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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국민의 정치문화 비교: 정치적 태도의 분석
Comparison of Political Cultur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alysis of Political Attitudes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8-S1A5A2A01-2018S1A5A2A01028624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1 년 (2018년 07월 01일 ~ 201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재철
연구수행기관 동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난 약 25년 동안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국민의 의식을 비교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되었다고 표현해도 과장은 아니다. 두 국가의 국민 의식을 비교한 연구 학술논문은 적은 편이다. 중국 국민의 정치적 태도, 성향 및 정치문화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특히 한국과 중국 국민의 정치문화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같은 유교문화에서 성장한 두 국가 국민들의 정치적 태도 및 성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들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정치적 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같은 유교문화에서 성장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정치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국가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가? 이들은 본 연구가 분석할 연구 질문들이다. 본 연구는 중국 국민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이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지는 않는다. 중국 국민을 한국의 국민과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기대효과
  • 본 연구가 계획하고 있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지닌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 국가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한국 또는 중국 등 개별 국가 분석에 치우쳐 있었다. 두 국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즉 한국과 중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에서 중국에 대한 기존 논문은 제도적 연구 혹은 사상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 국민의 태도와 정향에 관심을 갖는 정치 문화적 분석은 그동안 중국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국 국민의 정치적 태도 및 민주주의 인식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 혹은 두 국가를 비교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 질적 분석 방법은 국가의 정치문화를 분석하고 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연구 결과를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적인 분석방법은 두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진행한 한국과 중국 국민의 인식 조사는 국민들 사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며,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습득된 학문적 성과는 대학원 수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주제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정치문화에 관심을 갖는 대학원생들에게 국가 간 비교연구 및 방법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즉 본 연구주제 및 방법론은 학문의 후속 세대를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중심으로 정치문화에 대해 분석한다. 정치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투표 행위, 항의 행위, 정치적 선택 등과 같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는 그들의 정치적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성원의 정치적 태도는 정치문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의 다수가 공유하는 정치적 태도를 정치문화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사회의 정치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태도 및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를 살펴보면, 정치적 태도를 정치 효능감과 제도 신뢰감으로 이해한다. 정치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위가 정부 정책 또는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감정으로 민주주의의 원칙 및 운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 신뢰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제도들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평가적 태도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은 제도의 수행 결과물이 자신에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제도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태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 현상에 대한 정보를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많이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선거와 같은 정치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치 관심도는 정치학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정당 일체감도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태도이다. 정당 일체감 혹은 정당 소속감은 당파적인 태도로써 유권자가 특정한 정당에 대하여 상당 기간 지니는 정서적 정향이다. 정당에 대한 정서적 정향은 정당에 대하여 호감 혹은 비호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치적 태도를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로 이념 성향을 언급할 수 있다. 이념이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신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념은 좌·우, 보수·진보와 같이 하나의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하지만 국내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이슈 및 영역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의 이념 성향이 일관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슈 및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정치적 태도는 정치제도, 조직, 정책, 정치인과 같은 정치적 “대상, 행위, 상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려는 성향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선택적 반응을 유발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대상에 대하여 A, B, C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affection)는 감정, B(behavior)는 행동 또는 평가, C(cognition)는 인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국민의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감, 정당 일체감, 이념 성향, 제도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다양한 정치적 태도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난 이후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시민 의식을 비교한 연구 학술논문이 많지 않았다. 기존 한국과 중국의 시민 의식을 비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시민의 정치적 태도, 성향 및 정치문화를 한국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편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 시민의 정치문화 혹은 정치적 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같은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두 국가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및 정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시민들이 정치적 대상에 보여준 태도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두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s)를 사용하여 두 국가 시민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민이 중국 시민보다 높은 정치 관심도를 나타냈다. 둘째, 정치 효능감에 대하여 분석했다. 내적 정치 효능감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반면 외적 정치 효능감은 중국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한국에서 외적 정치 효능감을 나타낸 비율은 매우 낮았다. 셋째, 한국 시민은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낮은 신뢰도를 표현했다. 반면 중국 시민이 표현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은 매우 높았다. 넷째, 정치 참여에 대하여 분석했다. 치에 한국 시민이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지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국 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영문
  •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research on Chin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However, there were not many research papers comparing citizens' consciousness. Looking at domestic studies comparing the existing Korean and Chinese citizens' consciousness, few studies have analyzed Chinese citizens' political attitudes, tendencies, and political cultures compared to Korea. In particular, few studies have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tical culture or political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citizens. For this reason, existing studies have not provided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political attitude and orientation of citizens of two countries who grew up in the same Confucian culture. Then, how are the attitudes of Korean and Chinese citizens different from the political objects and how can they understand them? This study started from the fact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comparing the political attitudes of citizens living in two countries, Korea and China. This study used Asian Barometer Survey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olitical attitudes of citizens of two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n citizens showed higher political interests than Chinese citizens. Second, political efficacy was analyzed. Inner political efficacy was higher in Korea than in China. On the other h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was almost twice as high as China. In particular, the rate of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n Korea was very low. Third, Korean citizens expressed low confidence in various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average reliability of the system expressed by Chinese citizens was very high. Fourth, political participation was analyz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citizens of Chie were more active. Finally, we analyzed the support of democracy. Korea has a higher rate of support for democracy than China. Howe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democracy that Chinese citizens understand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democracy in Western socie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두 국가가 1992년 수교를 체결한 이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난 이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등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 시민들의 의식을 비교한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됐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시민 의식을 비교한 연구 학술논문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존 한국과 중국의 시민 의식을 비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시민의 정치적 태도, 성향 및 정치문화를 한국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은편이다. 한국과 중국 시민의 정치문화 혹은 정치적 태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같은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두 국가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및 정향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시민들이 정치적 대상에 보여준 태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정치적 태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서로 다른 사회적·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같은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한국인과 중국인의 정치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국과 중국 시민의 정치문화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무엇인가? 이들은 본 연구가 분석할 연구 질문들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두 국가에 거주하는 시민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는 탐색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시민의 정치적 태도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두 국가 시민의 정치적 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s)를 사용했다. 이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두 국가 시민들의 정치 관심, 정치 효능감,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적 태도를 분석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 관심, 정치 효능감,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적 태도에서 한국 시민과 중국 시민 사이에 차이가 발견되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민이 중국 시민보다 높은 정치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적극층의 비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둘째, 정치 효능감에 대하여 분석했다. 내적 정치 효능감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반면 외적 정치 효능감은 중국이 한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특히 한국에서 외적 정치 효능감을 나타낸 비율은 매우 낮았다.셋째, 한국 시민은 다양한 제도에 대하여 낮은 신뢰도를 표현했다. 특히 입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 시민이 표현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은 매우 높았다. 넷째, 정치 참여에 대하여 분석했다. 투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정치에 한국 시민이 보다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지지에 대하여 분석했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지지하는 비율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그러나 중국 시민이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다. 또한 시민의 태도와 정향에 관심을 갖는 정치 문화적 분석은 그동안 중국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중국 시민의 정치적 태도 및 민주주의 인식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중국 혹은 두 국가를 비교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양적인 분석방법은 두 국가를 비교하는 연구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실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정치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한 한국과 중국 시민의 인식 조사는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습득된 학문적 성과는 대학원 수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본 연구주제 및 방법론은 학문의 후속 세대를 교육시킨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색인어
  • 정치문화, 정치적 태도, 민주주의, 한국정치, 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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