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republicanism)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 기원이 소급되는 유서 깊은 정치철학적 전통으로서, 최근 페팃(P. Pettit), 러벳(F. Lovett)을 비롯하여 스키너(Q. Skinner), 비롤리(M. Viroli), 포콕(J. Pocock) 등에 의해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 ...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 기원이 소급되는 유서 깊은 정치철학적 전통으로서, 최근 페팃(P. Pettit), 러벳(F. Lovett)을 비롯하여 스키너(Q. Skinner), 비롤리(M. Viroli), 포콕(J. Pocock) 등에 의해 비지배 자유(freedom as non-domination)의 개념이 재조명되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한 바 있다. 특히 페팃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과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공화주의의 노선을 벗어나 비지배 자유 혹은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가치로 삼는 신로마(neo-Roman) 공화주의를 이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가 자율성과 공공성의 결합을 통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으며, 공동체주의와 달리 좋은 삶(good life)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있으면서도, 불간섭 자유(freedom as non-interference)에 기초해 있는 자유주의의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이상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지배 자유의 개념 및 그에 기초한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또한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사인즈(C. Saenz), 카터(I. Carter), 크레이머(M. H. Kramer), 랭(G. Lang), 이명순은 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와 자유주의의 불간섭 자유 사이에는 실제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전자와 마찬가지로 후자 또한 지배에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트먼(J. Christman), 라모어(C. Larmore)는 비지배 자유를 내세우는 공화주의가 기존의 자유주의와 충분히 구분되지 않으며, 특히 롤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베이더(V. Bader), 곽준혁은 비지배 자유를 최상의 단일한 정치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공화주의의 일원론적 경향이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현실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페팃의 『공화주의』(1997) 출간 이후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비지배 자유 및 그에 기초한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비지배 자유 개념이 갖는 내재적 한계로 인해 예봉이 다소 꺾인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식화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유효한 직관을 좀 더 견고한 형태로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공성 및 정치적 공동체의 이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주의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공화주의 또한 하나의 고려할만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공적 토론은 불만족스러운 형태의 자유주의 안에서 무기력하게 공회전할 위험이 있다. 공정성(fairness),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권리 등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들에 기초해 있는 논의의 이론적 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공적 담론은 방향상실과 소심함, 그리고 무기력함 물들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비지배 자유의 개념에 기초한 공화주의에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배(domination)’의 개념을 충분히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한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편으로 공화주의의 아테네적 전통과 신로마적 전통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역사적 반성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치철학적 입장들, 즉 샌델(M. Sandel)의 공화주의, 아마티아 센(A. Sen)의 역량(capability) 중심 정의론, 호네트(A. Honneth)의 인정 이론에 기초한 정의론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좀 더 굳건한 형태로 재정식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롤스(J. Rawls)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의 입장을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와 연관하여 분석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Republicanism is a conception of political philosophy whose origins are retroactively traced to Aristotle, and it is recently revived by P. Pettit, F. Lovett, Q. Skinner, M. Viroli and J. Pocock. Petit, in particular, is thought to provide the most sy ...

Republicanism is a conception of political philosophy whose origins are retroactively traced to Aristotle, and it is recently revived by P. Pettit, F. Lovett, Q. Skinner, M. Viroli and J. Pocock. Petit, in particular, is thought to provide the most systematic form of neo-Roman republicanism, which takes freedom as non-domination as the supreme political value, and denies traditional Aristotelian republicanism of civic virtue and active political engagement. These neo-Roman Republicans argue that the republican combination of autonomy and publicity can end the long-standing debate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Republicanism does not advocate a specific conception of good life, unlike communitarism, so it can be consistent with pluralism of modern society, and it can overcom the poverty of liberalism,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freedom as non-interference.
On the other hand, criticism of the concept of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republicanism based on this concept has also been steadily raised. C. Sainz, I. Carter, M. H. Kramer, G. Lang, and Lee Myung-soon argue that there is virtually no difference between republican freedom and liberal freedom, and that the latter, like the former, can also be sensitive to domination. In the same vein, J. Christman and C. Larmore find it difficult to find a difference in republicanism and liberal equality. Meanwhile, V. Bader and Kwak Joon-hyuk also express worries that the monistic tendency of republicanism, which regards freedom as non-domination as the supreme political ideal, is difficult to be compatible with the pluralism of modern society.
Looking at the active discussion about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republicanism based on it, one gets the impression that the vigor has been somewhat weekened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freedom as non-domination. By reformulating the concept of freedom as non-domination, this study aims to revive Republicans’ valid intuition in a more solid form, thereby renewing the idea of the public and political community as an alternative. If republicanism does not establish itself as another considerable alternative at a time when commutariam is declining and resonating, public debate on democracy risks idling helplessly in an unsatisfactory form of liberalism.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of discussion based on the basic concepts of liberalism such as fairness, impartiality, and rights are gradually exhausted, the public debate of democracy today seems to be imbued with disorientation, timidity, and lethargy. This work begins with the idea that one possible alternative to overcoming this situation lies in republicanism based on the concept of freedom as non-domin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current debate on republicanism does not show as much productivity as expected by failing to elaborate enough on the concept of domination. Therefore, this study, on the one hand, carries out fundamental historical reflections that encompass the Athenian and neo-Roman traditions of republicanism, on the other hand, take into account various political philosophical positions aimed at overcoming liberalism, i.e. the capability-centered approach of A. Sen, republicanism of M. Sandel, recognition theory of Honneth. This process also involves analyzing the position of liberal equality, represented by J. Rawls, in conjunction with republicanism.

본 연구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식화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유효한 직관을 좀 더 견고한 형태로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공성 및 정치적 공동체의 이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주 ...

본 연구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식화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유효한 직관을 좀 더 견고한 형태로 되살려내고, 이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공공성 및 정치적 공동체의 이념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주의가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공화주의 또한 하나의 고려할만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공적 토론은 불만족스러운 형태의 자유주의 안에서 무기력하게 공회전할 위험이 있다. 공정성(fairness), 불편부당성(impartiality), 권리 등 자유주의의 기본 개념들에 기초해 있는 논의의 이론적 자원이 점차 고갈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공적 담론은 방향상실과 소심함, 그리고 무기력함 물들어 있는 느낌이 없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비지배 자유의 개념에 기초한 공화주의에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현재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지배(domination)’의 개념을 충분히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한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편으로 공화주의의 아테네적 전통과 신로마적 전통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역사적 반성을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치철학적 입장들, 즉 샌델(M. Sandel)의 공화주의, 아마티아 센(A. Sen)의 역량(capability) 중심 정의론, 호네트(A. Honneth)의 인정 이론에 기초한 정의론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좀 더 굳건한 형태로 재정식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롤스(J. Rawls)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평등(liberal equality)의 입장을 비지배 자유 공화주의와 연관하여 분석하는 작업 또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성과들을 산출해낼 것이며, 각각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예비적 작업으로서 공화주의의 아테네적 전통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의 및 한계를 반성하는 작업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 성과들을 산출해낼 것이며, 각각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예비적 작업으로서 공화주의의 아테네적 전통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의 및 한계를 반성하는 작업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공화주의 일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히 비지배 자유를 강조하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현대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의의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좀 더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재정식화함으로써 신로마 공화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재정돈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논의는 보편적인 비지배라는 형태로 비지배 자유의 이상을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분명한 논의의 초점을 잃고 모든 영역에 느슨하게 걸쳐 있는 형태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의 편재성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귀결을 낳는다. 본 연구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하나는 비지배 자유의 개념을 ‘사회적인 것(the social)’과의 연관 하에서 재정식화하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지배는 주인이 원자적 행위자로서 노예에 대해 갖는 권력에 기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페팃과 러벳의 협소한 행위이론적 정식화를 넘어서 이러한 차원을 도입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통해 비지배 자유의 개념은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식화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비지배 자유를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 즉 호네트의 표현을 빌면 ‘인륜성’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위치시키는 것이다. 현재 비지배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선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정확히 어떠한 성격을 갖는 이상인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비지배 자유를 정의는 물론 좋은 삶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작업은 이러한 상태를 극복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지배 자유의 이상이 소유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적 평등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각인의 노동 및 재능이 공공성 및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은 이에 따라 평등주의적 과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입안하는데 이론적 토대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은 경제 영역이 민주 시민들의 자율적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화주의적 논의와 경제 영역의 공공성이라는 주제는 이외에도 다양한 각론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 연구자는 더 이상 고용을 사적 주체로서의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며, 국가가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를 이 연구에 입각하여 논증할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는 결코 사적 영역이 아니며, 그것은 시민들의 공공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규범적 직관은 공화주의와의 연계 하에서 생산적인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