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 제한 기간을 현행 14일 규정보다 더 확대하자는 주장은 2016년 말부터 등장한다. 배아를 실험실에서 14일 이상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한편 14일 규정이 제안된 것은 1970년대 ...

배아연구 제한 기간을 현행 14일 규정보다 더 확대하자는 주장은 2016년 말부터 등장한다. 배아를 실험실에서 14일 이상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아의 지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한편 14일 규정이 제안된 것은 1970년대 체외수정이 가능해지면서, 배아연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두자는 논의를 통해서이다. 특히 1984년에 발표된 워넉리포트가 이 가이드라인의 설정에 현격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 과거 배아를 사용하기 위한 논의의 중심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다시 재기된 배아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예전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심을 기우리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 진행된 배아연구 제한 기간의 논의는 그 연구가 가져올 이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배아사용의 정당성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적 인식 체계 안에서 배아의 지위를 결정하려는 경향은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그와 같은 경향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배아연구의 제한 기간 확대 논의도 가능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예초부터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논리적 모순이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과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다. 배아연구기간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과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로 결정한 그 첫 발걸음이 경사길에서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논변에 의하면, 현재의 배아 연구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배아연구 기간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미끄러운 경사길의 현상과 관련을 갖는다면, 배아연구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탐구한다. 곧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순기능의 전망 안에서, 가치 판단의 많은 부분이 과학(기술) 중심적 사고를 통해 이루고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한다. 그리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생명윤리의 논의와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한다. 그 영향은 우리에게 역기능으로 드러나며, 그것이 바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의 주장과 상응하는 점이 있으리라 추측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내에서 수행된 배아의 도덕적 지위 연구를 검토하면서, 최근 제기되는 배아연구의 기간 확대 논의와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과의 관련성을 통해 파악한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은 월튼의 변증법적 구조를 이용한다. 이 논변에서는 경사길에 내딛는 첫 발걸음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례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의 정당성을 약속해 주는 힘은 연역적 혹은 귀납적 옳음의 어떤 추상적이고 맥락이 없는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맥락에서 부여된다는 점이다.
곧 배아를 연구에 14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 28일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의 이동을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통해 분석한다. 그 첫 발걸음은 바로 배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배아의 도덕적 지위 개념 자체가 가지는 불완전함이 미끄러운 경사길로 쓸려 나가는 핵심인 것이 아니라 배아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논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끄러운 경사길의 핵심인 것이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이후부터는, 미끄러운 경사길에서 사용되는 전제들과 결론들은 주어진 맥락에서 부여되고, 이를 통해 그 다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과거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부터 현재의 배아 연구의 기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명윤리 논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논의 또한 전망한다.

From the end of 2016, there are claims to extend the human embryonic research limit beyond the 14-day rule. As they found a way to survive the embryo in the laboratory for more than 14 days. This has rekindled the debate about the status of the human ...

From the end of 2016, there are claims to extend the human embryonic research limit beyond the 14-day rule. As they found a way to survive the embryo in the laboratory for more than 14 days. This has rekindled the debate about the status of the human embryo. On the other hand, the proposed 14-day rule was defined through discussions on guidelines for embryo research as the in vitro fertilization became possible in the 1970s. In particular, The Warnock Report, published in 1984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se guidelines.
On the one hand, in the past the core of discussion for using human embryos was adapted to the moral status of the embryo. However, the present discussions on the status of the human embryo with which we have confronted are not interested in the moral status of the human embryo as enough in the past. The recent discussion of the limited period of embryo research is more focused on the benefits that the research will br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seeking justification of embryo use in terms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scientific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the tendency to determine the moral status of the human embryo in a scientific cognitive system has not suddenly emerged. This can be predicted to be an extension of the limited period of embryo research today as it has been discussing the moral status from the past with such a tendency. Thus, the discussion of the moral status of the human embry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ny logical contradiction from the beginning. And the logical contradiction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lippery slope argument. This is because the argument for expanding the period of embryo research is being raised along with the slippery slope.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often used when we warn that the first step we have decided to do is to slip down the slope gradually and eventually lead to undesirable results. According to the slippery slope argument, the discussions of expanding the period of embryo research can lead to undesirable results. If the discussions are related to the phenomenon of slippery slopes, we need to look carefully at them.
This study explores these issues. In modern society, we view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expectation that will bring good effects. However, we are worried that many of the value judgments are being achieved through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hinking. And that such an approach will have an impact on the discussion of bioethics and problem solving. The influence is revealed to us by adverse effects, and I guess that it would be related to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 examine studies about the moral status of the human embryos in Korea, and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nt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embryo research and the slippery slope argument.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n this study uses Walton 's dialectical structure. In this case, the first step on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significant. In addition, what is important in the slippery slope argument is that the force that promises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 criterion that chooses a case is given in the given context rather than by some abstract and context-less criteria of deductive or inductive right.
If the embryo was available for up to 14 days in the embryo research, the shift to the claim that it could be used until 28 days was analyzed through the slippery slope argument. The first step began with the assumption that embryos could be used. The imperfection of the moral status concept of the embryo used to justify it is not the core of the slippery slope. Rather, it is at the heart of the slippery slope that any argument can be used to make the embryo available for research. Since taking the first step, the assumptions and conclusions used in the slippery slope argument are given in the context, and go forward through it.
In thi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from the discussion of the moral status of the embryo in the past to the discussion on the expansion of the period for embryo research at present through the slippery slope argument. Through this, it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s of bioethical considera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period of embryo research, and also predicts the future discussion.

2016년부터 배아연구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등장한다. 현재의 논의가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한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여전히 문제의 중심에 있지만, 최근의 논의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배아의 도덕적 지위 보다는 배아 ...

2016년부터 배아연구 기간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등장한다. 현재의 논의가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는 주목한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여전히 문제의 중심에 있지만, 최근의 논의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배아의 도덕적 지위 보다는 배아연구 기간 확대를 통해 가져올 이익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그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논의부터 현재의 배아 연구의 기간 확대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통해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배아 연구의 기간 확대에 관한 생명윤리 논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논의 또한 전망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제기된 배아연구 제한 기간 확대 논의를 단순하게 이 문제 자체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의와 연결해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추이를 예상한다. 연구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논하면서도 ...

본 연구는 최근에 제기된 배아연구 제한 기간 확대 논의를 단순하게 이 문제 자체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배아의 도덕적 지위 논의와 연결해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논의의 추이를 예상한다. 연구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논하면서도 도덕적 지위가 갖는 의미 자체가 혼란스럽게 혼재하여서, 논의에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한계를 제시한 데 일정 의의를 갖으며,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망과 기대에 따른 사회적 맥락에서, 배아의 도덕적 지위도 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살펴본다. 과거에도 배아의 도덕적 지위는 인간의 진리에 기초하기 보다는 경제적 가치 혹은 과학 기술의 성과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현재 배아 연구의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사실 본 연구가 분석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에서 현 단계는 끔찍한 결과가 예상되는 막바지 단계가 아니라 첫 걸음을 내딛은 후에 나타나는 회색지대와 같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정확하게 그 진위를 진단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배아연구 기간을 확대하자는 논의에서, 본 연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앞서 그동안의 논의의 한계를 인간학적·윤리학적 측면에서 성찰하는데 일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배아에 대한 도덕적 지위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에 대한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와 미끄러운 경사길 현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미끄러운 경사길 논변을 통해 보여준 윤리적 판단의 기준이 갖는 한계와 그로 인한 미끄러운 경사길 현상은 앞으로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로서 과학과 인문학·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