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의 특정한 국가정책을 대외적으로 수행할 때, 자국정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대국들 또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이른바 국제법률 전 ...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의 특정한 국가정책을 대외적으로 수행할 때, 자국정책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국제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대국들 또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이른바 국제법률 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국제법률전쟁이라 함은 국제법률을 무기로 하여 수행되는 전쟁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국은 오래전부터 법률을 무기로 한 법률전(法律戰)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3년 12월 개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 조례에서 법률전, 심리전, 여론전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 수행방식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과제는 한국이 관련된 주요한 국제현안 및 국제분쟁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수행 방식과 전략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및 국제법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 (북핵,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종군위안부와 난민 등 인권, 환경, 국가안보, 국제통상, 남북경협, 탈북자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이 취해 온 공식적인 입장의 채택배경과 효용성 및 문제점을 비교⋅평가함으로써, 동일한 또는 유사한 국제현안과 관련 국제분쟁에 있어 한국정부의 기존 대응정책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평가⋅분석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국제분쟁에 있어 한국 입장의 국제법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확보하고 홍보하는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동해에 이어 남중국해와 황해에 대한 단계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너비가 4백 해리가 되지 않는 한·중·일 삼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UN 해양법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해저자원 개발은 물론 ...

우리나라는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의 중첩, 동해에 이어 남중국해와 황해에 대한 단계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 너비가 4백 해리가 되지 않는 한·중·일 삼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UN 해양법협약이 인정하고 있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해저자원 개발은 물론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까지 얽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섬과 암초에 대한 주권적 권리 내지 관할권을 행사하고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 수행방식을 비교 연구하는 최초의 학문적⋅실용적 연구로서 독창성, 목적성, 가치성과 사회적 교육적 기여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는 한국 관련 국제현안 및 국제분쟁에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법률 전쟁 수행방식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기관(국정원)과 유관기관(외교부, 국방부 등)에서 정책참고자료로, 국방부(정보작전과)와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법률 전쟁의 수행과 활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학원 법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제분쟁에서 국제법률 전쟁의 수행방식과 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 인력양성이 시급히 필요한데, 최종보고서는 향후 국제법률 전쟁 수행방식과 전력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자료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 수행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과제는 한국이 관련된 주요한 국제현안 및 국제분쟁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수행 방식과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 수행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본 연구과제는 한국이 관련된 주요한 국제현안 및 국제분쟁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의 국제법률 전쟁수행 방식과 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 (북핵,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종군위안부와 난민 등 인권, 환경, 국가안보, 국제통상, 남북경협, 탈북자 등)에 있어 미국, 일본, 중국이 취해 온 공식적인 입장의 채택배경과 효용성 및 문제점을 비교⋅평가하고, 동일한 또는 유사한 국제현안에 있어 한국정부의 기존 대응정책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평가⋅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본 연구과제는 제2장에서 국제법률전쟁의 개념과 의의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미국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과 전략을, 제4장에서 일본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과 전략을, 제5장에서 중국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과 전략을, 각각 주요 국제현안 및 관련 국제분쟁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한 후 향후 전망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과제는 한국이 관련된 중요한 국제현안 및 관련 국제분쟁에서 국제법률전쟁을 수행한 미국, 일본, 중국의 관련 연구논문과 자료 및 관련 분쟁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참여연구원들은 내부워크샵(자문위원 포함)과 학술심포지움(한중법학회, 국제법학회 등 관련 학회 주최)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적절히 참여한다. 북핵문제, 영토해양법, 국제인권법, 국제통상법, 남북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총 3회) 자문회의겸 워크샵(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을 개최하여 참여연구원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평을 받아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것이며,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 및 전략에 관한 학술심포지움(총 2회)에서는 외부전문가(자문위원 포함)들을 발표와 토론에 참여시켜 그 결과물을 최종보고서 작성에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검증과 내실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