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평가는 생산된 기록 중 무엇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자 실무다.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전자기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록 평가정책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기록 ...

기록평가는 생산된 기록 중 무엇이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고, 더 나아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자 실무다. 이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전자기록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록 평가정책이 지향해야 할 규범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이러한 규범 가치를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행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의 업무가 다매체 복합 형식의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분산적 환경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된 기록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채택할 때에는 국가기록관리의 규범적 가치의 틀 안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다매체 분산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록평가의 방향과 원칙을 비교연구 및 이론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둘째, 다매체 분산 환경에서의 전자기록 평가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기존의 거시평가론, 기능평가론, 기록가치론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기록평가의 책임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기록평가이론을 분석하고, 참여민주주의 및 다매체 분산 환경에 적합한 배분 원칙을 도출한다. 넷째,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이메일, 웹기록 등 분산형 전자기록 평가에 적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사례 적용을 통해 검증한다. 다섯째, 국가기록평가의 규범을 반영한 기록평가의 정책, 절차, 도구를 정합성 있게 설계하고 이를 검증한다.

Archival appraisal is a norm and practice that determines which records are worth leaving and furthermore defines which record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electronic record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norms that ...

Archival appraisal is a norm and practice that determines which records are worth leaving and furthermore defines which record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rapidly changing electronic record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norms that the national archival appraisal policy should pursue an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model that can effectively implement these normative values in Korea's archival management environment. The work of government agencies is producing multi-media complex records. The situation has arrived in which it has no choice but to manage it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Now,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appraisals with the existing method of appraisals only records obtained by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However, when adopting policy measures for problem solving, the best alternative must be fou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normative value of national archival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model that can appraise electronic records in a multimedia distributed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both normative and methodological aspects. First, in a participatory democratic society, the direction and principles of national archival appraisal are presented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and theoretical analysis. Second,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acro appraisal theory, function appraisal theory, and archival value theory are analyz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electronic records appraisal in a multimedia distributed environment. Third, the archival appraisal theories surrounding the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llocation of archival appraisal are analyzed, and distribution principles suitable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multimedia distributed environments are derived. Fourth, a methodology suitable for appraising distributed electronic records such as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 sets, e-mails, and web records is presented and verified through case application. Fifth, archival appraisal policies, procedures, and tools reflecting the norms of national archival appraisal are designed and verified in a consistent manner.

다매체-분산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기록 평가이론의 분석, 전자기록 평가방법론 개발, 전자기록 평가모형의 개발과 검증의 3단계로 연구를 추진한다.
[전자기록 평가이론의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의 평가이론이 우리나라 정부 ...

다매체-분산 환경에서 전자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자기록 평가이론의 분석, 전자기록 평가방법론 개발, 전자기록 평가모형의 개발과 검증의 3단계로 연구를 추진한다.
[전자기록 평가이론의 분석] 단계에서는 기존의 평가이론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기록생산 및 관리환경에 어떤 설명력을 갖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참여민주주의 및 전자환경에 적합한 국가기록평가의 목표와 원칙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 비교연구(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와 거시평가사상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평가의 목표와 원칙을 도출한다. 둘째, 다매체-분산 환경에서 주요 평가이론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국가기록평가체제에서의 책임과 권한의 배분, 시민참여형 평가의 이론적 근거를 분석한다.
[전자기록 평가방법론 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방향과 원칙을 반영하여 다매체-분산 환경에 적합한 평가정책, 평가절차, 평가도구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개발된 기록평가방법론은 분산 환경에서 관리되는 전자기록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업무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전자기록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론을 개발한다. 기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평가정책, 평가절차, 평가도구라는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각 요소들이 모순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첫째, 평가정책 설계를 위하여 전자기록 평가정책의 구조를 분석하고, 거시평가의 기조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평가절차 설계를 위하여 다매체 분산환경의 전자기록 평가절차, 기록동결 절차, 시민참여형 평가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평가도구 재설계를 위해 국제 비교연구,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기능평가와 기록 평가의 연계방안,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이메일, 웹기록 등의 특수유형 전자기록을 위한 평가도구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전자기록 평가모형의 개발과 검증]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한다. 한편 평가정책, 절차, 도구가 결합된 국가기록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검증을 거쳐 모형을 개선한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모형 적용이 정부기관에 미칠 수 있는 정책파급효과를 분석한다.
각 단계별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방법론을 설계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국가기록원,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계안을 적용한 실행연구를 시도하여 연구결과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1) 학문적 기여
국내의 기록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선진사례를 조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이른바 ‘추격형’ 연구이거나 기록 실무 개선을 위한 대증적(對症的)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확장된 기록평가 개념을 실행모형 개발에 선진적으로 적용 ...

1) 학문적 기여
국내의 기록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선진사례를 조명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이른바 ‘추격형’ 연구이거나 기록 실무 개선을 위한 대증적(對症的) 연구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확장된 기록평가 개념을 실행모형 개발에 선진적으로 적용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만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하는 전자적 환경변화와 거버넌스형 민주주의를 반영한 국가기록 평가체계 모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갖는다. 이렇게 기록평가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규모 있는 연구로서 국내 기록학계의 논의를 한 단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학술지 논문 게재는 물론 국내 세미나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성과를 적극 확산하고자 하였다.

2) 사회적 기여
지난 몇 년간 국정에 관한 기록 상당 부분이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미흡하였다. 국가기록은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국가기록이 체계적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면 국가경영의 민주성이 훼손되고, 잘못된 정책과 그 시행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국가기록 평가체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할 이 연구는 국가기록관리의 개선은 물론 결과적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및 실행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기록평가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3) 인력양성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현재 국내에는 20여개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과목이 ‘기록평가’이다. 졸업생 중 다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임용된다. 전문요원은 기능평가와 기능분류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평가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평가 교육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록전문가들에게 모범 평가업무절차의 모형과 실무에 지침이 되는 논리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학술논문뿐 아니라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평가론 교육을 위한 자료이자 기록평가론에 관한 지식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및 현재 기록관리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