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수의 연구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현재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와 공급 체계 및 관련 산업의 정부 정책에 중요한 동인(動因) 변수가 되고 ...

본 연수의 연구 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 현재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와 공급 체계 및 관련 산업의 정부 정책에 중요한 동인(動因) 변수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서 보이는 질적 성장 동력 모색을 위한 친환경적 접근 움직임이 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 자동차산업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발전 현황과 추세, 정부 정책의 변동 사항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동차산업시장의 거시적 발전 흐름을 우선 조망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대도시지역의 심각한 대기오염방지 대책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기오염방지법안을 내놓았다. 또한 타도시 운행제한, 자동차구매제한, 신차등록제한, 친환경차 할당쿼터제 등 지역별로 차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통해 자동차시장에 구조 조정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일부 도시에서 교통 체증 감소, 대기오염 완화 등 다소 성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중국 정부의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을 비롯한 환경규제정책들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시장 발전에 중요 변수가 되고 있는 차별적 친환경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지 전망해보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 정부의 차별적 환경 규제 정책에 주목하여 중국 대도시 지역 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환경 우호적 정책들과 경제 성장 중심의 환경 비우호적 정책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간 상호 이해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제도적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 수립상의 한계점을 규정하여 중국 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친환경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 진출한 개인이나 우리 기업,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ⅰ) 항시 가변적인중국 자동차시장 환경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미리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중국 산업 전반에 걸쳐 중국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거의 일방적·차별적·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시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기간산업에 속하므로 개인 혹은 외국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 문턱을 넘기가 쉽진 않다. 이러한 제도적 장벽에 적절히 대응 공략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고 유용한 정보가 한층 요구된다. 현 시점에서 정책 실효성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관련 정보 등은 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에 시기적절한 자료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학문적 ․ 사회적 ․ 산업적 기여도

한 국가의 정책 변화는 경제성장 추세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은 중속성장기에 진입하며 산업 전반에 구조 조정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학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자동차산업시장 ...

1) 학문적 ․ 사회적 ․ 산업적 기여도

한 국가의 정책 변화는 경제성장 추세와 관련이 깊다. 최근 중국은 중속성장기에 진입하며 산업 전반에 구조 조정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 학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의 발전 현황 및 추이, 변화 분석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정부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 간 충돌 사례 등 그 연구 영역이 더욱 확장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인접 국가이자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줄 것이다.
본 연수 결과를 활용하여 다음의 사회적, 산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해 사회적, 국가적 이슈로 다방면에 걸쳐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담긴 함의와 실효성에 관해 분석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본 연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국내외 자동차산업시장 종사자나 진출 희망 기업들에게 위험 변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변동 변수를 반영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교육과의 연계활용 방안

현대사회를 살면서 중국과의 교류는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진다. 인접 국가이자 경제 파트너인 우리로서는 중국의 변화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정부의 리더십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들은 때론 애매모호하거나 보이지 않는 규제나 장벽이 존재하기도 한다. 중국의 자동차시장 관련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현 시점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중국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이 절실해지는 이유이다. 이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과의 연계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관련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글로벌 대학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물은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인력양성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세계적인 대학들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개발 및 인력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계에 중국 경제 지식에 대한 저변을 형성하는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본 연수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및 결과를 토대로 지침서를 저술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저서의 형태로 출판하여 대학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산업 시장이다. 규모면에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수시장에 힘입어 자동차판매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 ...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산업 시장이다. 규모면에서 한국의 15배에 달하며 중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꾸준한 발전을 이어왔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적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수시장에 힘입어 자동차판매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정부 주도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도시지역은 일명‘마이카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자동차산업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의 급성장은 대도시 지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가져왔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아황산가스와 매연 배출량 증가는 자동차 보급 확산과 관련이 깊다. 대도시 지역의 자동차 수요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성장거점 도시군에 스모그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 대도시 지역의 교통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도시 인프라 설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높아진 자동차구매력으로 차량소유가 급증세를 보이는데 비해 도로망 수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데 대도시 지역의 비동력차량(非机动车:자전거 등) 수는 급감하는 반면 일반 엔진차량 수는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상하이 중심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수는 13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상하이시 환경보호국 2017)
중국 정부는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과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법안을 마련하고 적극적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대기오염방지법안(大气污染防治法 2015)은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환경 규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 차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우호 정책들로 타도시 간 운행제한, 자동차구매제한, 신차등록제한, 친환경차 할당쿼터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도시에서 교통 체증 감소, 대기오염 완화 등 다소 성과를 보이는 듯 하나 일시적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본 연수에서는 중국 대도시지역의 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환경 우호적 정책들과 경제성장 중심의 환경 비우호적 정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산업시장에서의 정책 지향점 및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상의 한계점을 규정하여 중국 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수와 관련한 선행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국내 연구의 경우 학술적 연구 사례로 대다수가 중국 자동차산업시장이나 환경산업과 관련한 종합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시장 관련 국내 연구 자료는 일부 법안과 정책의 특징 소개, 발전 현황에 대한 통계나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시장과 관련하여 연구된 환경정책 자료는 주로 대기오염의 원인 분석과 방지 대책, 대기오염법 및 환경오염법에 관한 내용과 특징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중국 및 해외의 실증적 자료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앞으로 관련 국내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 유용한 정보들이 두루 공유되길 바라는 바이다.
본 연수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간적 연구범위는 2000년에 ‘대기오염방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同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최근까지를 포함시켜 검토하고자 한다. 급속한 도시화 추진으로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둘째, 공간적 연구범위는 현재 대기오염 상황이 심각하여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慶) 등 4개 직할시를 대상으로 한다. 그밖에 연구 대상과 관련 있는 도시와 사건, 정부 정책들도 연구범위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자동차산업시장 구조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보 분석을 위하여 한국과 중국 및 관련 해외국가의 문헌연구 자료나 각종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주제와 내용에 최대한 부합되는 정책 자료들을 모아 시기별, 정책 목적별 등 연구에 활용될 기준별 분류 정
리한다.
셋째, 이상의 연구방법을 종합하여 중국 자동차시장에 존재하는 차별적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 자료로 활용되어지길 기대한다.