dream in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The Influence of Chinese Dream on Elite Politics and the Chinese Way of Political Development
• Changes in China’s Political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tinctive Political Model
• New Model of Political Development based on Chinese Dream as well as Chinese Political Culture and Values
• Exploring the Trend of Chinese Civil Society and the Model of Chinese Political Development

<Research Methods>
• Attempts in various ways for practical access to China's internal ideas.
• Overcoming structural research trends through the adoption of an "ideational approach"
• Adopting on-site surveys and empirical research method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literature-driven research
• Multilateral and in-depth contacts with China’s intellectual groups, the production layer of China's pro-democracy and political reform discours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 scholars.

5명(연구책임자 1인, 박사급 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1인)의 연구자들이 2년 동안 “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 ‘중국몽’의 ‘민주몽’에 대한 억제작용 분석과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탐색”에 관한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

5명(연구책임자 1인, 박사급 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3인, 연구보조원 1인)의 연구자들이 2년 동안 “중국은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 ― ‘중국몽’의 ‘민주몽’에 대한 억제작용 분석과 중국식 정치변화 경로의 탐색”에 관한 주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과정과 내용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Ⅰ. 월례 정기 세미나
•연구 주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비교권위주의, 중국식권위주의 모델 등에 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각 세부 주제별 연구주제의 구체화 및 논문 초안 작성에 대한 상호 토론
Ⅱ. 세부 주제별 연구
-1차 년도에는 다음의 주제로 진행하였음:
• ‘중국몽’의 개념적 정의와 ‘민주몽’과의 상호관계
◦중국몽의 구현―민주와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중국몽
◦시진핑 시기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당의 인식에 중국몽이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몽이 대중사회에 미친 영향
◦중국 지도부는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몽이라는 민족주의적 어젠다를 대중사회에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국몽이 시민사회와 지식인 집단에 미친 영향
◦중국몽이 중국 지식인의 담론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중국몽이 민주적 제도 수립과 변화에 비친 영향
◦중국몽이 시진핑 시기의 국가 제도 및 기구 개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2차년도에는 다음의 주제로 진행하였음:
• 중국몽과 민주몽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본 정치발전 모델 상
◦‘신시대’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치변화:‘중국식’ 정치체제모델은 가능한가?
•엘리트 정치와 중국식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시진핑시기 엘리트 정치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은 중국식의 정치발전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정치제도의 변화와 중국특색의 정치발전 모델상의 도출
◦중국은 서구와 다른 정치발전의 길을 가는가? 민주적 전환을 전제를 포기한 중국식의 정치발전 모델상은 어떻게 이론적으로 개념 정립을 할 것인가?
• 중국식의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발전모델 구상
◦중국의 정치문화와 가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 중국식의 시민사회는 가능한가? 중국의 시민사회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국 당국가체제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정책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서구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어떻게 다른가?

Ⅲ. 중국 현지조사(전문가 심층 인터뷰)
1차;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주요 대학 교수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진행(2018.7.19~7.25.)
2차: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인민대학, 상하이사범대학,화동사범대학 등 주요 대학 5명의 저명교수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함(2019.7.30~8.3.)

Ⅳ. 학술회의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
• 2018년 10월 26일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의 기회로 삼음.
• 2019년 10월 28일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된 연구성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질적 제고의 기회로 삼음.

Ⅴ. 연구성과
-1차 년도에 모든 구성원 5명이 논문을 써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후 학술회의에 투고를 하였다. 4명은 사사표기와 함께 이미 학술지(KCI급)에 게재하였고, 1인은 투고하였지만 사사표기를 하지 않아서 연구 결과를 총괄하여 출판하는 단행본에 사사표기 후 등재할 예정이다.
-2차 년도에는 모든 구성원이 논문을 써서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였으며, 1인은 사사표기와 함께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나머지 4인의 연구는 게재를 진행하고 있거나 게재를 위하여 수정중이다.
-단행본 출판 계획;
본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이 집필한 의 1-2차 년도 논문을 취합하고, 본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조직한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취합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1-2권의 책으로 출판할 예정이다(논문의 수가 적을 경우는 한권으로 출판 가능).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학문적 기여:
본 과제는 근대화론의 기본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중국이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근대이래 중국인의 정치발전의 관념의 블랙홀로 작용해 온 중국몽에서 찾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

연구결과 활용계획

1) 학문적 기여:
본 과제는 근대화론의 기본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중국이 왜 민주화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근대이래 중국인의 정치발전의 관념의 블랙홀로 작용해 온 중국몽에서 찾고 있다. 이것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1만 달러를 초월하고, 중산층이 확대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은 민주화보다 안정과 국가발전 발전에 함몰되어 민주화에 대한 어젠다는 주변화된 원인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성과이다. 이른바 제3세계의 민주적 전환과정과 구분되는 중국의 독특한 정치변화의 특성을 규명한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식의 정치발전모델로 대표되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의 정치체제모델은 이른바 전체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과도시기의 과도적 정치체제모델로서의 권위주의로 간주했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민주화라는 방향성이 제거된 중국식의 ‘진화된 권위주의 체제 모델’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견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중국인의 인식속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민주주의의 본래적 개념과의 차이에 대한 규명도 중국인들이 왜 공산당 주도의 현재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를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 점도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성과이다.
따라서 본 과제의 수행은 향후 중국 국내정치 연구가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의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2) 사회적 기여:
우선 중국의 정치체제 유지 혹은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 제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이다. 시진핑이 추구하는 중국식 모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은 한중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다. 권위주의 중국과 민주주의 한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하여 대중국 정책의 방향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국몽으로 대변되는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적 공존 방안 모색에 도전 요인과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향후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관련 이해 당사국들과 어떻게 협력해가야 하는 가데 애한 근본적인 인식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3)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첫째, 연구 결과물의 학술 논문 출판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확산
본 과제가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총괄하여 1-2권의 책으로 집필 할 생각이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외에도 본 과제 주제와 관련성이 잇는 의미있는 논문을 수록하여 중국식 정치변화와 정치체제모델에 대한 책을 출판 할 것이다. 이런 책은 향후 중국 정치체제와 정치변화에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저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다양한 2차 연구서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본다.
둘째, 본 과제에 참여한 6명(중간에 박사급 1인 교체를 포함)은 모두 대학 강단에서 중국정치와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6명의 교수들은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성과와 출판한 단행본에 기초하여 학부와 대학원 강의를 개설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미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과제는 1명의 연구보조원을 2년간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모든 세미나에 참여시켜서 같이 하도록 했다. 이것을 통하여 논문작성 및 중국 정치와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본 과제에 참여한 박사급 연구원 중 1인은 과제 수행과정에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이동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 후임으로 신진박사를 임명하여 신진연구자로서 중국연구를 지속하는 데 기용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본 과제는 과제관련 학술회의에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신진 연구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학문적 교류를 통해 본 과제 팀의 연구능력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1차년도 2차년도 학술회의 프로그램 참조)하, 이들 신진박사들의 연구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의 성과들은 추후 단행본으로 묶을 때 같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