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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agenda for intelligent society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한국사회과학연구(SSK)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7S1A3A2066084
선정년도 2017 년
연구기간 4 년 6 개월 (2017년 09월 01일 ~ 2022년 02월 28일)
연구책임자 김동욱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권영상(서울대학교)
김병조(서울대학교)
윤지웅(경희대학교)
윤진효(대구경북과학기술원)
라니 헤이겐(University of South Florida)
황성수(영남대학교)
천순애(City University of New York-College of Staten Island)
정광호(서울대학교)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충식(경성대학교)
홍길표(백석대학교)
엄석진(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전은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새로운 길(role)을 제시하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로의 성장이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센터의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도에는 On-line 가상연구센터(홈페이지, 스마트폰 App) 구축과 ICT 영문저널인 발간을 준비하고, 산·관·학 협력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새로운 정부역할과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공공부문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방안을 위한 4단계 실천방안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모델 개발을 통하여 국민과 시장의 공공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려고 한다.
    2차 년도에는 학제 간 융합과 현장기반 연구에 기초한 지능정보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창의적 차세대 사회과학자를 양성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제시와 지능정부 역량지수 개발과 Global Summer Camp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간부문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하고 지능화 시민참여 지수 개발을 통하여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ICT 영문저널인 Journal of Intelligent Society and Policy(지능사회정책학보)를 창간하고 국제학술대회인 20th dg.o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3차 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위험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능기기 중독문제와 전자감시 문제, 사이버윤리와 지능정보 윤리문제, 개인/기업 정보보호문제와 사이버보안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4차 년도에는 10년간의 SSK 연구성과물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지식의 체계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지능사회 한국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미국 및 유럽 선진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ICT 영문저널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세계수준의 지능정보사회대응 융합연구센터로 성장하려고 한다.



























  • 기대효과
  •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수 있다.
    첫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국가사회 연구수요 대응 및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함께 유연한 연결관계를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지능형 정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능력이 뛰어난 지방정부간 연계와 협력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능정부 역량지수를 통해서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들과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능형 공무원아카데미와 Global Summer Camp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능형 정부에 적합한 공무원들을 양성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이 넘치는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공공부문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4단계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향을 공공부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민이 만드는 지능정보사회 공모전을 통해서 정부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간부문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모델링을 개발함으로써 국민들과 시장이 공공부문에 원하는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정보격차와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능화 시대 지능정보격차 문제와 지능정보 리터러시 향상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능화 시민지수 개발을 통하여 지능화 시대 국민들의 온라인 민주주의 참여와 행정서비스 공급채널 참여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지능화에 따른 역기능 발생과 새로운 위험의 도래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가능하다. 먼저 스마트기기 중독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능화기기에 대한 과잉의존과 중독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지능정보 전자감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능화시대 정보인권 문제와 정보프라이버시권 보호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통하여 지능정보기술이 사용자에 의해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고 인공지능/로봇에 대한 지능정보 윤리적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 정보보호지수 개발을 통하여 지능화시대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방안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능정보 기술의 진화에 따른 사이버보안의 취약에 따른 피해 범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한 미래형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를 제시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구축과 공공부문 역량강화 방안 제시이다.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부문 거버넌스 체계 제시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능형 정부에 적합한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성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능정부 역량지수 개발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능형 공무원 아카데미와 Global Summer Camp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이 넘치는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방안 제시이다. 공공부문의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한 4단계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칭)지능정보화기본법 제정 방안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공개 및 이용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CT 역할과 기능방안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국민이 만드는 지능정보사회 공모전을 통하여 민간부문의 지능정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예측 모델링을 개발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과 시장의 공공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을 예측하려고 한다.
    셋째, 지능정보격차에 따른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지능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능화기기에 대한 접근권과 활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능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능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능정보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서 편향된 지능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지능화 시민참여 지수를 개발하여 국민간의 온라인 활용 역량에 다른 차이가 지능화시대 온라인 민주주의와 행정서비스 공급채널에서 국민 참여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요인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지능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먼저 최근 논의되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능화기기에 대한 과잉의존 및 중독문제를 예측하고 국내외 지능정보 감시사례를 분석하여 지능정보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인권 강화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음으로 사이버윤리 부재에 따른 사이버공간 사용자의 오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지능화시대 새롭게 대두되는 지능정보 윤리문제에 대한 연구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보보호 지수개발을 통하여 지능형 해킹에 의해 발생한 인터파크 1000만 고객정보 유출사건(2016.07.11.) 등의 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능화시대 개인과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 100여개 나라의 병원과 기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랜섬웨어 ‘워나크라이(WannaCry)’ 공격 등의 발생(2017. 05. 14) 등 해킹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모델과 미래형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정책과 법제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센터는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형 1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정책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 확산에 따른 공공부문과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4차년도에는 그간 연구결과를 체계화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센터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형단계 4년 동안 총 14권의 저서, 42편의 국제학술논문(SSCI급 논문 15편, SCOPUS급 논문 27편)과 28편의 국내논문(우수등재학술지 1편, 등재지 27편)등 총 84건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 359번의 네트워크 실적(학술회의: 180, 컨퍼런스: 44, 포럼: 32, 심포지엄: 13, 워크숍: 2, 세미나/강좌: 50, 기타: 38)과 303건의 정부정책 연계/반영 및 성과홍보 실적이 있다. 이외에도 1건의 MOU체결을 비롯하여 차세대연구인력 양성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본 센터는 지능형 도시의 국외진출 모델 구축 및 활성화, 지능형 도시 수출 연계를 위한 맞춤형 원조 제공, 공적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지능정보사회 대응 연구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영문
  • Based o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recognition of problems, our research center tried to contemplate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 following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o prepare a response strategy.
    In the first year, the goal w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policy development, and in the second year, we tried to find various way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public sector and the people according to the spread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n the 3rd year, research on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the dysfunction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new risks was focused, and in the 4th year, the focus was on systematizing the research results and diffuse the results.
    Ourcmr research center has achieved excellent research results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 During the 4 years, a total of 84 articles were published, including 14 books, 42 international academic papers (15 SSCI, 27 SCOPUS) and 28 domestic papers. In addition, there is a total of 359 network performances (academic conference: 180, conference: 44, forum: 32, symposium: 13, workshop: 2, seminar/lecture: 50, others: 38) and 303 government policy linkage/reflection and performance promotion. Besides, excellent results were achieved in nurturing the next-generation research manpower as well as signing one MOU.
    From the above research results, Our center will continue to grow as a world-leading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response research institute by building and activating a model for overseas expansion of intelligent cities, providing customized aid for linking intelligent city exports, and nurturing human resources to vitaliz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센터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공공부문의 새로운 길(role)을 제시하고 지식을 선도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로의 성장”이라는 연구비전을 설정하고, SSK 대형단계 동안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당초 대형 1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정책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2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 확산에 따른 공공부문과 국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3차년도에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4차년도에는 그간 연구결과를 체계화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센터는 SSK 대형단계 동안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연구하였으며, 양적·질적 측면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하였다. 대형단계 4년 동안 총 14권의 저서, 42편의 국제학술논문(SSCI급 논문 15편, SCOPUS급 논문 27편)과 28편의 국내논문(우수등재학술지 1편, 등재지 27편)등 총 84건을 발표하였다. 또한, 총 359번의 네트워크 실적(학술회의: 180, 컨퍼런스: 44, 포럼: 32, 심포지엄: 13, 워크숍: 2, 세미나/강좌: 50, 기타: 38)과 303건의 정부정책 연계/반영 및 성과홍보 실적이 있다. 이외에도 1건의 MOU체결을 비롯하여 차세대연구인력 양성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본 센터는 한국형 지능형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지능형 도시의 국외진출 모델 구축 및 활성화, 지능형 도시 수출 연계를 위한 맞춤형 원조 제공, 공적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지능정보사회 대응 연구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센터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인문사회연구소(한국연구재단 지원)에 진입하였다. 지난 SSK 10년간 쌓아온 지식과 연구역량을 토대로 본 센터는 향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6년간 “지능형 도시의 기회와 위험에 대응하는 실천적 싱크탱크(think tank)”로 성장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센터는 ①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도시 서비스 혁신, ②지능형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혁신, ③지능형 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종합하여 본 센터는 한국형 지능형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에 활용하고자 한다. 즉, 지능형 도시의 국외진출 모델 구축 및 활성화, 지능형 도시 수출 연계를 위한 맞춤형 원조 제공, 공적개발원조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지능정보사회 대응 연구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색인어
  • 지능정보사회,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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