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형성된 전자산업 가치사슬이 지역노동시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가치사슬 내 위계에 따라 생산 및 고용관계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남에 주목 ...

본 연구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형성된 전자산업 가치사슬이 지역노동시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 지위에 따라, 가치사슬 내 위계에 따라 생산 및 고용관계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남에 주목한다. 그러나 생산 영역에서 전개되는 가치사슬 구조와 하도급 지위가 고용관계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고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 및 가치사슬의 속성, 노동력 활용 전략과 더불어, 그리고 그것들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현지의 노동시장 조건과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생산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
지금까지 고용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작업장과 생산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생산의 영역에서 구성되는 노동-자본 관계는 작업장과 생산 너머의 사회적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작업장 노동통제와 고용관계는 노동시장에서 생산의 지점까지 노동을 원활하게 전환시키고 생산적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임금 및 소비의 조건을 조정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공간적 분석의 필요성
가치사슬이 구성되고 생산 및 고용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은 공간적 속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부품조달 네트워크의 지리적 배치는 최종재 기업과 부품공급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한편, 기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에는 현지의 노동력 공급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생산 활동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과정은 노동자 개인 및 노동자 가족의 생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 과정은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지역과 결부된 다양한 사회적 실천 및 관행, 제도들과 맞물린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과정이 되며, 구체적인 ‘장소’(place)에서 전개되는 지역적 과정이 된다(Massey, 1994; Peck, 1996). 따라서 자본과 노동이 결합하면서 형성되는 고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에서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학문적 기여
지금까지 고용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작업장과 생산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생산의 영역에서 구성되는 노동-자본관계는 작업장과 생산 너머의 사회적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산업지역의 고용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작업장과 생 ...

○ 학문적 기여
지금까지 고용관계에 대한 분석은 주로 작업장과 생산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생산의 영역에서 구성되는 노동-자본관계는 작업장과 생산 너머의 사회적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산업지역의 고용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작업장과 생산 영역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고용관계의 형성과 전개를 생산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접근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설명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조직, 가족, 일상생활과 문화, 주거와 교육, 사회적 의식 등 다양한 층위와 영역에서 복합적 양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관계의 다차원적 측면들 간의 연계를 전제로,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기여
고용과 일자리문제가 핵심적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형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례분석을 통해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의 연계구조와 동학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가치사슬과 노동자 생활세계를 고려한 실질적인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균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위한 지역의 산업·고용·가족·사회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반 영역의 각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과를 상호 증폭시킬 수 있는 정책모델을 구상하는데 일조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고용문제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과의 연계방안
오늘날 산업화와 사회변동에 따라 지역의 노동과 생활세계가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주목하여 그러한 변화의 원인과 전개양태, 결과와 전망을 검토하는 강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산업변동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주민들의 노동 경험 및 생활세계의 변화, 그와 같은 변화들이 사람들의 삶과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의 미시적 작동방식을 이해하고, 지역사회를 고려한 사회발전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는 수업을 구성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귀중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후속 연구와의 연계방안
본 연구자는 산업과 지역이라는 두 개의 축을 테마로 해서 산업 영역에서의 자본축적의 흐름이 지역공동체의 구조들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는 노동과 생활세계의 전개양상을 규명하는 연구들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되는 분석틀과 연구내용을 토대로 향후 한국의 주요 산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형성, 전개, 변화 과정에 자본과 국가, 지역과 노동이 어떤 모습으로 결합하면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형성해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세계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규명하는 사례연구들을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생산과 노동력 재생산, 지역과 노동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하는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 연구 내용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사례로 이곳에 입주한 전자산업 2․3차 하도급업체들에서 전자산업 가치사슬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요구와 양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결합하면서 어떠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고용관계는 노동력의 수 ...

1. 연구 내용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산업단지를 사례로 이곳에 입주한 전자산업 2․3차 하도급업체들에서 전자산업 가치사슬 구조로부터 기인하는 요구와 양주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결합하면서 어떠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고용관계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구조, 생산의 영역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 그것의 형성과 전개를 둘러싼 자본과 노동의 계급간, 계급내 갈등과 타협이 중첩적으로 결합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산업단지의 형성과 기업 내, 기업 간 분업 구조
고용관계에 대한 생산 영역의 요구를 분석한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요 구조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성격과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 파주와 양주 지역의 산업단지 형성과정과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 가치사슬 선도기업인 LGD의 생산 및 가치사슬 조직화 전략, 그에 따른 산업단지 내 부품업체들의 작업장 노동과정과 기업 간 관계를 분석한다.

ii) 지역사회 형성과 노동자 가구 특성
지역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를 분석한다. 노동력 재생산이란 기업에 있어서는 노동력 공급,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Mingione, 1991; 허은, 2016). 따라서 노동력 재생산의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지역에 정착해 가구를 구성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양주 신도시 건설 이후 지역정주공간과 지역사회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노동자 가구 및 가구 내 성별분업 구조를 분석한다.

iii) 지역정치와 노동시장 제도
양주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분석한다. 노동력 상품의 수요 구조(생산의 요구)와 공급 구조(노동력 재생산 요구)가 만나는 지역노동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타협되며 제도화되는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주 지역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자본과 노동, 기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는 지역정치의 특징과 지역노동시장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한다.

iv) 산업단지 고용관계
이상의 결과로 구성되는 양주지역 산업단지 고용관계의 특징과 동학을 분석한다. 산업단지 내에 입지한 전자산업 2차, 3차 부품업체들을 사례로 고용구조와 노동력의 특성, 임금 및 노동조건, 노동통제와 노사관계, 노동자의식을 검토하면서 전자산업 가치사슬의 요구와 지역노동시장과 노동력 재생산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어떻게 고용관계가 전개되는지 그 동학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 사례연구방법: 단일사례에 대한 역사적, 공간적 분석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사례연구방법은 현상의 발생 자체나 빈도보다는 시공간적 추적을 필요로 하는 조작적(operational)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혹은 ‘왜’와 같은 좀 더 설명적 성격을 띠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방법 중 하나이다(Yin, 2009). 특히 사례연구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과 관련된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선호되는 전략이다.
사례연구방법 중에서도 특히 이 연구는 복수의 사례를 비교연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사례에 대한 포괄적 설명을 추구하는 단일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사례에 대한 역사적, 공간적 분석을 수행한다.

○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들과 더불어 심층면접조사를 주요 조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은 크게 2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양주지역 산업단지 전자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기혼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편, 산업단지 전자업체들의 노동력 수요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주지역 산업단지 2차, 3차 전자부품업체 경영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도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